2017.04.12 15:15
이번에 안철수후보 유치원 논란이 있어서 유치원연합(?) 에서 한 연설 영상을 찾아보다가
잉?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발로 글을 써봅니다.
궁금증은 단순한데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이원화하고 10년의 장기계획을 세운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건 분명 문제니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요지는 정치권(대통령포함)의 교육에 대한 입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5년뒤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은 건드릴 수 없도록. 교육에 관한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거잖아요.
비슷한 예로 사면위원회도 그런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니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며 거리를 두는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고 좋은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처럼 중요한 가치는 정치흐름과 관계없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멘트 듣고 잉? 했는데요.
학제개편을 하겠다는 공약인데요. 선진국형 학제개편이 한국사회에서 실효성 있을지 논의는 전문가님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한 생각은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 입니다.
앞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긴다는 거 아닌가요.(물론 어디까지 맡기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래...뭐 아무리 그래도 위원회에 다 맡겨버리면 대통령은 공약에 관해 할 말이 없을테니까 큰 틀을 제시하는 정도겠지' 싶어 찾아봤는데 교육정책이 은근 디테일 하더군요.
개편도 하고 직업학교 학점도 있는것 같고 수능방식도 언급하고있고 4차혁명대비한 토론식수업방향까지!?
교육에 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는것은 아이들과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하고 또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안후보님이 만들겠다던 (정권의 입맛에 독립적인) 교육위원회의 10년계획을 이미 안후보님이 제시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큰틀만 제시한다해도 가이드라인 아닌지.. 아직 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니면 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계획은 무리가 있다 결정하면 다른으로 방향 틀어도 되는걸까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운데 제가 완벽하게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는 그런게 아니라 예산관리하고 기관관리,교육일정정도쯤 결정하는 기관일 수도 있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누가 좀 알려줘요...
2017.04.12 16:02
2017.04.12 16:17
링크 감사하고 잘 읽었습니다. 안후보만 위원회 말을 한게 아니었군요. 제가 뭔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를 만든다길래 그 권한 및 독립성을 너무 크게 잡았던 것 같네요.
결국은 위원회가 있어도 차기나 차차기에서 개편된 학제를 뒤 엎어도 이상하지 않겠네요;;
2017.04.12 16:25
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한대도 그 인적 구성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고, 대체로 보수적인 교육관련 각종 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해야겠죠.
교육위원회 설치는 안철수 뿐 아니라 야3당 후보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의의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장기적으로 교육문제를 협의할 테이블을 만든다는데 있겠죠.
2017.04.12 16:08
제가 생각하는 교육정책은 노동정책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아무리 학제개편 무상교육 확대 국공립대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해봤자 대학교 서열화를 피해갈수 없다고 봐요. 대학교 안나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전까지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을 내놓아도 서열화를 피해갈 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좀 많이 올렸으면 합니다.
2017.04.12 16:25
맞아요. 환경조성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매번 교육정책으로 표몰이되는 기시감이...이번에도...
2017.04.12 16:14
2017.04.12 16:24
54분 전에 올라온 주진형 씨의 이 글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1111641275645929?pnref=story
2017.04.12 16:32
ㅎㅎㅎ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 속이 뻔히 보여서 실망했습니다. 저는 별 것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굳이 자제라는 표현을 쓴 것에 실망... 속이 보이죠. 혹은 반대일 수도 있겠죠. 너무 당당해서 2-30대 표심따윈 신경안쓰는 소신발언?? 이었을려나요..?
2017.04.12 16:36
반론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아이들에게 가까운 곳에, 한마디로 부모들이 원하는 곳에 많이 짓는게 제일]이죠. 무제한의 행정력과 재원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아래서만.
2017.04.12 17:51
2017.04.12 17:42
저도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 독립기구를 만들자면서, 학제개편과 같은 과격한 정책도 내놓는 게 참 특이하다 싶었어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문제라면서, 자기는 가장 과격한 변화를 주겠다고 한다는 게.. 썰전에서는 "지금 당장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 합의를 통해 하나씩 바꾸자는 것" 정도로 정리를 했더군요. 위원회에서 10년 단위로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니까, 자신은 그 방향으로 위원회에 제안만 하고 말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학제 개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당장 중학교가 3년에서 5년으로 두배 가까이 규모가 커지는데,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초등교원 일부를 중등교원으로 이동시킬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정말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면 아마 그 위원회에서 폐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기대)를 해 봅니다.
2017.04.12 17:53
썰전에서도 학제개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제안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내용도 많고 제안이 아니라 확정적이고 하달식 명령이죠.
맞아요 가장 파격적이죠. 저는 뭐 어짜피 애들상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저것 실험중이었으니 계속 실험해봐라. 그러다 뭐 하나 걸리겠지. 싶은 마음도 있지만
뒤엎어 버리는 수준이라 그와 동시에 말하는 교육독립기구 이야기가 참..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구요.
이 기사는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교육관련 각종 단체의 반응을 스케치한 것인데, 학제개편안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고 있네요.
[우선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안 전 대표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51800004.HTML
기사 내용으로 짐작컨대,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적지않았던 것 같네요. 위원회를 전제로 학제개편을 구상한다는게 모순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안철수의 교육 개혁안은 진보 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더군요.
일각에선 너무 급진적이라 실현성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각에선 핵심공약을 중장기로 미뤄둬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http://news.noworry.kr/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