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박근혜 외교부 독도,다케시마 병기 용인 지침 해외공관에 내려...

http://kkomkkomssi.blogspot.kr/2013/10/blog-post_3725.html?utm_source=dlvr.it&utm_medium=twitter&m=1
    • 대통령의 의무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 지곤조기가 이걸 말하는 것이었군요.
    •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가 좋은 건지 아님 지금처럼 적극적인 개입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항에서 오히려 조용한 외교가 더욱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하는 편이라고 이해하고 있구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저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저런 얘기는 정말로 비공식채널로 전달해서 공식화되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안하느니만 못한 조치가 되었네요.
      • 조용한 외교랑 명칭 병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 기사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명칭병기는 국내 문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된 책이나 지도에 대해 해당하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한국의 외교부는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책이나 지도에 대해 그것을 수정을 지시하거나 수정을 강제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최근까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면서 외교부에서 다른 나라의 정부, 지방정부, 등등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여러 무리수를 두기도 했구요. 외국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다른 나라의 지도에 표기된 지도의 명칭을 바꾸는 것 밖에 없나 할 정도로요. 그걸 하기 위해 들이는 예산 시간 노력등을 생각한다면 오직 한국 사람들만 신경쓰고 그것의 오기자체가 아무런 외교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에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들쑤실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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