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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황망하실 가족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부고] 듀게 회원이셨던 autecure님이 영면 하셨습니다. by 몰락하는우유
nobami 2020-06-25 17:14:55
게시판 2012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문제제기는 동성결혼 합법화와는 천지차이입니다. 자비로운 전제군주가 아니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이 악용된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easter 2017-05-24 14:31:51
게시판 2012
대통령에게도 법 개정을 발의할 권리는 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오로지 여론을 두려워해서 비정상적인 군형법에 눈을 감는다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토론에서 보듯 문재인 대통령은…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easter 2017-05-24 14:23:21
게시판 2012
A대위 케이스에 대해서 이미 나온 판결을 뒤집을 순 없겠죠. 하지만 함께 진행중인 다른 케이스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과 관련된 인권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easter 2017-05-24 14:12:05
게시판 2012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4대강 재조사를 감사원에 지시하거나 최순실 게이트를 검찰에 재수사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 순직처리를 지시할 수도 있고요. 한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easter 2017-05-24 14:06:59
게시판 2012
대법원 가기 전에 군고등법원에 먼저 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고등법원 역시 국방부 소속입니다.  위헌소송 가기 전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easter 2017-05-24 14:01:20
게시판 2012
현행 군사법원은 '국방부 편향'이 아니고 국방부 직제하에 있는 법원입니다. 여기선 삼권분립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 판사나 검사도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입니다.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easter 2017-05-24 13:56:46
게시판 2012
군사법원은 국방부하에 있으므로 독립적인 사법부라 할 수 없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A대위 말고도 현재 기소중인 케이스들이 있고 그것은 대통령 권한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또 이 사태의 원흉인 장준…
A대위가 결국 판결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튜즈데이
easter 2017-05-24 13:42:11
게시판 2012
경선판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자는 것과 일상시기에 '한겨레를 까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전자의 경우처럼 상호비방 자제를 촉구하는 일은 당내 경선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사실 전례가 없는 어처구니없…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by easter
easter 2017-05-19 17:37:23
게시판 2012
조기숙도 문제고, 방송에 불러다가 그 찌라시 수준의 책을 광고해주는 김어준도 정말로 문제입니다. 요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손석희의 시선집중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라디오를 종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by easter
easter 2017-05-19 16:21:12
게시판 2012
저는 자유의지를 그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맥락으로, "문재인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스스로 자유로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란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접지몽이니 매트릭스니 하는 …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by easter
easter 2017-05-19 16:17:52
게시판 2012
'문재인이 지지자들에게 한겨레 그만 때리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가정 자체가 노예적인 상상입니다.  한겨레를 때리는 것이 주체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by easter
easter 2017-05-19 15:38:17
게시판 2012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easter 2017-05-19 15:05:49
게시판 2012
님도 차단합니다.
온라인에서 문재인 지지자가 너무 많아 보이는 이유 by easter
easter 2017-05-19 13:08:20
게시판 2012
문재인 정권 보위 같은 보수적인 움직임을 혁명이나 민주화운동, 해방운동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 보위 폭력은 반동에 가까워요. 그것도 보수가 아니라 진보 쪽의 세력을 밟아놓으려는 폭력은 더더욱.
온라인에서 문재인 지지자가 너무 많아 보이는 이유 by easter
easter 2017-05-19 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