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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현행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의 불비례성과 여기서 발생하는 민의의 왜곡을 생각하면 비례대표제-내각제가 소수 의견이라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인 제도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정치혐오죠. 그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기시킨 것도 …
심상정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해…내각제로 가야" by 타락씨
타락씨 2017-04-12 15:08:48
게시판 2012
[기본권 조항의 무엇이 문제여서 바꿔야 하는지] : 헌법이 기본권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결선투표제만 하더라도 개헌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곁가지인 통치수단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영달을 누리기 위해서 바꾸자는 저딴 개헌 특위] : 이건 …
심상정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해…내각제로 가야" by 타락씨
타락씨 2017-04-12 15:03:01
게시판 2012
야3당 후보의 공통인식은 '개헌의 적기는 내년 지방선거'라서.. 개헌 논의는 일찍 시작할 수록 좋다고 봐요.
심상정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해…내각제로 가야" by 타락씨
타락씨 2017-04-12 14:56:33
게시판 2012
그런 [언론인 집단이 실재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이 있는거겠죠. 그 최종 근거는 지피셜이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진보언론이 반문친안 포지션을 취하는 이유는? by MELM
타락씨 2017-04-12 14:51:12
게시판 2012
유아 공교육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사설 유치원 원장의 이익쯤은 침해돼도 상관 없는건가요? 사설 유치원 원장들 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다닌거야;;;
안철수가 유치원계의 단통법을 내놨군요. by 하하하
타락씨 2017-04-11 18:26:28
게시판 2012
저 정책이 학부모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탈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설 유치원 원장이란게 이재용에 비견될만한 사람들이군요? 역시나 관심이 없어 몰랐습니다. 사설 유치원.. 대체 무슨 악의 소굴이길래..
안철수가 유치원계의 단통법을 내놨군요. by 하하하
타락씨 2017-04-11 18:20:40
게시판 2012
그래서 '대형'이라 특정해서 언급한 모양이죠. 대형이란게 어느정도 규모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유치원계의 단통법을 내놨군요. by 하하하
타락씨 2017-04-11 18:12:59
게시판 2012
바람직한 정책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기존 유치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학부모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 내용이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되지도 않아요. 물론…
안철수가 유치원계의 단통법을 내놨군요. by 하하하
타락씨 2017-04-11 18:10:11
게시판 2012
그렇군요. 역시나 관심이 없어서;; 아무튼 안철수 측에 의하면 저 '대형 병설 유치원'은 '대형 단설 유치원'의 오보라는데요? 오보인지 실언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하시는게 타당할 것 같고, [단설과 병설의 차이…
안철수가 유치원계의 단통법을 내놨군요. by 하하하
타락씨 2017-04-11 1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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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원낭비를 우려하시는건가요? 이런 비판은 납득이 가는면이 있습니다만, 안철수가 언급한 '독립운영보장'의 수준을 알 수 없고 또 공영형 유치원이 최선의 효율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건 선별복지/보편복지 문제와…
안철수가 유치원계의 단통법을 내놨군요. by 하하하
타락씨 2017-04-11 1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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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주당도 총선 대선 공약으로 0-5세 무상보육을 했었네요.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6031617297687749 올 대선 공약에선 좀 후퇴했나 싶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
안철수가 유치원계의 단통법을 내놨군요. by 하하하
타락씨 2017-04-11 17:28:54
게시판 2012
워딩을 보면 저 본문에서 비판하신 바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내용도, '대형'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유치원 무상보육의 좌초 원인으로는 재정문제와 기존 이익관계자들의 저항 등을 꼽는 것 같네요. …
안철수가 유치원계의 단통법을 내놨군요. by 하하하
타락씨 2017-04-11 17:20:00
게시판 2012
엄.. 제가 보육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중산층 서민 학부모에게는 애 키우지 말자는거죠.]라는 비판은 성립할 수 없는게;;;; 안철수 공약은 기본적으로 '추가부담 없는 무상 보육'을 전제로 하는데요?…
안철수가 유치원계의 단통법을 내놨군요. by 하하하
타락씨 2017-04-11 17:02:44
게시판 2012
그렇죠. 일단 개헌의 ㄱ만 나와도 이성을 잃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요 대선주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할 뿐 아니라 의회내에서도 개헌 지지자의 수가 개헌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개헌=적폐라는 식으로 논의자체를 봉…
심상정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해…내각제로 가야" by 타락씨
타락씨 2017-04-11 12:39:06
게시판 2012
아.. 모바일 댓글 힘드네요;; 꺾쇠가 두개인 것도 불만이신 듯 한데.. 음;;;;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의 간극이 꺾쇠 하나면 이원집정부제와 중임제의 간극은 두개 정도로 표현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싶고, 일본식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
심상정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해…내각제로 가야" by 타락씨
타락씨 2017-04-11 12: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