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주택은 부담 늘고 산업용전기요금은 그대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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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21일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대지 않기로 해 국민적 반발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원전비리 처벌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는 동·하절기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던만큼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요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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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이된 일인지, 두달간 진행된 당정협의에서는 산업용은 애시당초 거론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불경기에 대기업 등에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전해지나, 그렇다면 과연 벼랑끝에 몰린 서민·중산층에게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새누리당 정권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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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에 산업용은 변화 없고 6단계에서 3단계 축소.국민호객론 강화군요 결국은. 결국 그 전에 전기 아끼던 국민들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