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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부패할 기회가 적게 주어져서 그렇지, 민주당 인물들 부패 만만치 않아요. 최근에도 주식 관련해서 (조국 가족 말고) 한 명 기소 되었어요. 이것도 수사 오래 걸렸죠. 안희정 전 도지사 같은 경우도 직위를 이용한 거잖아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5 11:40:24
게시판 2012
임기 후반에 맞춰 정권 차원에서 폐족(안희정 전 도지사 표현) 될 거 대비하나요. 정권 유지되면 법무부 통해서 검찰 감시할 테니 비리 수사 대비할 수 있어서 좋고, 정권 뒤집히면 이번에 조국 교수 건으로 포토라인이니 피의사실 공표죄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5 11:35:59
게시판 2012
우리나라 야당 지지율 꾸준합니다. 박근혜 탄핵한 후 홍준표 대선 주자로 내세웠는데도 24% 나왔어요. 황교안만 내세울 대권 주자도 아니구요. 자한당 쪽은 인력풀이 더 넓다는 걸 기억해야죠. 그리고 자한당이 합법적으로 검찰을 조종하기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5 04:25:53
게시판 2012
뭐가 큰 일이긴요. 이건 제가 보기에 제도적으로 부패하겠다고 시그널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윤석열 하나 날리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주 큰 일이예요. 정부는 당연히 조져야할 사안과 봐줘야 할 사안을 판단할 수 있죠. 다만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5 02:46:30
게시판 2012
진보정권이 민주당 정권 이야기하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결벽증 때문에 맘놓고 부패 못할 것 같다구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벽증 때문에 부패를 못해요?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딱이 진보정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5 02:43:43
게시판 2012
검찰에 들어오는 부탁에는 조져달라는 부탁하고 봐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봐달라는 부탁을 formal institutionalize하고 조지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순기능이예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4 23:00:19
게시판 2012
이건 아주 위험한 결정이예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집권층이 맘놓고 부패할 수 있어요. 검찰의 권리는 걱정 안됩니다. 한국 정치의 부패가 걱정되네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4 22:57:43
게시판 2012
이게 민주적이예요? 마음만 먹으면 정권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법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그냥 마음을 먹으면 되잖아요. 이미 검찰총장 인사권도 정권쥔 쪽에서 갖고 있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4 22:34:33
게시판 2012
절차 자체를 한쪽 (이 경우는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쥔 쪽에서 ‘우리는 절차대로 했다’ ‘저쪽이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율사들은 잘 알 텐데 절차적 정당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4 16:19:20
게시판 2012
윤석렬하고 조국이 콤비였어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4 16:12:11
게시판 2012
이 정권 검찰개혁의 핵심이, 정권이 쥐락펴락하는 검찰로 만드는 건가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4 16:11:15
게시판 2012
저렇게 규정을 고치면 정권 잡은 쪽에 procedural justice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되면 정권 교체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겨자 2019-11-14 15:29:03
게시판 2012
모 아니면 도로 오버하실 필요 없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정하자는 심도있는 논의는 예전부터 충분히 학계 토론회나 논문을 통해 존재했습니다. 그 의견들을 가늠해서 합리적으로 고치면 될 일이예요. 
조국과 양현석, 그리고 '검찰개혁'의 진심 by Joseph
겨자 2019-11-14 15:25:21
게시판 2012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 안 날아갔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지지해주는 사람들 여전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잃을 게 커보이지 당시에는 코스트가 작아보였을 수 있죠. 지금도 별로 코스트 커보이지 않아요. 진보정권이 검찰개혁 하려…
상식이라는게 없는 게시판 머저리들... by 도야지
겨자 2019-11-14 15:17:06
게시판 2012
강남역에 요즘 시위가 많아서 무슨 시위를 일컬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나가서 시위하는 건 집회의 자유에 속해요. 그런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 존중과는 별개로,  "아무개 인권이 걱정되면 시위하면 된다"라는 skelingto…
조국과 양현석, 그리고 '검찰개혁'의 진심 by Joseph
겨자 2019-11-13 13: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