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실에선 기업이 24시간 서점을 만들 게 아니라 세금이나 잘 걷으면 되죠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사회환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 따질 단계가 아니죠. 세금 제대로 걷는 게 안되고 있어요. 개인 소득세율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으로 분류해서 볼 경우 1,200만원 이하(6%), 1,200~4,600만원 이하(15%), 4,600~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의 소득세율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은 어떨까요?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오히려 덜 내고 있어요. 일단 명목세율부터 낮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박영선의원의 작년발언에 따르자면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제로 낸 법인세율은 12%에 불과하다”면서 “2008년 한해 동안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면액이 1조 382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직장인 실효세율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007년 17.0%에서 2009년 15.0%.



작년 삼성전자 실효 법인세율도 16.3%에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1조5182억원에서 20조7478억원으로 80.1%나 급증했는데요. 작년 현대자동차 실효세율은 15.8% 역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조8689억원에서 6조3784억원으로 8.7%로 늘어났다는데 말이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주간조선도 비판하고 있어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41100001&ctcd=C01

    • 대다수 봉급 생활자의 과세표준액은 1200~4600만원 이하입니다.
      과세표준의 정의부터 공부하고 말씀하시지요. 작년 제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이 안됩니다. 설마 과세표준액=연봉총액 이렇게 알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직장에 취직해서 연말정산을 한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으신겁니까? 받아보셨으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하세요. 50번항목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얼마였는지 보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토론을 하고 싶으면 팩트부터 공부를 하세요.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거야 이미 문제로 지적했지만 대다수 개인은 삼성전자보다 세율을 높게 적용받는다는건 심각한 오류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액=연봉총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다수 직장인의 세율이 삼성보다 높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_- 대다수 직장인은 저 15%구간에서 세금 낼텐데요.
        24%구간으로 가려면 연봉총액이 최소한 8천후반은 되야죠. 근데 그게 대다수 직장인입니까?
        • 제가 '대다수' 직장인이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 말장난 하지 마세요. 삼성보다 직장인이 세율 높다고 제목에 적은 사람이 누굽니까?
            • 삼성보다 세율 높은 직장인들 있잖아요. 오해하셨다면 제목 수정하죠.
              • 세율 높은 "극소수" 고소득 연봉자들이겠죠. 말은 바로 하세요. 1억 받는 직장인 당연히 있는데.그렇다고 직장인들이 1억받는다.이렇게는 안합니다.
                • 글쎄요. 과세표준 1200만원 넘는 게 극소수일까요?
                • 내가 직장인인데 삼성의 세율보다 높으려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24% 구간이 넘어야 하잖습니까.-_- 그 구간에 속하는 직장인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니까요?
                  기준을 본인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좀 하지 마세요.
                • "내가 직장인인데 삼성의 세율보다 높으려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24% 구간이 넘어야 하잖습니까."

                  명목은 24%. 하지만 삼성은 소중하니까 더 깍아줘서 훨씬 낮아요. 박영선 의원 자료보니 2008년 한해 동안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면액이 1조 382억원이네요.
    • 국가를 신뢰한다면 납세를 강화하면 되고, 기업을 신뢰한다면 이타적인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전 기업의 주주는 아니고 국가의 국민이니 전자를 선택할래요. 세멜레님은 후자를 정부 개입 없이 기업에 요구할 방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 없거든요.
      • 저도 후자에 회의적이에요. 세금 걷어서 도서관 만들면 되죠. 기업보고 책 볼 수 있는 서점 만들라고 할 게 아니라요.
    • 대기업은 나라가 망하던지 국민이 못살던지 관심이 없는거 같아요. 전기료도 수십년 깍아주었으면 지들이 알아서 정상화 시키던가 아껴써야 하는데 그 모든 책임을 정부와 언론까지 사주해서 국민들한테 돌렸죠. 돌리다 뿐인가 아껴쓰는 국민들이 과소비의 주범인냥 항상 언플했지. IMF도 지들이 잘못했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최고의 노동시간과 최저 임금을 자랑하는데 샴페인 일찍 터뜨렸다고 또 국민만 탓했죠.
      삼성같은 대기업은 법인세 낮춰주지 규제 풀어주지 전기료도 제일 싸게 공급하고(거기다가 매년 아껴썼다고 사은금 수천억원씩 또 지불) 임금도 싸죠. 한해 전기세 등등 수조원을 날로 먹는셈이네요. 그래도 힘들다고 사업하기 힘들다고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하죠. 저렇게 세금 아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죠. 국민들은 대기업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또 하나의 가족이니까요.
    • 아니 근데 24시간 서점주워섬기시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복지나 서비스가 되나요? 그냥 24시간동안 책이 팔리니까 영업하는 것일 뿐인거 같은데. 그리고 24시간동안 서점에서 잠못자며 야간근무하는 노동자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건 바람직한 일입니까? 24시간동안 서점에 갈 수 있는 서비스는 서점 직원들의 쉬지않고 24시간동안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노동이란 기반위에 있는거지, 무슨 윤리적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 환원에 대한 의지때문은 아닌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말이죠. 진짜 환원을 하고 싶었으면 도서관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서점이 어지간히 인상적이셨던 모양입니다.
    • 4600만 이하는 15%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저런 공제 빼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는 5~6% 냅니다. 정말 15%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저 위에 어떤 분도 1200~2000 구간에 속하시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런데요. 아무도 없다고 까지야.
    • 세멜레_ 후자에 회의적이라면 논쟁이 시작된 앞의 글이 상당히 무의미한 탁상공론이 되는걸요. 여론 상 한겨레는 잘못했고 24시간 서점은 잘했다한들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4시간 서점만들자 얘기에 별 흥미 없어요.
    • 글제목과 같이 말씀하시려면 먼저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셔야할것 같은데요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봉 얼마면 실효세율이 평균 얼마인지 나온 자료가 있나요?
        • 전체평균은 검색이 되는데 소득별은 잘나오지않네요
    • 세멜레_ 그렇군요. 불필요한 형용사구 및 비교어구를 제외하고 나면, 큰 정부를 통한 복지지원 지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세멜레님의 의견이 같네요.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각종 공제, 면세점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세부담을 법정세율과 구분해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500만원의 과세표준에 10% 소득세율로 50만원을 세금납부했다면 법정세율은 10%이고 실효세율은 5%가 된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항상 낮다. 실효세율은 실제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수직적 공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 계산해보죠.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11%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직장인들이 삼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받은 연봉에서 세금의 비중이 얼마였는지 확인해보니 2% 중반을 냈네요. 연말정산 끝난 결과가 이렇고 정산을 안했고 원천징수대로 냈다 치더라도 삼성의 실효세율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자기연봉의 11%이상을 실제로 세금으로 내는 직장인이 그렇게 흔한지 다시 여쭤보죠. 본인의 작년도 연말정산결과 결정세액과 총액연봉을 비교해보시면 바로 아시겠군요.

      삼성도 세액감면 적용받지만 직장인들도 연말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이런 근거면 직장인들은 삼성에 비해서 날로 먹는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실효세율이 10%넘는 직장인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전제 자체가 같아서 다행이지.어디 성향 다른 사이트가서 이런 어설픈 근거로 주장하시면
      역공당하기 딱 좋다는거 알고 계세요. 작년도 국세수입실적을 봐도 근로소득세가 20조고 법인세는 45조입니다.
      • 제 기준으로 생각하다보니 좀 평균을 높게 잡았나보네요. 그렇담 제목에서 뒷문장은 빼죠.
        • 글 자체가 틀렸는데 제목 고친다고 될일이 아니죠. 본인 잘못은 죽어도 인정 안하시나 봅니다.여기서 제 기준이라는게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삼성전자가 1200만원 과표수준의 법인세를 낸다구요?-_-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9/13/0301000000AKR20110913075500002.HTML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 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 등으로 2년 동안 1.3%포인트 낮아졌다.
          그 구간보다 다섯배이상 내는거 같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근거없이 하는거는 딱 상대편 먹이 되기 좋다니까요? 좌파들은 잘못된 근거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
          이런말 듣기 딱 좋은 구조네요.
          • 좋은 자료 감사드려요. 역시 스타더스트님은 똑똑하고 멋진 남자에요. 어제 생일밥상 봤는데 항상 스타더스트님이 올리는 사진이 그렇듯이 참 근사했어요. 결혼 축하드려요.
    • 초고소득자는 기업보다 세율이 높아야죠.
      세멜레님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평범한 결론을 위해 이상한 근거 대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한 주장이 속한 쪽을 물먹이는 일을 계속 하시죠. 그래서 (진보나 페미니스트) 욕 먹이기 위한 컨셉이냐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고요.
      아래 글에서도 '기업이 사회에 기여 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지만, 기업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정도의 (찬반을 떠나) 평범한 주장을 하면서 무리하게 복지 개념을 끌고와 자기가 한 주장을 우습게 만든 것처럼,
      지금 글도 '대기업 (실효)법인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찬반을 떠나) 별나지 않은 주장을 하는데 무리한 가정을 들어 논지를 스스로 흐트러뜨리고 계시네요.
    • 제목부터가 세멜레님 스타일. 기업이 24시간 서점을 운영하는 거랑 정부가 세수 확보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에요. 주어와 서술어가 따로 노는데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거 같군요.
    •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서점은 직원 복지 또는 기업의 사회참여와 아무 상관 없어요. 기사 찾아서 읽어보니까 '새로운 사업모델'이라고 되어있구만... 난독증이 있으신지요.
    • 공공의적이 된다는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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