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결과, 존재와 당위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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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달려다가 포인트가 좀 다른듯 싶어 새로 글을 세웁니다.

예전에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관할사건으로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에 보낼지 결정하는 재판절차라고 보심 됩니다.)

성인이라면 징역 5년 10년정도 받을 수도 있는 중한 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참 많이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거의 대다수가 결손가정출신입니다.

양상은 다양하죠. 부모에게 버려졌거나, 부모가 이혼했거나 부모중 일방이 가출했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생계에 쫓긴 나머지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지 못해거나 등등...

이 경우에 fact는 "청소년이 범죄나 심한 비행을 보이는 경우, 결손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손가정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다 삐뚤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결손가정임에도 올곧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가정의 청소년이나 또는 결손가정에서 자란 사람에 대해서

"저사람은 결손가정 출신이니 인성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편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결손가정 자녀들의 비행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조치, 예컨대 방과후에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해 "결손가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타당한 것일까요?

이것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집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을 들어 "사건 발생 자체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자의 처벌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셨더라도 성관계 자체에 대해 동의가 없었다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심지어는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는 합니다.

예컨대,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외양에 신경쓰지 않는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성범죄자도 사람이고, 나름 취향이 있습니다. 야한 옷을 보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충동을 실행에 옮기느냐로 범죄자와 일반인이 갈리는 것 뿐입니다.

"함께 모텔에 갔다고 해서 당연히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타당한 것이겠으나,

"성관계할 생각이 없다면 남자와 함께 모텔에 가면 안된다"라는 충고를 여성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으로 받아들여 반발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련한 생각입니다.

전자는 '당위론'의 문제고 후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반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