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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좋은글 감사합니다. 법적 지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저 글을 쓴건 이런 글을 써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얼마전 발생했던 강간살해범이 잠깐 살고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기사를 본 이후 형량이 가벼운 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을…
쓰지 않아도 될 글, 아래 성범죄자 형량에 관한 글에 부쳐 by 벚꽃동산
라면포퐈 2012-08-31 1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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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재범률 수치로 사안을 이야기할 때 가중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재범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재범으로 인한 위험도(시민들의 체감위협?)가 높아서라고 해야겠네요…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by 라면포퐈
라면포퐈 2012-08-31 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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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쪽에서도 해외사례가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일부주 만으로도 굳이 참조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형량을 높일 수 없다면 격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by 라면포퐈
라면포퐈 2012-08-31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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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일반 폭력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 또한 통계의 맹점이죠.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by 라면포퐈
라면포퐈 2012-08-31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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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지금 나주의 그 짐승은 25살이라고 했죠. 10년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35살이겠네요.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by 라면포퐈
라면포퐈 2012-08-31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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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거세가 오히려 다른 비정상적인 성향으로 표출될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격리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by 라면포퐈
라면포퐈 2012-08-31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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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던지는 건 우매한 국민들이군요. 슬프네요.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by 라면포퐈
라면포퐈 2012-08-31 1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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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군요. 기대보다 큰 변화같지는 않은데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는 나름 큰 변화일 수도 있겠죠.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by 라면포퐈
라면포퐈 2012-08-31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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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가벼운게 정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걸 감안하면 격리 차원에서 더 길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재범률을 낮출수 있는 방안(ex. 화학적 거세)을 병행하던가요.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by 라면포퐈
라면포퐈 2012-08-31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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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 다른데서 봤는데 보고 속이 시원하더라구요.어른답게 결혼하기의 연작으로 '효도는 셀프'도 누가 강의해줬음 좋겠어요.
여자들이여, 불공정거래를 하지 마라! .swf by ADIEU
라면포퐈 2012-08-31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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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라면포퐈 2012-08-31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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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학번부터 선후배 개념 없어지는 전 영원한 막내학번이 되었어요. 영원한 막내 95~
[잡담] 응답하라 1996! by 엘케인
라면포퐈 2012-08-30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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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95(엘케인님 글에 편승하여)
라면포퐈 2012-08-30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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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은 참 좋아했고, 강성훈 생글생글한 미소를 보면서 참 좋아할만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안좋은 사건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동시대에 2인자 신화팬질을 하던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울뿐이죠.
젝키팬 들이 말하는 그 당시 추억 인터뷰 (H.O.T VS 젝키) by 魔動王
라면포퐈 2012-08-28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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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칸남자가 뭡니까...착한남자라고 그냥 쓰지.
차칸남자 예고편 by 메피스토
라면포퐈 2012-08-27 15: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