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조차 한가하다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어제 채널 A를 보다가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외국 고위 인사에게 줄 선물 하나를 고르는데 선택을 못하고 하루 종일 시간만 보냈다는 전여옥의 증언을 듣고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결정하는 것'이 직업인 대통령이 '결정장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시콜콜 사소한 것까지 최순실에게 물어 보고 모든 사안을 처리해 왔던 것이지요. 사안의 심각함에 비하면 민주당의 대응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적어도 하야나 탄핵을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요. 역풍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최종 해결법이 거국내각이라는 어정쩡한 방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에 앞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인지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한시라도 빨리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사퇴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올렸던 글이라 경어체가 아닌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정치 공학이 국가를 위험으로 몰고 있다. 탄핵조차 한가한 이야기다. 탄핵에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 통치 시스템이 붕괴한 지금 그럴 여유가 있는가. 당장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한다. 거국중립내각도 의미가 없다.

  누군가는 헌정의 중단만큼은 안 된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가. 헌정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은 자가 4년간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정잡배에게 권력을 위임해 왔다. 그 어떤 국민도 여기에 동의한 바 없다. 국민의 주권이 찬탈된 상황인 것이다. 청와대에는 껍데기만 앉아 있다. 그 껍데기를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헌정의 회복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거국중립 내각을 이야기한다.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국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총리에게 권한을 모두 넘긴다? 그건 대통령 유고시에나 가능한 이야기며 그것도 임시적일 뿐이다. 대통령이 멀쩡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총리가 1년 4개월이나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것인가? 국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창출된 것이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그 권력을 총리에게 위임한다는 것인가. 여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이?

  혹자는 대통령은 일선 정무에서 손을 떼고 국방과 외교에만 관여하라고 한다.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국방과 외교가 한낱 껍데기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하찮은 일인가.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세계 모든 나라가 알고 있다. 이런 자와 진지하게 외교적 협의를 하려는 나라가 있겠는가. 만약 접근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심신미약 상태인 박근혜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에 다름 아닐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대한민국 외교의 정상적인 기능은 불가하다. 외교권은 국가 주권의 상징이다. 그것이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상태를 1년 4개월 간 더 이어가자고?

  국방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보수 집단이 으레 하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는 전시 국가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최순실에게 묻지 않으면 선물 하나 고르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가진 자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국군 장병들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설사 그것이 총알이 빗발치는 사지로 들어가는 명령이라 해도 그러하다. 명령의 복종이 죽음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국군 수뇌부가 최선의 결정을 했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내 판단을 믿고 목숨을 맡기라는 대통령의 명에 장병들이 수긍하겠는가.

  대한민국이 외교권과 자위권에 심대한 상처를 입은 채 세계 열강 앞에 벌거벗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실체가 드러난 박근혜에게 그 어떤 국가적 업무도 맡길 수 없다. 1년 4개월은 고사하고 단 하루도!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다.

  세월호 승객들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몰랐고, 그저 그를 믿고 있다가 속절없이 희생되었다.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호 선장의 정체를 안다. 사이비교에 빠져 환각 상태에 있는 자가 모는 배를 넋놓고 계속 타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박근혜를 선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