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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어익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에 관해 올려주시는 좋은 글들 항상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사펌] 김종대, 군형법 '軍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발의 by Bigcat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5 22:11:24
게시판 2012
네?? 준강간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형량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수백년씩 선고하는 …
[기사펌] 김종대, 군형법 '軍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발의 by Bigcat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5 22:08:27
게시판 2012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성관계 하는게 '강간'이구요,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게 '준강간'입니다. 심신상실상태의 대표적인게 수면중이거나 음주만취로 의식을 잃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강간…
[기사펌] 김종대, 군형법 '軍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발의 by Bigcat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5 18:08:41
게시판 2012
네.... 우리나라에서 판사면 그래도 지식인이고, 적어도 지식인 층에서는 그정도의 인식은 보편화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착각이었던거죠.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23:02:01
게시판 2012
참으로 오랜만에 백플짜리 글이 탄생했네요. 사실 듀게를 비롯한 어지간한 진보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사회 일반의 동성애에 대한 배타성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22:42:38
게시판 2012
다른 리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우가 다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건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어떠한 의견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적절한 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게 보통입니다만,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하…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20:33:20
게시판 2012
현재 계류되어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소취소 지시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인용은 되지 않을 지언정 탄핵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법한 사안입니다.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19:02:39
게시판 2012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법률용어는 "공소취소"입니다. 공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에 직접 공소취소를 지시하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긴 할겁니다. 그…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18:42:28
게시판 2012
해당조항에 관해서 그간 4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최근결정이 바로 작년입니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위헌제청이 이루어져 헌재에 또다시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것은, 그나마 위헌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18:34:11
게시판 2012
경우가 좀 다릅니다. 군대내에 한정된  것이기는 해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있는 한 법률집행기관에 대해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월권입니다. 헌재를 통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거나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국…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18:04:25
게시판 2012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군형법 제92조의6('92조6항'이 아닙니다.)이 나머지 조항들과 다른 부분은, 다른 조항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피해자의 의…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17:56:38
게시판 2012
조금 방향성이 다릅니다. 동성애를 처벌하고자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의미에서의)동성애의 대표적인 행위인 항문성교를 해당 조문에 적시한거죠. 군인의 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남성간의 예만 들고 있긴 하지만, 여군사이의 동성애…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17:23:21
게시판 2012
"심판대상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16:58:32
게시판 2012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해당 조항은 동성간의 성관계만 처벌합니다. 이성간의 항문성교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2헌바258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에 성…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16:01:20
게시판 2012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군 사법부를 욕할 일은 아닙니다. 사법부는 법조항이 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유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5-24 1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