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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증언은 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_-
이번만은 꽃뱀이 맞을 거야.. 이번만은 주작이 맞을 거야..이번만은 무고인 것 같아..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께 by 일희일비
타락씨 2019-04-26 14:16:47
게시판 2012
1. cctv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논란이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2.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있거나 연루자가 많다, 개념적으로 복잡하다, 뭐 그런 경우라면 진술의 일관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도 있겠죠…
이번만은 꽃뱀이 맞을 거야.. 이번만은 주작이 맞을 거야..이번만은 무고인 것 같아..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께 by 일희일비
타락씨 2019-04-26 14:09:15
게시판 2012
'증언이 정황에 모순되지 않으면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에 대해 서로 판단이 다르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번만은 꽃뱀이 맞을 거야.. 이번만은 주작이 맞을 거야..이번만은 무고인 것 같아..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께 by 일희일비
타락씨 2019-04-26 13:07:08
게시판 2012
일단 법률이란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ai판사처럼 완전한 도구를 가정해도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
AI 판사는 전기양의 판결을 내리는가 by 새턴슈퍼스프레이
타락씨 2019-04-26 12:48:13
게시판 2012
유죄의 의심은 자유입니다만, 입증책임이란게 따라붙지 않겠습니까?검찰이 입증책임을 다 했느냐, 재판부는 피고의 이익에 충실했느냐의 문제.현재까지 보도내용들을 보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된 증거나 증언은 없는 것 같고, 이번에도 판결의 …
이번만은 꽃뱀이 맞을 거야.. 이번만은 주작이 맞을 거야..이번만은 무고인 것 같아..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께 by 일희일비
타락씨 2019-04-26 12:38:38
게시판 2012
아래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녜요. 민주당의 개혁 의지와 유불리 계산이죠.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by 머핀탑
타락씨 2019-03-19 18:57:30
게시판 2012
민주당이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 하고 있는거죠. 정체성에 있어 사실상 민주당과 차별되지 않는 평화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의당의 정치력 부재에는 진짜 환멸을 느낄 정도.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by 머핀탑
타락씨 2019-03-19 17:34:42
게시판 2012
지역구:비례 비율이 3:1에 달하고, 연동률은 50%에 불과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명분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이 제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더 나은 제도의 가장 나쁜 버전으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by 머핀탑
타락씨 2019-03-19 13:44:27
게시판 2012
[그냥 100%에 초과의석 허용하면 모든 게 간단한데,정원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반감이 워낙 크니 이런 복잡한 제도가 만들어지네요.]초과의석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 의석수를 고정시킨 형태로 완전 연동을 시행해도 되죠.이 합의…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by 머핀탑
타락씨 2019-03-19 1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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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과연 충분한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 음.. '충분한 분노'에서 '충분'은 자의적인 판단인거잖아요? '분노'는 타인의 사밀한 감정인지라 불가지에 속하고. 일련의 경험을 통해, 대상화된 범죄에 분노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
승리 게이트, 성폭력범에 대한 남자들의 반응 by Sonny
타락씨 2019-03-13 14:29:20
게시판 2012
[국까짓도 정도껏 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적당한 국까짓'을 먼저 정의하건 예시하건 해주시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가는 단초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듀게 표준 국까 모…
불지옥반도니 하는 저열한 단어를 쓰는 이들에게 by 모르나가
타락씨 2019-03-13 1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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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난닝구들이 많아요] 정치에 대한 고견이 기대되네요. 해보시죠?
혼란한 불지옥 반도 by soboo
타락씨 2019-03-13 13:55:50
게시판 2012
1. 이런 것? (아님) --- 음.. '나만의 개념어 사전'에 등재된 해당 항목의 정의를 보면, 해당 항목이 이미 Rechthaberei의 좋은 용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누구나 '나만의 개념어 사전' 하나쯤 마음에 품고 살텐데…
<옳음질>이라는 것 by 어디로갈까
타락씨 2019-03-12 12:45:20
게시판 2012
영국이 섬이라는게 상식이냐, 그거 모른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모르면 어때..
타락씨 2019-03-10 18:12:53
게시판 2012
초인=왕을 바라죠. 현실적으로 초인은 불가능하니, 무오류의 신화를 지어내느라 수고들이 많고..
개각, 의원의 장관 겸직 by 타락씨
타락씨 2019-03-08 2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