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공식 블로그에서 본 노동공약

음. 정책 반영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지는 제가 아닌 선거제도와 권력구조가 결정한거라;;;;;;

원내1당의 후보와 40석 정당 후보 중에 40석 정당 후보의 실현성을 높게 보시니 신기합니다. 아마도 아래서 이야기했던 정치개혁 공약이 공약 그대로 실현됐을 때를 가정하셔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다음 총선은 임기말에나 있을 텐데, 정치개혁이 무슨 의미일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원집정부제가 바로 된다면 국민의당은 다른 대형 정당과 연정을 위해 실질 총리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 '정의당 > 민주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자유당'이라는 입장이 있다 가정하면..

과반을 넘기는 야3당 공조로 최소한 국민의당 정책 만큼의 개선은 보장돼요. 여기서 더 왼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오른쪽으로 갈 일은 없죠.

물론 기존의 노선을 떠나 바른정당 및 자유당과의 공조로 우견인 되는 일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손놓고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그냥 민주당이 답없이 무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자유한국당과 공조하게 될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는 한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네, 저는 참고로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당연히 민주당이랑 공조할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으로 보자면 민주당도 약간 우견해서 국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키는 것일 텐데, 실현성을 따질 문제인가 싶습니다. 문재인 공약이 그대로 통과못되면 결국 조금 후퇴한 안철수 공약과 문재인 공약 중간 정도로 결정된다는 거니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결국 문재인이 당선되면 정의당~국민의당 사이에서 합의를 해서 실현될 것이고, 안철수가 당선된다면  민주당~보수정당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네요. 목표치 자체가 낮으니까 실현성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최소한 목표치라도 높아야 거래를 통해서 중간이라도 통과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처참하지요.

언제까지 노동문제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없는 사람들끼리의 강대강 구도만을 보고 살아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