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육정책에 대한 바낭? 궁금증?

이번에 안철수후보 유치원 논란이 있어서 유치원연합(?) 에서 한 연설 영상을 찾아보다가 

잉?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발로 글을 써봅니다.

궁금증은 단순한데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이원화하고 10년의 장기계획을 세운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건 분명 문제니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요지는 정치권(대통령포함)의 교육에 대한 입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5년뒤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은 건드릴 수 없도록. 교육에 관한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거잖아요. 

비슷한 예로 사면위원회도 그런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니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며 거리를 두는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고 좋은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처럼 중요한 가치는 정치흐름과 관계없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멘트 듣고 잉? 했는데요.

학제개편을 하겠다는 공약인데요. 선진국형 학제개편이 한국사회에서 실효성 있을지 논의는 전문가님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한 생각은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 입니다.

앞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긴다는 거 아닌가요.(물론 어디까지 맡기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래...뭐 아무리 그래도 위원회에 다 맡겨버리면 대통령은 공약에 관해 할 말이 없을테니까 큰 틀을 제시하는 정도겠지' 싶어 찾아봤는데 교육정책이 은근 디테일 하더군요. 

개편도 하고 직업학교 학점도 있는것 같고 수능방식도 언급하고있고 4차혁명대비한 토론식수업방향까지!? 

교육에 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는것은 아이들과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하고 또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안후보님이 만들겠다던 (정권의 입맛에 독립적인) 교육위원회의 10년계획을 이미 안후보님이 제시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큰틀만 제시한다해도 가이드라인 아닌지.. 아직 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니면 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계획은 무리가 있다 결정하면 다른으로 방향 틀어도 되는걸까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운데 제가 완벽하게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는 그런게 아니라 예산관리하고 기관관리,교육일정정도쯤 결정하는 기관일 수도 있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누가 좀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