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15:50
전에 봤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갑 항공사 사장이 을 항공사 사장을 만나 "니네가 미국행 표를 우리보다 싸게 팔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행 표를 니네보다 싸게 팔지 않을게." 라고 말하면, 당장 감옥에 간다. 근데 왜 갑 당 대표가 을 당 대표를 만나 "니네가 우리가 밀고 있는 자동차산업 지원법에 찬성표를 던져주면, 우리는 니네가 밀고 있는 농업지원법에 찬성해줄게."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없는가? 각 당의 정책으로 최대한의 경쟁을 해서 표를 끌어야 할 정당들이 이렇게 대놓고 담합해버리면 이들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을 줄게 마련이다.
전 그냥 웃으며 "그게 정치잖아" 했습니다만.
경쟁을 통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개헌 빼고는 뭐든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정치에 공정거래법을 들이대려면 담합 금지보다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게... 상법을 본떠서 국회에도 그냥 집중투표제라도 도입해야 다수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으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