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30822033705266
정부와 여당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꼭 필요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를 200kWh~600kWh으로 잡았는데 아마 대부분 가정의 월 전력소비량이 이 범위에 포함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완화가 전기요금 인상/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주택용 평균요금단가를 변경전 후 동일하게 맞출겁니다.)
대다수 가정에 누진제 부담(심리적인 부담 포함)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언론해석도 있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못사는 집에서 전기난방등으로 전기다소비인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혹시 그런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된다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원가이하일거고 절대적인 금액은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타워팰리스등 에너지다소비 가정에는 정말 큰 요금감소 효과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 에너지다소비 가정에는 3단계 요금까지 적용될테니 원가보다 상당히 높은 요금수준은 유지가 되는거죠.
그리고 저는 아무리 부유층이라고 해도 징벌적 전기요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형평성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세금제도와 복지제도를 통해서 확보하는게 바람직하고,
전기요금은 분명 세금이 아닌 '요금'이니 복지관점보다 실수혜자부담관점으로 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그동안 에너지 절약에는 분명 큰 효과는 있지만...
전기 절약의 부담을 산업체, 상가가 아닌 가정에게만 과도하게 주는 불평등한 제도였고..
기본 전기사용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지금 현실에도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3단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연료비연동제도 발전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연료비연동제는 이번에 도입된게 아니라 몇년전에 제도는 도입되었고 시행만 유보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에너지가가 높아지면 전기요금도 원가에 기반에 변동되어 인상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고,
국제에너지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도 인하되고, 소비자의 전기에너지 소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료비연동제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발전 연료비가 높은 상황이고 향후에 국제 에너지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연동제는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지금 전기요금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요금인상(정상화)입니다.
2007년까지는 전기요금이 정부규제에 의해서 원가에 필요한 투자보수율을 더한 수준으로 정해져 왔었습니다.
종별요금의 불평등, 누진제의 불합리성은 존재했지만 평균요금수준은 높지도 않았고(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쌌죠) 정상적인 범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가 결정적으로 깨진 것이 2008년입니다.
모든 에너지요금이 오르고,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은 엄청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만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한전은 십수조의 손실을 봤고, 대기업은 그만큼의 혜택을 봤습니다.
그 전에도 전기요금에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지만.. 5년전부터는 전기요금의 기본산정 원칙이 무시되고 정치적인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으로 되었죠.
지난 5년간 왜곡된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용 요금은 지난 5년이 아닌 수십년간 원가이하의 수혜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여당의 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빠져있죠.
젤 중요한 부분을 뺀건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4.
세제개편안에서도 법인세 정상화가 빠져있고,
전기요금 개편안에서도 산업용 요금 정상화가 빠져있고...
세금제도와 전기요금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 형평성이고,
정부여당의 안은 이 형평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해도 이번 정부여당안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분명 열발짝 정도 더 나가는 것이지 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