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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사실 남자들은 여자들이 가든 말든 어차피 군대가야하니 실질적으로 큰 상관은 없죠 오히려 여자들이 군복무(나 이에 상응하는 의무부담)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고심해야 할 겁니다 지금처럼 방관자 입장에 선다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는건 없…
여성 징집 운운하는 얘기에 일단 인상부터 찌푸리는 이유 by 큰거북이
아리아 스타크 2013-06-17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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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여성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무임승차거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남녀가 국방의무를 분담하려면 여성들의 합의가 필요할 텐데 현시점에서는 여성들이 자발적 무임승차거부를 하지는 않을거…
노르웨이 여성 병역 의무화를 보고, 그럼 우리나라는? by ripa
아리아 스타크 2013-06-17 0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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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본문이 개소립니다
여성의 병역 복무를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봐야 할 이유? by 룽게
아리아 스타크 2013-06-17 0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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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치면 되죠. 남성은 군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여성은 납세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병역의무 대상자는 법으로 얼마든지 변경가능합니다(물론 법적으로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겠지만요)
노르웨이 여성 병역 의무화를 보고, 그럼 우리나라는? by ripa
아리아 스타크 2013-06-17 0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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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책임을 남녀가 분담하자는 논의로 들어가면 결국엔 강제 무임승차하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무임승차거부가 필요하겠죠 전반적인 여성들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국회가 미쳤다고 그런 법률을 만들 리 없을테니까요 그런데 비록 여성들이 강…
노르웨이 여성 병역 의무화를 보고, 그럼 우리나라는? by ripa
아리아 스타크 2013-06-17 0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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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하나의 보상제도만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공무원이 아닌 남성에게는 다른 보상제도를 강구하면 되죠 여러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대상자 범위를 늘려가는 것도 괜찮죠
노르웨이 여성 병역 의무화를 보고, 그럼 우리나라는? by ripa
아리아 스타크 2013-06-17 0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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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같은 경우 군필자에게는 2호봉을 더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 2호봉이 아니라 4호봉 정도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르웨이 여성 병역 의무화를 보고, 그럼 우리나라는? by ripa
아리아 스타크 2013-06-17 0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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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적령기라 그런지 이런 글 보면 겁부터 덜컥 납니다;;
예비시댁과 부모님의 갈등-결혼은 결국 집안만남이 맞네요, by dia
아리아 스타크 2013-06-10 23: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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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둘이서 잘해! 잘하고 있어!! 더잘해?!! 하는 움짤인데 찾기가 어렵네요ㅋㅋ
봐도 봐도 안 질리고 웃긴거 뭐가 있으세요? by 쵱휴여
아리아 스타크 2013-05-31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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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도 없는데 처벌하자는 얘기를 하니 무섭다고 한거였죠넵~~저도 갑자기 민법이랑 행정법 얘기가 나와서 뭥미했습니다논쟁 중간에 혼선이 있었던 듯 하네요학설에서 뭐라하건 형법조문상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법개정이나 특별법제정이 없…
韓獨日의 표현의 자유 by Isolde
아리아 스타크 2013-05-26 0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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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문제가 된게 "처벌"이란 표현때문인데 민사상 손배를 처벌이라고 표현하나요;님이 리플 중에 일베애들 행위가 "사자 명예훼손에 분명히 해당"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걸 민사상 배상책임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셨다구요??그리고 제 리플을 …
韓獨日의 표현의 자유 by Isolde
아리아 스타크 2013-05-26 0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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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체가 뭔데 저런 이상한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죠2. 소송준비하는 거 보니까 민사소송이겠네요 지금까지 저랑 형법상 명예훼손죄 얘기한거 아니었나요;
韓獨日의 표현의 자유 by Isolde
아리아 스타크 2013-05-26 0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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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 말이 뭐라고 퍼와요;; 현실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 법조문이랑 판례밖에 없어요판례물어보니까 자꾸 엉뚱한 거만 퍼오시네집단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한 형사판례 말이에요;;
韓獨日의 표현의 자유 by Isolde
아리아 스타크 2013-05-26 0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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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1. 대전 지역 검사들은 몇명?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몇명? 광주 택시기사들은 몇명?2. 각주 4의 판례는 형사판례가 아니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임원 개인들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韓獨日의 표현의 자유 by Isolde
아리아 스타크 2013-05-26 0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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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8&docId=1396909&mobile&categoryId=128님이 말한 그 네이버 백과사전이 이거 말하는거 맞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집단이 명…
韓獨日의 표현의 자유 by Isolde
아리아 스타크 2013-05-26 00: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