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3 22:43
이제 유치원 공약 논란도 좀 시들합니다만, 돌아다니다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훑어보니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라 소개합니다. 이런 정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
[0. 들어가며]
일단 이재명 지지자이고, 차선으로 문재인을 선택한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4대강과 2MB를 파해쳐줄 후보이며 안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지지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철수와 문재인의 후보 공약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편이었고, 안철수의 교육공약들은 생각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일부는 현실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많기에, 호의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부 안철수 공약들을 문재인 후보가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도 좀 보이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도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약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안철수가 발표한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언론기사가 나가자마자 아마 맘카페를 필두로 엄청난 사람들이 안철수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단설 을 원하는데, 오히려 단설을 줄이고 병설과 사립에 집중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풍같은 하루가 지났고, 이제 한 번 냉정하게 안철수의 공약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적폐 청산때문에라도 문재인을 찍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고, 문재인 지지자의 관점에서 안철수의 공약이 과연 나쁜 공약이었나 토론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번 이슈는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가 아닌 공약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나라 의무교육과정의 변화]
이번 대선에서 한 가지 확실한 변화가 찾아올 것은, 여태까지 의무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였다면 앞으로 는 유치원이 의무교육에 포함된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198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갈 사람은 가고 가지 않을 사람들은 가지 않는 선택지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IMF 전후로 영어교육이 엄청나게 강조되면서 조기유학이나 영어유치원 등의 열풍이 불어오고, 어릴 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유치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1980년대 중반 - 지금으로 치면 약 30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험이 갈 리는 굉장히 최근 세대에서부터 갈리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선가능한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유치원 과정을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것이 이행된다면 유치원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물론 특별활동비가 별개인만큼 완전무상은 아니겠지만요.
[2. 그런데 의무교육은 공약으로 늘린다고 해도 시설은?]
2015년 전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개수가 5,800여개 정도가 됩니다. (세부 숫자는 팩트체크를 해야 하나거의 이정도)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 정도는 그래도 유치원에 비해서 하늘의 별따기 소리는 듣지 않으니 유치원도 그에 준하는 개수까지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설과 병설 두 공립유치원의 개수는 국공립 (단설,병설,국립) 4,833개, 사립 유치원은 4,451개입니다.
애시당초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은 1960년대 전후로 확립된 시스템입니다. 그 당시부터 학교들의 부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마련된 상태였고 약 50여년간 그 자리를 계속 지켜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시나 도시계발 및 뉴타운이 구축되면서 추가적으로 공간을 마련하여 확보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수로는 유치원이 약 9,200여개나 되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보낼 유치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유치원 공약에 있어서 제 1 요소는 시설과 공간 확보입니다. 이것은 예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산은 어렵사리 확보할 수 있어도 그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1/5 가량이 살고 있는 서울로 한정해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시내 전체 유치원의 개수는 927개이며 사립이 725곳, 국공립은 202곳(단설 11개?)입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1,000개가 넘는 국공립이 있으나 그 중에서 단설은 20개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2/5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서울시에 국공립을 더 늘리면 안되느냐?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것은 수도권의 "땅값"과 연동이 되게 됩니다. 수도권의 미칠듯한 부동산 폭등으로 단설은 꿈도 못 꿀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과 공간이 있기는 한가를 더 따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3. 단설 유치원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는 공간, 비용은 대체 얼마이길래...]
참고로 단설유치원을 추진한 수도권 외 지역들은 대개 예산 할당을 2015년 어간 기준으로 80억에서 120억 정도 를 받습니다. 이것은 거의 80% 가량이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최소 40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마저도 확보를 하면 다행이고 확보를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좀 무식하게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정말로 단설유치원이 필요해보이는 -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서울 반포같은 지역에 400평의 공간이 과연 있기는 한가를 따져야 합니다. 아마 어떻게든 상업지구 중 낙후된 몇 곳을 정리한다 치더라도 최소 400평의 건물을 매입한 후 그것을 밀어버리고 단설로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평당 3천만원 잡아도 120억...)
또한 세림이법이 통과된 이후로 아이들은 반드시 차량 탑승 과정에서 인솔자가 필요하게 되며 인솔차량을 주차할 공간, 그리고 인솔자 및 운전기사가 머무를 공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솔자와 아이를 돌볼 선생님들의 주차 공간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구요. 선생님이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방문할 때 필요한 주차공간은 최소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 단설 하나가 잡아먹는 예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부 단설로 만 보급한다고 치면 약 2,000여개 정도가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이 값은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중학교 개수를 참조한 것입니다.) 수도권에 하나의 단설 증설에 250억 정도가 든다 치면 대략 5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추가 2천개의 단설 유치원들은 한 곳당 400명의 원아들을 수용하며 수도권 전역에 있는 원아들 중 80만명은 그나마 단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유권자가 원하는 단설을 수도권 내에 빼곡하게 못박듯이 박아넣으면 딱 50조원만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인구 2/5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 한정이며 당연히 남은 3/5도 단설을 여전히 원하고 있고, 수도권 만큼은 아니지만 비용은 들어간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단설을 하나 지을 때 80억원, 전주지역에
서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방을 벌인 일이 있어, 지방도 평균 100억원은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왜 병설, 사립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가.]
여기까지 읽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국민들이 단설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설을 짓는것이 쉽지 않다. 특히 수도권은 더더욱." 이라는 생각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애시당초 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지도 않았고, 이제와서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니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었기에 뉴타운이나 도시개발이 될 때마나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유치원은 거기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두가 단설을 원합니다. 하지만 단설을 증설하는 것은 이렇듯 비현실적인 안입니다. 그래서 대체안으로 나오는 것이 병설과 사립입니다.
병설은 기존의 중학교나 초등학교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구절벽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이기에,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연간 출생숫자가 무척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의무교육 시설들은 과거 인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지금와서는 상대적으로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학교가 폐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요.
안철수의 공약 중 병설을 6,000개 늘리겠다는 안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전국 내 초등학교, 그리고 일부 중학교라도 일단 남는 시설공간에 유치원 공간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있는 공간과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설을 증설하는 것 보다는 돈이 조금이라도 덜 들고, 기존의 초/중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물론 6,000개 학교마다 10억원 정도의 증설/개설 예산이 소요된다고 쳐도 대략 6조원의 재원은 이 과정에서 소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설보다는 일단은 싸며, 적어도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립을 조금이라도 안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병설에 맡기는 분들은 일단 비용문제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사립보다는 검증된 인력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일이며, 병설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는 좋든 싫든 사립유치원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운영의 현실화는 타협을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생각하면, 만약 수도권 내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파업이라도 할 때에는 수도권 내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아이 때문에 출근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사립을 안고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의무교육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을 이유로 사립이나 공립을 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립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지요. 사립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고 모든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기보다는 차라리 사립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5.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국공립보육시설 40% 확충 공약과 비교하면]
솔직히 문재인 지지자로서 민주당의 공약이 훨씬 열등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정작 확충해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 40%가 절대 단설로만 채우는 것은 아닐 것이며, 민주당의 공약도 결국은 대다수 병설로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의 발언처럼 일부 운영이 어려운 사립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대부분 위치가 낙후되어 있거나 주변에 상대적으로 원아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인수를 해도 결국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제대로 된 단설을 하나 더 짓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안과 문재인의 안을 비교하면 안철수는 최대한 빠르게 이 보육문제에서 부족한 시설 문제를 커버해보려고 병설 중심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반면, 문재인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자 정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비교하면 안철수의 안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의 공약으로도 단설은 대폭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6. 크면 클수록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 문제점]
특히나 안철수가 단설은 안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프로그램 관리의 어려움, 주변 소규모 유치원의 어려움" 3가지를 들어 단설보다는 기존 사립과 병설을 개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어느정도 맞습니다. 시설과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리인원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강화된 안전 / 위생기준은 더더욱 많은 인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방기준이나 시설안전 기준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를 전담 관리해야 할 추가인력들이 계속 늘게 됩니다.
결국 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병설보다는 단설이 더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병설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예산 플러스 알파 수준이지만, 단설은 아예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 국민들의 보육을 커버하기에는 단설은 정말 무리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당이 되든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단설에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지 말입니다. 수백조원을 들여서 단설을 다 건설한다면 그 또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약으로서 먼저 발표를 하고, 검증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는 모두에게 단설을 짓는 것은 가용예산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차선책인 병설에 집중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소규모 유치원들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단설을 하나 짓기로 결정한다면 주변의 모든 병설과 사립은 일정 이상의 원아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몇몇 사립이 경영 적자를 내고 문을 닫게 되면, 그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와 원아들에게는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최소한 단설을 지으려면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근의 병설과 단설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7. 시설 노후화와 인구절벽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많이 태어나는 시점이라면 과감하게 미래를 생각해서 단설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습니다. 지금부터 수백조를 들여서 단설을 모두 구축해도, 약 10년 뒤면 그 중 10%는 원아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이가 그만큼씩 줄어듭니다. 1년에 50만명 태어나던 수준에서 지금은 40만명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내려갈 것입니다.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으로 시설을 짓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병설과 사립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이미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폐교를 검토하고 있는 곳들도 대부분 이런 인구절벽으로 인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8. 2012년에서 2017년으로,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문재인의 저서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2012년에 출간된 안철수의 생각 (대선 출마 전 저서)에서 안철수가 진지하게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1년 무상급식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 이슈때부터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박근혜 vs 문재인의 대결과정에서 국가에서 의무교육 외에 0 ~ 7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었고, 그 결과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태어나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생애주기 전체를 커버하기는 커녕 어떤 부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참고로 저는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게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약 6조원 수준인데, 그 중 80% 이상 수준인 5.2조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며, 남은 8천억원 중 약 4천억원이 무상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한끼당 약 3,600원 / 고등학생이 약 4,200원 정도니까 평균 4,000원 정도를 잡았을 때 1억끼니 (50만명에게 200일동안 1끼씩 제공하는 수준) 정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남는 예산은 약 4천억원 안팎인데 이것으로 기존 시설 보수, 확충뿐만 아니라 0 ~ 7세 보육까지 다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과정이 포함된 인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보니 상대적으로 0 ~ 7세보다 우선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의무교육기간이 확장이 된 만큼 이제 유치원도 상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 즉 돈입니다.
무상급식을 전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진행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홍준표 때문) 와 강원도는 올해 무상급식이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예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 기준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조원 안팎 수준으로 이 정도는 국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철수의 병설유치원 확대안조차도 현실성이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약 6조원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처럼 국민투표를 한다면 당연히 통과되고 시행될 단설 유치원 전국배치는 수백조원이 필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조차도 약 3년동안 아슬아슬하게 운영된 마당에 유치원 문제에 그런 거액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스누라이프에도 병설, 단설 및 사립 유치원 경험담을 올리신 분 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최근 8년동안 100조원 가량의 예산을 보육에다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1년으로 나누고, 다시 아이들 숫자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평균 40-50만원 수준이다. 딱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받는 수준의 금액(사실상 반값)이다." 지금 연간 12.5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 최소한 무상교육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것의 배는 기본적으로 들 것입니다.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병설도 6천개 쯤 증설하는데만 해도 예산은 5년간 130조 원쯤 들 것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9. 마치며.]
스누라이프는 그래도 이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 모든 학우분들과 한 번쯤 안철수의 공약을 평가했으면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안철수는 상당히 계산적이고, 어느정도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인터뷰를 거부하는 장면은 흔히 보여주었고,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기자가 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것도 일쑤였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안철수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실상 국민의당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냈으며, 대선후보로 오르면서 바람이 불기 전까지 그 긴 시간동안 지지율 한자리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준비를 해 온 사람입니다.
또한 어느정도 판단력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예언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판세 분석이나 반기문의 사퇴, 황교안의 사퇴, 그리고 이번 대선의 흐름은 그가 지지율 한자리수로 사실상 손학규나 유승민급으로 취급받을 때 강조한 것이며 그것이 어느정도는 현실적으로 맞아왔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안철수의 국회분과는 교문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참석이나 의정활동에서 비교적 부실하지 않을 정도로 활동하고 정책 입안이나 고민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놓은 교육 정책이 이렇게 부실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공약을 성급하게 평가한 것 아닐까요?
저 또한 처음에 뉴스를 보고 (병설유치원을 줄이겠다는 오보) 간드로이드가 맛이 갔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해명자료나 그의 그간 교육관련 공약들을 죽 살펴본 결과 의외로 안철수가 일정 이상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린 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최소한 안파고라는 별명을 듣는 사람이라면 물론 알파고처럼 그가 내리는 수에 일정 이상의 실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의 계산으로는 이상이 없는 수였다는 것은 쉽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유치원에 보내야 할 입장이고, 유치원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어서 이정도로 리뷰를 할 수 있었기에 학우분들께 이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관한 것은 사실 유치원을 보내기 직전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사람들은 고통에 힘겨워 호소를 하지만, 막상 유치원 과정을 끝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힘든 초등학생 과정에 시련을 겪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십년이 흘러도 병영생활의 부조리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새로 들어온 사람과 당대의 사람은 계속계속 고통을 받지만 그 과정을 끝낸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네거티브가 많다가, 오랜만에 그나마 공약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스누라이프 학우분들도 냉정하게 안철수와 문재인의 공약을 살펴보시고 비평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2017.04.13 22:53
2017.04.13 23:09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안철수가 자기 공약과 모순되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게 중대한 도덕적 과오라면, 사드에 대해 '차기 정부로 결정을 넘긴다'고 답하는 문재인은 어떨까요?
자신이 차기 정권임을 가정한 질문에 저런 식으로 답하는 것도, 무책임한 판단 중지이거나 판단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2017.04.13 23:29
2017.04.13 23:48
저야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요.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정도의 공정성을 요구할 뿐입니다.
2017.04.13 23:52
두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시면, 저는 안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몰라 패스' 한게 문이고 '내가 가진 패중에 좋은거만 보여줄게'가 안의 태도이죠.
문의 태도는 판단중지이지만, 사실은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의 발언은 사실 은폐이며 어떤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도덕적 과오는 중대합니다. 특히 그런 자리에서는요.
안이 정말 병설증설이 핵심 공약이라면 사립유치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발언을 했겠죠. 왜냐하면 병설증설도 결국 직간접적으로 사립의 이해에 반하니까요.
내 공약은 사실 이런데 그에 따른 원장여러분들의 영업손실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 라는 식으로요.
안은 이렇게 말했죠. 단설증설 자제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정말 도덕적 과오가 아닌건가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저같은 문과 안을 저울질 했던 사람에게는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공약을 비교할 때의 필수 전제는, 이자가 자신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이행하려 노력한다. 아닌가요?
저런 자리에서 자신 공약의 필수부분은 쏙 빼고 사립원장들이 환호할 만한 이야기만 했다는 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지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가 그렇게 주장했던 '새'정치는 아닐 거라 확신했구요.
트럼프가 지금 자신의 공약을 다수 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놀랄일도 아니죠. 당선을 위해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울 나라 극우정치인들, 트럼프같은 현실주의자등이 그런 짓을 하죠.
공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을 실천하느냐는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7.04.14 01:17
글쎄요, 사드 철회는 누구라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선 문재인의 입장이 '판단중지'보다 '사실은폐'로 보이네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의 저 발언은 기존 자신의 공약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죠. 저 안은 사설 유치원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타협안인지라 공약 이행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설 유치원 업계의 불이익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 공약에서 이미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발언이 그들의 불이익을 감추고 있다고 보긴 어렵죠.
제 생각엔 이익과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 쪽이 이익이 되는 쪽을 강조하는 정치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겠고.
물론 불이익이 될 내용까지 밝히고 설득하는 편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정치인이 있을까 싶군요. 예를 들어 오늘 토론에서 증세에 대한 문재인의 답변을 보시죠.
공약 실현의 기대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라면, 저같으면 후보 개인의 도덕성보다 공약의 합리성에 중점을 둘 것 같네요.
2017.04.14 03:00
1-사드철회한다고 이재명같은 후보는 말했었죠. 민주당내에 그런 흐름도 있구요. 누구라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할수도 못할수도 있지만 지금 입장에선 말하기 곤란하다 정로도 받아들였습니다.
뭐 당장 합의문도 없으니까요. 계약서를 보고싶어도 못보는 상태이니 다음정부(내가 대통령이 되면)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못하겠지 아닌가요?
난못해.(혹은 철회하고야 말거야) 라는 사실을 은폐한게 아니잖아요.
2-자기 공약의 타협안이라 하셨는데 어떤부분이 타협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 공약은 병설유치원 증설 아닌가요? 가장 핵심은 말하지 않고 단설은 자제,독립성 보장이라는 편집된 공약이 타협안인 건가요?
3. 제 생각엔 모르는 건 모른다.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에게 큰 이득이 생겨라고 말하는 이전의 대통령들. 많이 격어봤잖아요?
토론내용은 아직 못봐서 문재인이 얼마나 어버버거렸길래 그러시나 기대하고 보겠습니다ㅋ
4.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줄이 잘 이해가...
거짓말이 합리적이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건가요? 멍청한 소릴 하는 진심은 실현 가능성이 낮구요?
공약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는 각 사람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만 합리성과 실현의지가 비례하다는것인지...
대운하 판다는 멍청한 소릴 할때 설마 했는데 기어코 해내던데요??
사실 도덕성이란건 명확하지 않죠. 저 후보가 진정성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판단 할 뿐이죠. 단지 합리적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방법아닌가요.
2017.04.14 14:43
1. 합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공고한 한미공조 유지라는 우리 외교의 대전제를 거스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때도 한미공조는 외교의 대원칙이었고, 그 결과 이라크 파병 같은 논란이 있었죠.
2. 기존 시장참여자들이 국가의 대형단설 설립을 가장 우려한다는 건 공인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국공립 비율을 늘리면서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도 늘리겠다는 입장이고. 충분히 타협된 안 아닙니까?
3.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드 설치를 고수/철회할 것이다'의 문제가 불가지의 영역에 속해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라는건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그 타당성이나 실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에 불과하죠.
4. 음. 이건 논리 문제인데, 일단 스스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죠. 이명박이 도덕적인 정치인이라 생각하시는게 아닌 바에야 왜 대운하 공약을 예로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제가 대운하 공약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일단 대운하 공약은 집권 초년도에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쳐 폐기된 공약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례 중 하나죠. 국보법 폐지와 함께)
4대강이란 형태로 강행되지 않았느냐..라시면, 소요 예산면에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죠. 최초 경부운하의 소요예산이 15조로 제시되었고 4대강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총 22조가 소요되었으니.
도덕적인 혹은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 노무현의 예를 드는데는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노무현의 공약중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예를 보시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측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소요예산으로 4.3조를 제시했으나, 예산등의 이유로 실현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집권 이후 공약 점검을 거쳐 예산규모는 45조 수준으로 확대됐죠.
완료시점까지 물가상승을 감안 총 100조가량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위헌판정으로 좌절되면서 이같은 전망이 타당한가는 확인 불가.
대운하->4대강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정책이고, 행정수도->행정도시에 투입된 예산은 최초 제시된 예산의 10배인 50조 정도네요.
그럼 수도권 집중완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 여부와 별개로, 그 실현성의 평가는 합리적 판단이 중심이 돼야죠. 당위와 사실 판단을 혼동하지 말자..라는 건데, 이것도 당위적인 얘기라서 사실은 아무래도 상관없나? 라는 농담같은 기분.
2017.04.13 23:17
공립 단설유치원의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이런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라는 말과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싫어하는 사립유치원장들 앞에서 공립 단설 유치원은 "안"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은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하물며 그 사태뒤에 그 문제를 고작 본인이 말을 똑바로 안해서 잘못 들린거다라고 하거나 원래부터 희귀해서 없는 단설 유치원을 집에서 멀어서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는것은 코미디일 뿐입니다. 서울에서도 24개뿐이니 집에서 먼게 당연하죠. 각 구별로 하나 있는데 집에서 가까운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2017.04.13 23:39
'안 만들겠다'라 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안철수는 '단설'이라 말했고, '병설' 보도는 명백한 오보였죠. 그것도 제가 이 논란을 우습게 보는 이유 중 하나인데.. 뭐 중요하진 않고.
한국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은 완전히 민간에 맡겨진 영역이었고, 지금도 80~95%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이 영역을 공교육으로 편입시켜 공평한 보편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는 다양한 난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사교육에 의존하던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유아교육시장의 축소 또는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거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이같은 저항은 실제로 기존 누리과정 실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죠.
이 때문에 기존 시장참여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모색하는 해법은 단순히 '표를 얻고자 이익집단에 영합한다'라 말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 달성의 중요 과제가 됩니다. 또한 이같은 갈등과 이익의 조정역이 정치가의 본분이죠.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편입하겠다면서 전면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이명박근혜라느니 신자유주의자라느니 하는 사람들이 주진형을 들고오는 것도 충격적이고..
주진형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존의 사설 유치원들이 대부분 원아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설 유치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현실이고, 공교육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예요.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40%선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겠다는건 이미 실패한 시장에 국가가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거라 생각하세요? 저들의 이익을 보전하며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수 없어요.
2017.04.13 23:46
2017.04.13 23:50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 둘 모두 국공립유치원의 40%선까지 증설을 공약했습니다. 유치원 업계의 불안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2017.04.13 23:55
2017.04.14 00:17
병설 늘어나는게 불만이세요? 사립도 무료로 교육하겠다는데 그래도 대안이 되지 못합니까?
재원문제만 따져도 단설의 비중이 높아지면 병설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의 수가 줄어들게 될텐데, 그래도 단설이 최선인가요? 단설 입지 주변의 학부모에게만 이익이 편중될텐데?
제가 안철수 찍으라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판을 하려거든 타당한 비판을 하시라는 것 뿐예요. 문재인이 터무니없이 비판당해도 마찬가지로 반론했을겁니다.
2017.04.13 23:59
안철수 국공립 유치원 40% 증설 공약은 유치원 논란이 일어난 후에 나온 겁니다. 기존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30%라고 했다는 기사는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업계야 단설 유치원도 싫어하고 병설 유치원도 싫어할 텐데, 그 앞에서 병설 유치원 늘린단 말은 빼놓고 단설 유치원 자제한다고만 한 건 일부러 속인 거라고 봐야죠.
2017.04.14 00:04
2017.04.14 00:06
...... 공약시점.. 정말인가요? 뜨악
2017.04.13 23:25
명백한건 맞벌이 부모들이 원하는건 공립단설입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보육시간이 길고, 방학도 짧아서죠. 병설은 저 세가지가 다 안 맞기 때문에 맞벌이들은 공립병설을 보내느니 차라리 사설을 보냅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안철수의 유치원 관련 발언은 학부모의 입장은 1도 없는,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만 발언한것입니다. 공약이 어쩌고를 떠나 이건 까여도 할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2017.04.13 23:46
본문 읽어보셨나요? 공립단설 하나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운영비용이 추산되어 있네요.
같은 예산으로 단설과 병설을 설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설보다 병설이 더 많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고, 만일 같은 수의 유치원을 만든다면 병설 쪽이 인적자원, 서비스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안철수 안에서 병설 역시 사설 유치원의 이익을 침해하게 돼요. 학부모의 이익 증가가 명백한데 반해, 사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익의 감소를 소극적으로 보전해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경쟁력있는 유치원을 제외하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구요.
2017.04.13 23:35
스누라이프 어쩌고 써 있는걸 보니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가 보네요.
뭔가 열심히 쓰긴 했는데 이런걸 헛똑똑이라고 하죠
사실 학생이 쓴 건지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점수는 C- 주겠어요
2017.04.13 23:44
2017.04.14 00:06
우선 병설이 단설보다 비용이 적으니 같은 돈이면 병설 위주로 확대하여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향 가지고 욕할 사람 없습니다. 이 글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국공립 유치원에 동일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가정하고, 안철수만 단설을 자제한다는 시나리오면 옳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가 모두 이용률을 40%로 높이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병설 위주로 확대하는 것이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문재인도 딱히 단설과 병설 비율을 언급한 적이 없지만, 단설도 많이 만든다고 쳤을 때 그냥 안철수보다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것뿐인거죠.
애초에 이 문제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장들 앞에서 자기 공약을 왜곡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한 후, 문제가 되니까 일단 오보로 물타기를 한 후 헐레벌떡 급조한 공약을 낸 것이 첫번째이고요, 부모들이 단설을 선호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단설설 신규를 자제하겠다고 못박아버린 것이 두번째이고요, 못박으면서 학부모에게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단설이 이런 단점이 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한 것이 세번째입니다. 물론 이 세가지를 모두 넘어서는 더욱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장에게 독립성을 약속했다는 것이겠죠.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 글에서 단설은 대형 단설을 가정하고 말한 것입니다. 단설 규모가 어디부터 '대형'이 되는지도 매우 궁금하지만요.
2017.04.14 00:10
글 읽어보고 생각하는건데, 병설을 늘리고 단설처럼 독자운영하면 안되나요?
병설을 맞벌이부부가 보내기 힘든 이유는 방학, 아이돌봄시간 등 때문인데, 초등학교 땅만 부분적으로 쓰고 운영을 단설처럼 하는 방향도 있을것같은데...
2017.04.14 00:22
추론하자면 말씀하신 내용, 병설의 질적 제고가 안철수쪽의 정책방향일거예요. 정책제안자인 조영달 교수가 '병설형 단설'이라 해명했다가 저 아래 글에서 열심히 까였죠.
병설형 단설이라 부르건 단설형 병설이라 부르건, 제가 보기엔 합리적 대안인데 마음에들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2017.04.14 00:34
그나저나 안철수 방향이 독자적인 단설형 병설 증설이 맞다면 유치원연합회장가서 사기치고 온게 맞네요. 사실은 미니미 단설6000개 짓는다는거잖아요.
초등학교 근처 사립유치원은 원생수가 팍팍 줄텐데 그것도 모르고 사립원장들이 환호성을 질렀군요.. 불쌍해라..
2017.04.14 00:39
아니 뭐, 일각에서 보이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적개심을 보면 그렇게 당해도 싼 것 같던데.. 별로 고소해하는 것 같진 않더군요. :)
2017.04.14 01:09
발언자가 애초에 엿 먹일 생각으로 날린 멘트가 아니니 고소하진 않아요.
원장들이야 이윤추구가 목표인 일반 자영업자같은 사람들인데 당해도 싸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저도 자영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휴..살았다' 하는 그들의 안도의 환호가 애잔하구요;;
2017.04.14 01:23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사설유치원 원장들을 이재용에 비견하길래 그런 줄 알았죠.
그럼 사설 유치원 원장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이 높더라도 학부모 요구에 따라 대형단설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04.14 14:32
저도 이부분은 계속 고민중이지만, (국가가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개인의 피해는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일단 국가는 사회적 함의에 따라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으로요.
특정 이권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과 노력은 하되 꾸준히 공공 서비스는 확장해 나가야 하죠.
유치원을 공공의 분야로 생각하는것은 이제 사회적 함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단순히 학부모들만의 요구가 아니구요.
이런 모든 정책은 속도가 느려야 합니다. 유치원원장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 피해를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죠.
단설 증설 문제에 있어 사립유치원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처럼 연설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금연정책으로 피시방 까페 술집등의 흡연을 전면 금지, 제한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죠. 그렇지만 진행해 나가고 영업자들도 별 수 없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흡연은 건강에 좋지않다. 라는 사회적 함의가 있기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속도죠. 급작스럽게 바꾸었으니까요.
2017.04.14 00:33
병설을 단설처럼 운영하려면 유치원마다 유아교육 전문가로 일정 자격이 있는 원장이 있어야 하는데, 한두 학급정도인 병설마다 원장을 두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현재 병설 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 교장 하에 학급당 두명의 교사를 쓰거든요. 두명이나 네명마다 관리자 원장을 두긴 힘들겠죠. 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운영시간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하원 시간이 이르고요. 단설 유치원은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감독자가 동승한 통학 버스 운영이 가능하지만, 병설 유치원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나 지역 상황마다 다 다르긴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교실이 많이 비는 초등학교에 학급이 많은 병설형 단설인지 단설형 병설인지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단설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겠죠. 게다가 교실이 많이 비는 초등학교 근처에 유치원 수요가 많을 리도 없는 것이고요.
2017.04.14 00:48
본문에서 서울땅값이 비싸다 하길래 그럼 초등학교 빈 땅에 크게 짓는 신축병설을 떠올려봤습니다. 부지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는 힘들겠지만요. 부지건설 비용만 문제가 있는건 아니겠지만 유독 수도권만 비교해 올리는거 보니 땅값 때문인가 했죠.
2017.04.14 01:05
네, 뭐 분명히 어딘가엔 초등학교 부지나 건물이 충분히 남으면서 수요는 많은 그런 곳도 있겠고, 그러면 그렇게 운영해야겠죠. 결국 지역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는 수 밖에요.
2017.04.14 00:16
병설을 무작정 6000개 늘린다는것도 웃긴게 기본 전제가 초등학교 내에 남는 교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실이 남는다는건 애초에 그 지역에 유치원생도 별로 없다는것이고, -만들순 있으나 수요 없음-진짜 많이 필요한곳은 교실도 안 남죠.
그럼 대안은 뭐냐고요? 사립 유치원에 추가 지원을 하되, 이사 선임을 개방형으로 해서 객관적인 인사들이 하도록 하는거죠. 문제는 안철수는 사립에 돈은 더 줄텐데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그 대안도 포기했죠.
그 행사를 주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무려 2002년부터 단설 유치원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25&aid=0002705235
뭐 문재인이나 안철수 공약땜에 그 업계가불안해서 그렇다고요? 그냥 싫었던거죠
2017.04.14 00:31
아니죠. '교실이 남는다'와 '유치원생이 없다'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 필연성도 없어요.
초등학교의 교실 수는 급격한 저하를 보이는 최근의 출산율에 맞춰 결정되는게 아니라 학교 설립 당시 예상 초등교육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거니까.
사립유치원의 독립운영보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네요.
2017.04.14 00:36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골라 반론하시네요? 저 업계는 2002년부터 반대라니까요? 이번에 불안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안 후보의 공약 역시 사립유치원 측으로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동안 많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사재출연금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한 주머니에서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다.
잊을 만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져나온 이유다. 이에 대해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예산 지원은 받으면서, 자율성을 이유로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없다면 독립운영이나, 시설 특성에 따른 운영을 인정한다는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서울 송파구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안 후보가 얘기한 독립운영 보장은 정부가 내놓은 재무회계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많은 원장이 받아들여서 크게 환영하고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 불합리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2017.04.14 00:52
저기요,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시장은 이미 실패하던 시장일 뿐 아니라, 오랜 세월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해오던 분야예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있었지만, 올해 대선 공약에선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거구요. 그간의 저항과는 수준이 다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육이란 서비스의 특수성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거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국공립 커피점을 현행 커피 시장의 40%선까지 늘려 질좋고 저렴한 커피를 공급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반상진 교수의 지적은 일리 있어보이네요. 역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듯.
2017.04.14 11:02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유치원까지 확대된 것은 조기유학이나 영어유치원 열풍도 일조했겠지만, 그보다 핵심적인 건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보육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만, 맞벌이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느쪽이든 퇴근시간까지 맡아줄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비용, 교육프로그램은 그 다음 고려사항이죠. 병설유치원이 대안으로서 한계가 있는것도 이 부분이고요.
본문에서 러프한 추산이지만 수도권에 400평 규모의 단설유치원 2,000개를 지으면 50조가 들고 80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지방에도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는데요.
인구통계를 보면 전국 미취학아동인구수는 연령별로 40~50만명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치면 23만명 정도입니다.
유치원에 5~7세반이 있어 3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전원 수용해도 70만명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유치원에 안가거나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설유치원을 만들려면 50조가 든다'면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한 공포마케팅이라고 보입니다.
2017.04.14 15:15
저 소요예산 추정은 병설이나 사설지원 없이 단설로만 유아교육 수요를 감당한다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거겠죠.
수도권 2000개라는 수치는 초/중등학교의 수로 추산했다고 하는데, 실제론 이보다 적게 요구될 거라 판단되므로 50조보다 낮을거라 봅니다.
주진형을 제외하면 누구라도 저런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테니, 큰 의미는 없는 수치라 보지만 수십조 규모 예산이 요구되긴 하겠죠.
유아교육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고 있었나 보니, 2015/16년 2조원, 2017년 4조원 규모네요.
안철수 안은 소요예산으로 8조 추산, 문재인 안은 예산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군요. 물론 재원마련안에 대해서도 점검해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