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게시판 2012
29.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마련, 부당한 영향력 금지 등 창업회사의 위법행위 처벌 수단 강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학 내 전담 조직 설치.31. 옴부즈맨 정책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 설치 및 규정 설정 등.32. 중소기업에 일…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21:12
게시판 2012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3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산자위 전하진 의원 제안 설명합니다.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18:19
게시판 2012
24. ~ 28. 안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16:36
게시판 2012
듀나셀_ 아뇨. 전두환 추징법은 이름 그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법사위에 있고 본회위에 올라오려면 한참 남았어요.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13:50
게시판 2012
산자위 전정희 의원 제안 설명합니다.24. 심의 기한 연장과 불이행 벌칙 강화. 25.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및 위탁경영 허가. 26. 국내복귀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응? 나갔다 들어오면 혜택이!) 27. 관련 인력형…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12:26
게시판 2012
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8. 민·군겸용기술…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08:31
게시판 2012
11. ~ 23.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07:59
게시판 2012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조용히 통과되네요. 이제 4월 3일은 국가 기념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 되나 봅니다. 신기하군요.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07:38
게시판 2012
21. ~ 22. 재해관련 안전관리 법안은 안전 수칙을 강화하고 국회에 상시 보고를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06:40
게시판 2012
이건 뭐, 쑥쑥 진행되군요. 본회의는 전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일 뿐이고 중요한 수정안 등은 위원회에서 전부 이루어지나 봅니다. 음, 본회의보다 위원회 불판을 까는게 더 재미있겠는걸요.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05:17
게시판 2012
1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4:59:56
게시판 2012
아직 12. 안 처리 중이지만 23. 안에 대해서 찾아본 자료를 추가하자면 가.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자…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4:56:49
게시판 2012
안행위 유대운 의원 보고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시네요.11. 이 법률안 신생안인데 꽤 특이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만들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앱 만드시는 분들에게 꽤 쓸만한 정보들이 공개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4:54:51
게시판 2012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4:52:56
게시판 2012
아니, 몇 개를 동시에 하는건가요.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4: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