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philtrum 님 게시글을 읽고 문득 떠오른 사례입니다만(진짜 문득, 연관성도 없이;)
예전에 여성학 강의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당방위란 대체 무엇이냐, 정당한 근거로 판결을 하는 것이냐 등등
교수님이 돌연 열변을 토하셨죠
사건인즉슨 한 20대 초반 여성 A가 계부에게 몇년을 성적으로 농간을 당합니다
A의 (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지만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어쩌지 못합니다. 이 상황부터가 참 짜증이 나죠
그러다 여차저차 해서 A의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남자친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A가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두어번있지만 때마다 계부가
가족간의 일이다, 내 딸 내가 혼내지도 못하냐 등등 잘 무마시켜 경찰을
돌려보냈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러다 A와 어느순간 연락이 끊기고 남자친구는 A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계부와 다투게되고 결국 계부를 식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A의 남자친구는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후로 재심에서 형이 줄었다고는 하나,
감옥에서 좋은 청춘 다보내고 나오는 거죠 아마 5-7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봤자 계부가 살아있으면 받을 형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않는건가요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땐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잘못이지만, 저런 사례는 안타깝긴 하더군요
-교수님은 A도 그렇지만 남자친구의 인생은 무어냐며 울분을..
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