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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강간이나 폭행을 예비나 공모단계에서 처벌하는 법은 (별로 확신은 없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일단 어떻게든 물리적 실행이 있은 후여야 최소한 미수범으로 잡아들이는거죠.
일베 짧은 질문. by 오전
Warlord 2013-05-24 2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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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구비의 유무 차이겠죠.자살은 자살방조죄가 있지만 강간등은 모의죄가 법정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일베 짧은 질문. by 오전
Warlord 2013-05-24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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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축구 국대 감독 요하임 뢰브가 건강하고 늘씬한 미중년인 비결은 바로 코딱지였군요.
건강해지고 싶으신가요? by 닥터슬럼프
Warlord 2013-05-24 2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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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an YBG? ㅎㅎㅎ4. 우오오~
[바이트 낭비성 게시물] 낙서 및 잡담 by 잉여로운삵
Warlord 2013-05-24 0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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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한 사이트의 회원임을 인증하면 혜택준다고 했으면 경고나 감봉조치로 끝났을거 같습니다. 밥줄까진 안끊었을 것 같어요. 뭐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ㅎㅎㅎ
낄낄낄. 아~ 꼬숩다. by Warlord
Warlord 2013-05-24 0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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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낄. 아~ 꼬숩다.
Warlord 2013-05-24 0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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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다양한 민족/인종이 교류하는 곳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그런 규제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어왔죠.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또 있을텐데, 이 '불특정 다수'를…
일베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별로 관계없어보이는 데 말이죠. by Warlord
Warlord 2013-05-23 2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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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사 중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악의적 풍자는 패드립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인정해줘야 하긴 하죠. 근데 현행법은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풍자는 처벌가능케 하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패드립은 처벌근거가 없는걸로 압니다. 근…
일베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별로 관계없어보이는 데 말이죠. by Warlord
Warlord 2013-05-23 2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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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점이 가장 깝깝합니다. 솔직히 일베 등의 수꼴 커뮤니티에서 '홍어' 드립처럼 불특정 호남 일반에 패드립, '보슬'처럼 불특정 여성 일반에 대한 패드립 칠 때 정말 깝깝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들이 기고만장하더니 결국은 사고를 …
일베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별로 관계없어보이는 데 말이죠. by Warlord
Warlord 2013-05-23 2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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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수정권에서는 오히려 극우들이 걸림돌이 되게 마련이긴 해요. 높은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별 탈 없이 갑의 위치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류 보수의 입장에서 미꾸라지처럼 흑탕물 만드는 극우들은 성가신 존재거든요. 극우의 마…
일베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별로 관계없어보이는 데 말이죠. by Warlord
Warlord 2013-05-23 2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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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스터 변 ㅋㅋㅋ
일베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별로 관계없어보이는 데 말이죠. by Warlord
Warlord 2013-05-23 2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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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별로 관계없어보이는 데 말이죠.
Warlord 2013-05-23 2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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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사이트 폐쇄는 그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폐쇄로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효용이 별로 없을겁니다. 그때 그때 패드립치는 개별 네티즌한테 아주 쓰디쓴 고소미를 먹여주는 것이 젤 효과적이예요.
표현의 자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by soboo
Warlord 2013-05-23 2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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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다고 기록이 사라지겠습니까 뭐...일베놈들이 소위 그 '홍어택배'사진들이 퍼지자 쫄리는지 게시물 관리를 하던 것 같긴 했습니다만 언발에 오줌누기죠.
모처럼 속시원한 뉴스들. by Warlord
Warlord 2013-05-21 2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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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속시원한 뉴스들.
Warlord 2013-05-21 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