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방송 화면을 캡쳐해서 긴 그림 파일 하나로 만들고...


자기 닉네임이나 블로그 주소 입혀놓고...


남들한테 이거는 내가 만든거니깐 내 허락 받고 퍼가든지 하쇼~


하는 걸 가끔 보는데요.



물론 캡쳐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거 당연히 원래 법적권리는 방송국꺼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DVD도 안나온 영화를 불법 파일이나 이런거 받아서 자막파일 만들어놓고...


이 자막파일의 권한은 블라블라~~


이것도 영화사꺼 아닌가요?




저 두사람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캡쳐본이나 불법 자막 파일의 권한도 다 해당 방송사와 영화사꺼 아닌가요?


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 자막의 경우에는.자막제작자도 자신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 본인은 영화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기도 하죠.-_-
    • stardust/그러니깐 자막파일 저작권은 갖고 있지만...
      그거 주장하다가 더 크게 잡힐수도 있겠군요.
      그럼 영화사는 왜 자막파일 만든 사람들 고소를 안할까요?
      자막파일 보면 항상 자기 이메일 주소 집어넣던데요.ㅎ
    • 자막파일을 만든다 ---> 여기까지는 위법이 아닙니다.
      만든 것을 배포한다 ---> 여기부터 법적 문제가 되죠.

      배포된 자막을 자막제작자 자신이 배포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포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본편과 함께 배포하지 않았거나, 자막배포 자체로 수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강도는 대단치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당연하지만, 영화사에서 자체 DVD나 상영본을 만들면서, 인터넷에 배포된 개인의 자막을 쓴다면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죠.)
    • 귀찮겠죠. 자막으로 큰 돈 버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닐 바에야, 거기서 받을 손해배상금보다 변호사비용이 훨씬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자막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불법 파일을 다운받았다 정도 아닐까요? 애초에 원본을 유출했다거나, 캠으로 찍었다거나 한 사람은 따로 있을테니까요.
    • 전 또하나 의문 사항인게...왜 영화사나 방송국들은...

      웹하드나 토렌트 사이트들을 일망타진하지 않냐에요.

      그들도 그런 사이트의 존재나 사이트 주소 같은거 다 알거라고 보거든요.

      뭐 완전 꽁꽁 숨겨놓는 것도 아니고... 구글링 몇번이면 다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불법에서 아주 깨끗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영화사 같은거에서 이익관계면... 다 잡아드리고 벌금 물릴텐데...왜 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잡아들이는 것보다는 내비두는게 손익상 더 낫다고 보는 걸까요?
    • 웹하드 모니터링 합니다. 구글링요? 그 정도가 아니죠. 동영상 재생만 보고 저작권을 판별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하드 업체에서는 대부분 공중파에 보상금 지불했고요. 지금은 제휴형태로 운영하죠..
    • stardust/웹하드 제휴파일의 존재야 알죠. 하지만 제휴파일 피해가는 웹하드 공유자들도 있어요.
      (오늘 하루 시간만 주면 제휴파일 피해가는 공유자들 수백, 수천명 아이디 명단 만들수 있습니다. 물론 대가가 없으므로 안하겠지만요.ㅎ)

      그럼 웹하드야 그렇다쳐도 토렌트는요? 여긴 제휴파일이 안 먹히게 공유하잖아요.
    • 몰라서 안 잡는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단지 법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잡아들일거냐를 고민해서 그런거지..
    •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 침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입증하는데도 시간 한참 걸렸습니다.
    • 1. 웹하드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그 시장을 싸그리 죽이는 것보다, 적정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는게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지금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패킷 시장이 DVD 시장보다 크거든요. 현재 웹하드 1위업체는 토토디스크로, 2009년 매출이 300억원입니다. 2007, 2008년에는 순익이 매출의 40% 가까이 되었지요.

      2. 최근 몇년간 저작권 관련 법리의 교통정리가 있어 왔고, 최근에는 OSP의 책임 부분이 점점 더 명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는 DRM시장과 같이, 패킷 시장에서도 적정 수준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자들 간의 수익배분율이 여전히 이견이 많다는 점과, 패킷소비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50% 이상입니다.) 음란물에 대한 처리죠. 이러한 웹하드 업체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지하세계 분들의 입김도 큰 역할을 하고 있구요.
    • 도둑의 것을 훔쳐도 절도죄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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