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좌파정치세력의 복지정책 vs 박근혜의 복지국가론

 중도.좌파는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활동한 이래

 박근혜처럼 포퓰리즘으로 감세정책등 처럼 모순되고 이율배반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관되게  보다 더 나은복지정책들을 주장하고 실천해왔었죠.

 민주당등 기존보수야당은 김대중정부까지는 제3의 모델정도까지였지만 그 이전 정부나 메이저 정당중에서는 복지부분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게 사실이고

 노무현정부에서는 비전2030 등을 통하여 복지국가모델의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했었네요.

 그런 전차로 얼마전 유시민 전복지부장관은  박근혜의 복지국가론의 허구성과 정략성을 비판했었구요.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11/h2010111521134621000.htm

 민노당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민노당의 정강정책과 매시기 선거에서 내 놓는 정책들을 보면 (가장 최근에 이슈화된 정책이 무상급식- 갑자기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니까

 덥썩 자기것으로 만든게 민주당이지만 민노당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정책)

  " 사회정의 연대 평등에 입각한 복지공동체 구현 보장 -  http://www.kdlp.org/platform#r2-11

 진보신당은  42개항목으로 되어 있는 세부당강령중에서 단순한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고 의료, 교육,문화, 토지, 경제, 기업 등등 여러항목에 걸처 복지국가론에 입각한

 당강령을 채택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www1.newjinbo.org/neo/platform.html

 한편, '복지국가를 중도. 좌파에서 주장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은 21010년에는 도무지 해석이 안되는 발언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복지국가모델 즉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로는 스웨덴식 모델이겠죠 - 을 개량주의로 치부하는 혁명정치조직같은 급진좌파가 아닌 다음에야

 제도권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중도.좌파 정치세력들 대부분은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죠.

 사실상 '복지국가'라는 아젠다를 박근혜가 이상하게 선점 혹은 점유한 상태일 뿐이며, 그 허구성을 비판하고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복지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포풀리즘 따위로 선거에서 표 얻어봤자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의 역풍을 맞기만 하구요.

 중도.좌파 정치세력이 복지국가론을 주장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문은 그릇되고 왜곡된 아젠다에 쓸려가는 안이한 태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