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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말씀하신 문제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확대하면 해결될까요? 채동욱 검찰총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하면 서지현 씨 임은정씨 문제가 더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20:24:51
게시판 2012
1. 법무부가 입장을 바꾸다니요? 법무부야 당연히 검찰을 통제하고 싶어하는데 법무부가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것처럼 저도 말한 적 없고, 기사도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안이라고 믿었던 방향이 1년만에 법무부, 정부에 의해서…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20:17:33
게시판 2012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여를 제한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꾸려졌던 대검 …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18:51:49
게시판 2012
덧붙이자면,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전혀 바뀐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이건간에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그것을 "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모두 지극…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18:01:20
게시판 2012
글쎄요.. 기사 제목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위원회 면면을 보면 진보적 인사들이 많고, 검찰 외부인사들이고, 비교적 중립적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그 분들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17:26:20
게시판 2012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진 않았는데요..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16:23:56
게시판 2012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든 조국 씨든 결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분들의 중심 idea란 진보나 보수, 좌/우의 어느 것이 아니라 "어떻든 나는 옳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 씨는 잘못된 …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15:58:04
게시판 2012
예, 그만큼 문 정권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idea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되는대로 방향과 속도를 완전히 뒤집기도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끝이 어디로…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15:43:52
게시판 2012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Joseph 2019-11-15 14:33:05
게시판 2012
이렇게 바꾸면 어떤 장점이 예상되길래, 굳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by underground
Joseph 2019-11-14 14:20:38
게시판 2012
정경심 씨 건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경심 씨의 경우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차명거래를 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반면 차명거래에 따른 risk은 매우 큰데 (심지어 헤어디자이너 등 혈연…
정경심 씨가 차명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by Joseph
Joseph 2019-11-13 1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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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씨가 차명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Joseph 2019-11-13 09:38:50
게시판 2012
차동엽 신부님이 선종하셨군요..
Joseph 2019-11-12 19:14:08
게시판 2012
저도 썩 재미있게 본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이웃집 예쁜 여자 좀비가 엠버 허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엠마 스톤은 몸매가 좋지 얼굴은 그닥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영화 볼 때만 해도 그냥…
[넷플릭스바낭] 10년 묵은 코미디 영화 '좀비랜드'를 봤습니다 by 로이배티
Joseph 2019-11-12 15:01:51
게시판 2012
조국과 양현석, 그리고 '검찰개혁'의 진심
Joseph 2019-11-10 21: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