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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outerspace/자폭이 아니고 현재 정도의 군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려면 여성 군입대가 필요합니다.북한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군병력 감축도 한계가 있고요여성 군복무가 왜 …
군 가산점 요구와 관련된 이야기 by outerspace
neo 2010-09-16 14:53:56
게시판 2012
outerspace/세계평화를 이루어서 군대를 없앤다라 괜히 진지하게 답변했군요 평화주의 운동 잘 하시길
군 가산점 요구와 관련된 이야기 by outerspace
neo 2010-09-16 1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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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라면 국가에 의한 2년 강제 부역에 대한 대가를 줘서는 안되겠군요기존 병역면제자에 대해서 피해 없이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군가산점은 공무원 지망생에 피해가 미치고 국방세는 전국민에게 피해가 미치…
군 가산점 요구와 관련된 이야기 by outerspace
neo 2010-09-16 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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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군대에서는 주말작업 내지 야간근무, 교대근무가 있으니 100만원 정도는 책정되어야 겠죠그리고 현대 세법상 인두세가 없기 때문에 담세자는 국민 절반정도가 되지 않을까요?제가 계산한 바로는 일인당 3만원 정도 부과되고 최…
문득 떠오른 희한한 궁금증 - 필기시험에 군가산점을 줘야하는 이유가 뭘까 by DH
neo 2010-09-15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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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용역이라는 것도 부처에 따라 줄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필요량 산정이나 국방세 총량이 결정되었을 경우 사용계획안 등은 국방부에서 용역줄 수 있겠지만 국방세 등에 대한 전반적 사안…
문득 떠오른 희한한 궁금증 - 필기시험에 군가산점을 줘야하는 이유가 뭘까 by DH
neo 2010-09-15 1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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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국민에게 국방세를 걷는 사안하고 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 일부 변경하고는 사안의 경중 및 성격이 다르다니까요군가산점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라 약간 수정하면 되지만국방부에서 국방세 징수 대상, 세율, 감면 그리고 기금…
문득 떠오른 희한한 궁금증 - 필기시험에 군가산점을 줘야하는 이유가 뭘까 by DH
neo 2010-09-15 1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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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행정부의 한 기관인 행정안전부 소관이니 협의도 간단하고 양성평등채용제, 국가유공자가산점, 장애인전형 같은 채용시험 시 특별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을 다른 부처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것은 권한 초과가 아니겠죠
문득 떠오른 희한한 궁금증 - 필기시험에 군가산점을 줘야하는 이유가 뭘까 by DH
neo 2010-09-15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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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본질적으로 보면 군가산점 제도는 행정부 직원 채용시험 제도 변경에 불과합니다.물론 국가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 등을 위해서 국회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채용시험 제도의 일부 변경에 불과합…
문득 떠오른 희한한 궁금증 - 필기시험에 군가산점을 줘야하는 이유가 뭘까 by DH
neo 2010-09-15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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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국방부에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계속 입법시도하지 않았나요? 여성부와 여성계의 반발로 좌절되었지만요월 100만원정도로 군인봉급 현실화 하는 제도나 세금 감면은 국방부로서 권한을 초과하는 겁니다.별도 위원회하고 국무총…
문득 떠오른 희한한 궁금증 - 필기시험에 군가산점을 줘야하는 이유가 뭘까 by DH
neo 2010-09-15 1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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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이제 장애인 전형은 별도로 있으니 해당사항 없고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2년간 강제 군복무를 하는 남성에 대해서 보상해서는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입법이나 제도신설 시 유…
문득 떠오른 희한한 궁금증 - 필기시험에 군가산점을 줘야하는 이유가 뭘까 by DH
neo 2010-09-15 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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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가 있어야 그 제도를 토대로 군가산점제도 이외의 추가 입법을 할 수가 있죠군가산점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보상제도도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판인데 군복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의 시발점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그…
문득 떠오른 희한한 궁금증 - 필기시험에 군가산점을 줘야하는 이유가 뭘까 by DH
neo 2010-09-15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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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협의로 아이돌을 정의할때(hot이후)는 조상이 맞지 않을까요hot, 신화, ses, 핑클, 베이비복스, 젝키는 조상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아이돌 조상은 by 가끔영화
neo 2010-09-15 1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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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 생리휴가를 월, 금 내지 징검다리 휴일 중에 썼다고 해서그 직원이 생리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회사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면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죠근로기준법 등의 생리휴가제도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인데요생리휴가제도…
[기사] 평택 A고교 여학생 생리검사 '물의' by zaru
neo 2010-09-13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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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로 인한 조퇴 및 결석, 생리공결제, 생리휴가제의 경우 악용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죠 병원 진단서 떼오라고 하는 것도 인권침해에 걸릴테고양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지요
[기사] 평택 A고교 여학생 생리검사 '물의' by zaru
neo 2010-09-13 1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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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oo/제가 알기로는 지경부, 방통위도 기업상대로 세고행안부, 기재부, 감사원이 공무원 대상으로 힘좀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실제로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타자문구 하나로 대상 기업들은 큰 영항을 받지요
5급공무원 특채제도에 대한 고시출신 지인의 의견 by soboo
neo 2010-09-06 17: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