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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공사중일 때 그 앞에 있는 겟썸커피 마시면서 보고 궁금했는데, 역시나 별로군요. 롯데콘서트홀은 호평이 많던데, 뮤지엄은 별론가봐요. 그쪽 갈때마다 답답한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애비뉴엘은 아무래도 사람이 적어서 좀 썰렁한 느낌이…
롯데뮤지엄 스누피전은 가지 마시기를 by 산호초2010
머핀탑 2019-11-06 14:34:35
게시판 2012
이분 영상 좋았는데.. 한국 뉴스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거 같아요. 명복을 빕니다.
Grandpa Kitchen채널을 오랜만에 들렀다가... by Journey
머핀탑 2019-11-06 14:32:03
게시판 2012
"민법에 준용하는 게 무리라면"이라고 하셔서 민법을 이용해서는 채권 포기할 수 없다는 제 말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었네요. 민법 506조에 의거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적극적 포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5 01:36:03
게시판 2012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용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적어질 뿐인 거죠. 형법 적용 예외 범위를 만든다고 해서,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을 능지처참형이나 태형에 처할…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5 00:15:49
게시판 2012
자기쪽 잘못은 국민의 정부까지 이어졌던 국정원의 불법 도청입니다. 국가의 불법 도청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 일이니 우리는 알바없다고 쌩까고 불법도청한 내용으로 다 뒤엎고 다니는 …
진중권 전라인민공화국에 대한 궁금증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4 23:54:54
게시판 2012
민법에 준용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내지는 "국가"는 가상의 개념이라 법에 정해진 프로세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간 채무는 개인이 내가 면제하겠다라고 말할 수 …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4 22:49:12
게시판 2012
국가의 채무이지 대통령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회사의 채무회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장 마음대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4 18:31:35
게시판 2012
글쎄요, 자의적으로 행사를 안하는 것도 직무유기나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면 될 거 같기도 하지만 회색지대입니다. 하지만 조국 말씀하셧듯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결국 청…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4 16:43:22
게시판 2012
윗쪽에 다신 댓글인거죠?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4 16:40:46
게시판 2012
청와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픈 마음은 있다”면서도 “국가채권관리법에 국내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대통령이 나서기에는 법적으로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4 16:21:09
게시판 2012
구체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감옥에 가는 것이고, 역사에 대한 책임은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죠. 참여정부-삼성 컨넥션이 있어서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었다고 보시면 할 수 없고요. 저는 그냥 원칙적인 차…
진중권 전라인민공화국에 대한 궁금증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4 16:12:15
게시판 2012
오.. 익명분자님 덕분에 먼산님 선입견이 깨졌네요. "문재인 지지자=조국 옹호자=남성우월주의자=외국인 혐오자"가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조국 옹호자=남성우월주의자"였어요!
이자즈민 정의당 입당 by 사팍
머핀탑 2019-11-04 14:46:59
게시판 2012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정의당과 이자스민 씨, 이주여성 관련 정책 지지 기대할게요~
이자즈민 정의당 입당 by 사팍
머핀탑 2019-11-04 14:26:06
게시판 2012
이전까지 그의 학력은 ‘필리핀 명문 의대 중퇴’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그는 학력란에 ‘아테네요 생물학과 중퇴’로 기입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의 학력위조 논란이 급속히 퍼졌다. 그의 설명은 이랬다. “…
이자즈민 정의당 입당 by 사팍
머핀탑 2019-11-04 14:14:18
게시판 2012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한 거 물타기 맞죠. 제가 아니라고 한 적 있나요? 노무현이 김영삼 정부 과오를 책임질 필요는 없어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질 필요는 있죠. 그런 식으로 치면 노…
진중권 전라인민공화국에 대한 궁금증 by 도청이본질
머핀탑 2019-11-04 13: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