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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ㄱㅅ/암튼 유시민이 좀 엉덩이가 가볍고 뚝심이나 고집이 없기는 한데, 불타는 권력욕으로 사기치는 캐릭은 아닌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유시민 안티의 의견도 있음을 알아주세요.
구게시판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분당이유 찾다가 유시민 관련글을 보았습니다.. by ㄳ
Hollow 2011-11-20 08:56:02
게시판 2012
저 유시민 싫어해요. Troispoint님 실망시켜서 죄송. 싫은건 싫은거고, 불쌍한건 불쌍한고.
구게시판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분당이유 찾다가 유시민 관련글을 보았습니다.. by ㄳ
Hollow 2011-11-20 08:45:33
게시판 2012
물론 조개발언은 저도 이를 가는 발언이고 유시민에 대한 앙심을 품게된 계기. 즉 저도 안티라는 소립니다.
구게시판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분당이유 찾다가 유시민 관련글을 보았습니다.. by ㄳ
Hollow 2011-11-20 08:43:41
게시판 2012
유시민은 걍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 짐을 지고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당시 개혁당에는 우리당 합당을 원하는 세력과 결사반대하는 세력간의 갈등이 깊었는데, 걍 합당하자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한거예요. 물론 욕은 혼자 다 먹구요.…
구게시판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분당이유 찾다가 유시민 관련글을 보았습니다.. by ㄳ
Hollow 2011-11-20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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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티니/의외로 그 두 세력은 잘 지낼듯합니다. 굉장히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통해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진보정당통합이 현실화되는건가요? by soboo
Hollow 2011-11-20 0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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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민노당에 이를 가는거나, 참여당이 민주당에 이를 가는거나 다 이념을 가장한 원한이죠. 웃긴건 당내 민주주의에 목숨거는 참여당이 그 와중에 별로 안민주적인 민노당과 손잡은거정도. 전 정체성이나 당 구성요소를 따져보면, 진보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진보정당통합이 현실화되는건가요? by soboo
Hollow 2011-11-20 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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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사진과 비교 요망. ㅎㅎㅎㅎㅎㅎ.
동아에서 나꼼수 까는 글을 썼는데, 세상에 김어준 사진이... !!! by 라곱순
Hollow 2011-11-19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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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ing-rabbit/네 뭐 저도 더듬더듬 찾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요, 이행법률 문서가 1000장이 넘는 완전 두꺼운 조례에 붙어있어서 읽으려다가 포기:) 통상법률에 대해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견해 많이 내주시면 좋을텐데 현재 …
문재인 용비어천가 by Hollow
Hollow 2011-11-19 0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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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ing-rabbit/음, 조금 복잡하군요.다만 신법 우선의 원칙이 협약이행법이 기존의 법과 충돌했을때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않나요? 자동적으로 구법이 무효가 되는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
문재인 용비어천가 by Hollow
Hollow 2011-11-19 0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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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오 그러네요. 이전에도 문제제기가 있었군요. 자료 감사! 난감하시긴요, 문재인이랑 심상정이 이부분에서 입장이 같구나, 뭐 그러면 되죠. 물론 추진당시 이런 비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건 정부의 큰 책임입니다. 제가 그부분을 굳이…
문재인 용비어천가 by Hollow
Hollow 2011-11-19 0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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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ing-rabbit/뭐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궁금한것은 이행법률이 미 정부의 연방법은 FTA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고 보호하고 있고, 주정부법과 협약이 충돌할 경우 역시 ISD를 통한 제소로 해결을 보지 않으면 …
문재인 용비어천가 by Hollow
Hollow 2011-11-19 0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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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튼가락/아 제가 뭘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정부의 입증책임을 예로 들어 보았을때, 미국의 정부는 입증의 책임이 없습니까? 네거티브 리스트 역시 새로 생기는 업종에 대한 개방은 양국이 동일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같은데요. 자동…
문재인 용비어천가 by Hollow
Hollow 2011-11-19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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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길베르/이행법상의 문제가 협상 당시 충분히 지적되었는데 "비합리적"으로 무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정말 큰 실책이고, 쟁점화되지않았더라도 잘 살피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은 면할길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반대여론은…
문재인 용비어천가 by Hollow
Hollow 2011-11-19 0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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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길베르/몰랐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비난하기 보다는, 지적한 문제점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찬반의 이념을 떠나, 상식적으로 조약의 기본 요건인 상호성을 법리적으로 위반할수 있다는 거니까요. 개방하면 거대…
문재인 용비어천가 by Hollow
Hollow 2011-11-19 0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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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튼가락/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역진방지" "네거티브 리스트" 등등의 조항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개방을 확대해가자는 FTA의 취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양국에 대해서 적용되는 약속이지요. 독…
문재인 용비어천가 by Hollow
Hollow 2011-11-19 07: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