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범죄
hate crime이라고 하지요, 이에 관해 질문이 있어요.
얼마전에 우연히 티비에서 A Girl Like Me 라는 영화를 해주길래 봤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본인의 여성성을 깨닫고 십대에 와선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고 살았으나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그웬/에드워드에 관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영화가 특별히 훌륭했다거나 한 건 아닌데도 웬지 처음부터 끝까지 티비 앞을 떠나게 되지 않더군요. 그웬/에드의 청소년기를 연기한 J.D. Pardo의 빼쭉거리는 입매와 그 어머니를 연기한 배우도 인상적이었구요. 결국 이 아가씨는 원래 여성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열받은(혹은 원래부터 그걸 싫어했던) 십대 청소년 셋에게 5시간 동안 얻어맞고 목졸린 채 교외에 버려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 중 하나와 거래가 있었고 악의를 갖고 행한 살해가 아니었다는 판정을 받아냈어요. 그 경우 형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구형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증오범죄로 규정되는 범죄행위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느냐는 거에요. 아니면 고의냐, 우발적 살해냐 이런 부분만 따지는지. 그 범인들이 악의가 없었다는 (manslaughter) 판정을 받은 게 그냥 우발적 사고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인지 아님 죽일 의도가 있긴 했는데 증오범죄라고 보긴 힘들었다는 얘긴지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지막 증언을 들어보면 이건 확실히 증오범죄에 관한 영화이고 재판인데, 판결 자체는 뭔가 좀.. 헷갈리고. 증오범죄가 만일 가중 처벌을 받게 만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