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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24601님이 서두에 얘기하신부분을 어떻게 볼것인가의.차이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부속조항의 오류를 보는것이며 찬성론자들은 부속조항을 믿는것이겠지요. 그 차이는 개인의 선ㅑ택아닐까요?단적으로 제가 신뢰하지 않는 …
투자자 제소권 (ISD)에 대해서 의문 by 축구공
fuss 2011-10-31 14:03:42
게시판 2012
축구공 / 국내 투자제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1. 국가의 안정과 공…
투자자 제소권 (ISD)에 대해서 의문 by 축구공
fuss 2011-10-31 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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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 어제 보도된 한국의 골프장 위헌사례를 통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53754_5780.html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
투자자 제소권 (ISD)에 대해서 의문 by 축구공
fuss 2011-10-31 12:41:33
게시판 2012
반대입장이 교조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정인교 VS 이해영)/ 아주 편파적이라고 하는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fta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by 나는클리셰다
fuss 2011-10-30 2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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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별/ 대량 농산물 경작은 요즘 미국에서도 비판대상입니다. 심지어 유전자변형 옥수수 조금 싸게 먹겠다고 fta하자는건 이상합니다.학교급식들도 친환경인데 ㅠㅠ
FTA가 소비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 by 불별
fuss 2011-10-28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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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FTA 언제가는 터질 사안입니다. 민주당에서19대총선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잘해봐야 수정이겠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야권연대 하는분들 국회자리 탐나서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에 관한 궁금증 by 난데없이낙타를
fuss 2011-10-28 1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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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은 했어요.안되면 중/대 선거구제로 하자고 했지만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67980
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by 도야지
fuss 2011-10-27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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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 / 진보집권플랜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노무현도 추진해서 안된 선거제도인데 5.5%밖에 안되는 진보정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의제화 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요. 그게 우리의 살 길 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야지님이…
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by 도야지
fuss 2011-10-27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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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악 / 얘기 될 수 없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방정치의 현실은 management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방정치에서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하실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by 도야지
fuss 2011-10-27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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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 여전하시군요.
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by 도야지
fuss 2011-10-27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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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악/ 한가지 예를 들죠. 마포구 두리반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한나라당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민주당에서 공천받아서 당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지역리더쉽과 원활한 관계를 맺으려면 …
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by 도야지
fuss 2011-10-27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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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 / 제가 혁명하자고 하는것은 아니죠. 선거제도입니다. 이 정도가 이상론이라고 한다면 더이상 논의 할 길이 없습니다. 덧부텨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한 계획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by 도야지
fuss 2011-10-27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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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 뉴질랜드 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01190957§ion=01
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by 도야지
fuss 2011-10-27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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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벌 /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이게 안되는데 비판적 지지하라는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선거제도만 바뀐다면 딱 한번만은 비판적지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by 도야지
fuss 2011-10-27 1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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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 / 실질적으로 야권연대는 큰단위에서나 가능하고요. 지역에 토호들은 중앙에서 절대 관리가 안됩니다. 지역정치라는게 그 지방의 유지가 국회의원되거나 군수/도의원 같은거 해먹는것인데 중앙에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까요?힘듭니다. 내년 총…
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by 도야지
fuss 2011-10-27 15: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