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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대통령이 개별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상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데, 이걸 대통령 변호로 굳이 연결시키는것도 이상하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혹은 행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하기 위한 …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8:22:24
게시판 2012
현행 헌법 재정이후 대통령에게 명시된 긴급명령권 조차도 금융실명제로 딱 한번 사용된게 다인데 여론이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옳으니까 지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갈거라면 대통령제를 하지 말아야죠. 군주정을 하고, 대신 그 군…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8:05:22
게시판 2012
dadt폐지 자체도 애초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서 가능했지 행정부 차원에서 없애는 방식은 실패했죠.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7:44:49
게시판 2012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과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기소중지건에 대한 여론이 같습니까? 전자는 조선일보나 일부 친박단체에서나 싫어할 이야기고 후자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수사지휘권은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고-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7:39:28
게시판 2012
그런식으로 대통령이 개별사건의 기소를 해라마라 오더하는게 맞는거면 홍준표가 대통령이면 똑같이 행동해도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이야기겠군요. 즉 군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홍준표가 군내 동성애에 대해서는 기소하는게 맞아.라고 …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7:12:49
게시판 2012
현재의 검찰 개혁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단인 인사권 행사 및 법률 재정을 통한 공수처 설치에 방점이 있지(공수처를 통한 기소권 일부 분리) 기소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손댈수 있으니 그걸로 해결합시다.라고 주장한다면 기존 이명박근혜정부와 …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6:26:15
게시판 2012
미국만해도 동성애자 군인의 군복무에 대해서 장기간 제도변화가 있었는데 소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을 폐지한것도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였죠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공화당 의원들 3명인가 설득 실패해서 못하고 법원…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4:41:54
게시판 2012
이미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애 대해서는 다시 재론해봐야 의미가 없죠. 더군다나 유럽연합은 사형제국가와는 FTA나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는데 한국은 이미 저 두가지를 체결했으며, 설령 레드준표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재집행 시…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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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6항의 처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혹은 법개정을 통하는 사안이지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이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사학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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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와있는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뒤집는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4:09:28
게시판 2012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블랙리스트도 할수 있고, 기업에서 삥도 뜯을수는 있죠. 이걸 판견을 받아보고 싶으면 본인이 항소를 해야하는것이나,기사에 따르면 이미 전역 직전인데 항소할 경우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바 …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4:02:44
게시판 2012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짚고 넘어간다고 해도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명백하죠. 또한 군사법원이 그렇게 별도로  굴러갈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 110조에 따르는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근거법률…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3:58:30
게시판 2012
살다살다 기소중지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기소중인 사건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지가 가능하다면, 대체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겁니까? 현행 군사법원 제도가 사실상 국방부 편향적인 기관이라는 문제점이야 다들 알고 있으나…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stardust 2017-05-24 13:50:52
게시판 2012
예전 엘지 피처폰 기본알람 생각나네요. 빠라빠빠바빠빠빠 굿모닝
2008년 진중권 인터뷰 - 황우석·디 워 논쟁 때 대중은 섬뜩했다 by 휴먼명조
stardust 2017-05-19 13:12:19
게시판 2012
그러면 님은 일상생활에서 문빠들이 집단 파라노이아에 걸렸다 이런말을 쓰고 다닙니까? 안 쓴다고요? 네 원래 대다수 사람들이 안씁니다. 한국식 일상대화에서는 그에 맞는 화제가 있고 게시판에서는 게시판에 맞는 화제가 있죠. 그걸 몰라서 …
문빠들에게 묻습니다. by 휴먼명조
stardust 2017-05-19 08: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