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가져야할 역량이 현재의 엄청난 경쟁률이 필요한 만큼은 아니라 생각하고, 이미 서울권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지방의 대학들에 힘을 실어주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에 내려가있는 기업들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의 인재들이 애써 서울로 가지않고 자기 고향의 대학을 가야할 동기부여를 해주는 셈인 겁니다. 이를 통해 국토균형개발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평등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장점과 기울어진 상황을 바로잡기위해 인위적인 쿼터제를 함으로서의 장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여야겠지요. 저는 현재로서는 쿼터제의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무지막지한 경쟁을 뜷은 매우 높은 상위권 인재들이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보며, 이는 별도의 정책을 통해 해소시켜야 하겠습니다.
남 일 아닌 입장에서, 진짜 제발 좀 작작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_- 저런 조치들 하나하나, 하나만 보면 쥐꼬린데요, 합치고 보면 공룡꼬리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얹겠다고? 규제개혁 왜 해? 저런거부터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는 현실은 좀 지적해도 되겠죠.
여성 의무채용 + 청년(15~29세) 신규 의무채용 + 청년인턴 의무채용 + 청년인턴 중 고졸자 의무채용 + 신규임용 중 고졸자 의무채용 + 지역인재 의무채용(+ 지방이전 대상은 이전대상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추가) + 장애인 의무채용 -> 채용 달성 못할 시 각종 예산 불이익 및 벌금 납부 중.
이런 제도들은 매년 대규모로 채용하고 굴리는 인력 풀도 많은 공기업(특히 토공이나 한수원 같은)에나 해당될까 말까 한 규제들입니다. 정부기관에 들이대기에는 애로사항이 꽃이 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입안은 지금 해 놓고 5~10년 후부터 시행하던지.. 제도개선 체질 조성 안 하고 바로 입안했다 망한 경우는 지난 이십 년 간 비일비재합니다
정책의 실행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던가 하는 문제는 이차적인거고 지방 공무원에 해당 지방대학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당하는 건 무척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무려 서울권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게 이상할만큼 이상한 정책인가요? 아님 제가 이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우수한 서울권 대학생들의 공무원 입성 파이가 줄어드는게 문제라면 그건 공무원의 오버스펙 문제지 이 정책의 한계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서울권 대학생의 역차별로도 볼 수 있죠. 현실은 이미 농어촌버스 다니는 동네 학생이 지방도시 고등학교 나와 인서울 대학교로 올라온 지 근 이삼십 년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역차별이 맞다/아니다를 떠나서 그걸 의심조차 못 하는 건 애초에 의심하는 능력 자체가 죽어버렸다.. 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