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95%, 유치원의 80%가 사립

초-중등과 달리 영유아 교육과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니, 단순 공사립 수치 비교는 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증가와 저출산 등의 상황, 출발점 교육이 사실상 유치원 선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성은 너무 뒤떨어지는거 같아요. 

오늘 김경진 의원이 뉴스에 나와서 해명을 좀 하셨더군요

http://v.media.daum.net/v/20170412093703771

◆ 김경진> 아이들 저출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삼성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학생 숫자가 한 20-3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비어 있는 교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여기에 병설유치원을 세우면 이 초등학교 시설도 완벽하게 활용을 하고 또 유치원 다니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질 좋은 국공립 유아 보육, 유아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6000개 정도 학급을 추가 설치해서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대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평소 공약이었습니다.

◆ 김경진> 새롭게 세우는 것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철저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이나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대형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건 뭔가 지금 큰 단설유치원이니까 새롭게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또 사립유치원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대형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원의 낭비가 있다.

해명에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1.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비는 동네라면 유치원생은 더더욱 없는 동네일 가능성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립 유치원이 필요하겠죠. 

2.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없으니 유치원 신설을 자제해야 한다니, 유아 교육을 더욱 질 좋게 만들고 투자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는게 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당은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건지? 너무 돈문제만 내세우는거 같은데 세금 아껴 저축할건지..  

사족으로 국민의당의 수권 능력이 의문인건 단순히 규모가 작은게 문제라서가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여러모로 하는걸 보면 인재풀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예요.

40명 있는 국회의원조차 절반 이상이 호남, 비례대표는 당시에 제대로 비례 세울 사람도 모자라 채워만 놓다시피 했다가 덜컥 당선된 양반들도 있고, 캠프는 연설문도 오바마꺼 베끼는 수준에다가.. 솔직히 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