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실에선 기업이 24시간 서점을 만들 게 아니라 세금이나 잘 걷으면 되죠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사회환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 따질 단계가 아니죠. 세금 제대로 걷는 게 안되고 있어요. 개인 소득세율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으로 분류해서 볼 경우 1,200만원 이하(6%), 1,200~4,600만원 이하(15%), 4,600~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의 소득세율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은 어떨까요?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오히려 덜 내고 있어요. 일단 명목세율부터 낮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박영선의원의 작년발언에 따르자면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제로 낸 법인세율은 12%에 불과하다”면서 “2008년 한해 동안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면액이 1조 382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직장인 실효세율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007년 17.0%에서 2009년 15.0%.
작년 삼성전자 실효 법인세율도 16.3%에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1조5182억원에서 20조7478억원으로 80.1%나 급증했는데요. 작년 현대자동차 실효세율은 15.8% 역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조8689억원에서 6조3784억원으로 8.7%로 늘어났다는데 말이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주간조선도 비판하고 있어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41100001&ctcd=C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