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게시판 2012
잘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피해자가 만13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저하된 윤리적 판단능력을 이용해서 성관계하는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범죄라면 불륜도 범죄…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by 사팍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23:12:06
게시판 2012
딱히 머핀탑님에게 반박을 하려는 의도였다기 보다는, 누명 이야기를 하시기에 생각나는 사례들을 적은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관계자들의 신원노출 우려가 있어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언급하신건 아마도 마지막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by 사팍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22:59:46
게시판 2012
모두 실제사건들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신원노출 우려도 있고해서 필터링해서 적은거라 그나마 맥락이 있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더러는 피고인이 무죄이지만 무고가 아닌 경우…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by 사팍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22:45:00
게시판 2012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사건사고 사례들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양상이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경우들도 있구요. 예컨대, 잊을만 하면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by 사팍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22:35:39
게시판 2012
아래 발제글 서두에 밝힌 것처럼, 바로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길 것이 염려되어서 발제글을 쓰기 망설였던 것입니다. 제 글이 성범죄 피고인을 두둔하는 글로 보이셨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이트판에나 사연으로 올라올 것 같은 특이한 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by 사팍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22:24:27
게시판 2012
제 사건처리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남자들도 많고, 얼척없이 남을 모함하는 여자들도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어느쪽이 수가 더 많은가 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by 사팍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20:27:02
게시판 2012
그런 자료 없는 걸로 압니다. 근데 판사들은 대한민국 판결 시스템이 전산화 된 뒤에 선고된 모든 판결에 접근할 수 있어요. 법원전산망 통해서. 그리고 양형기준표라는게 나온 것도 사실 몇년 안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변호사 …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19:02:48
게시판 2012
일단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판사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는데 피고인이 부동의하는경우 즉시 증거기각을 합니다. 검찰에서도 증거신청 기각되면 재판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 언급…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18:17:50
게시판 2012
작년 겨울 무렵부터 이런 류의 사건접수가 폭증해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도 다들 난감해 하는 분위기 입니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17:24:36
게시판 2012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확대되면 많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는데, 몇번 해보고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배심원들이 직업법관들보다 훨씬 더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는 판단을 하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17:23:27
게시판 2012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건 저로서는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남혐/여혐 프레임에 갇혀있는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17:11:43
게시판 2012
실형을 선고할만한 양형사유면 판결문에 적시를 해 주는게 맞는데, 해당사건 판결문에는 일반적인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양형사유가 보이진 않더군요. 그래도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양형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판사를 욕하…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16:15:50
게시판 2012
검사의 기소에 대한 통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데, 법원이 검찰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16:09:41
게시판 2012
검사도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다..라는 신뢰가 은연중에 바닥에 깔려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받는것 보다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16:06:32
게시판 2012
사실, 법리상으로는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해야 맞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갔을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8-09-10 16: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