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박영선 의원을 관심 의원으로 등록하니 소관위원회에 특이한게 보여서 확인해봤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 의안정보시스템]이라고 [의안 본문.PDF]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딱 두 장으로 이루어진 국정조사 요구서인데, [제안자 목록]을 보시면 여야 구별 없이 무려 279명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PDF 다운받아 보기 귀찮으실 수도 있으니까 분량도 2장 뿐이고 그냥 긁어서 올려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13. 6. 26.
요 구 자 :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279인

1. 근거 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 17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나. 김용판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다.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라 . 국가 정보원 여직원 에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조사시행위원회

여야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여기 까지고 조사시행 위원회 이름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인가 [[종합]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공세 장내외 세몰이 - 뉴시스/다음]을 확인해보니, 특위 위원장은 신기남 의원, 야당 간사는 정청래 의원, 야당 위원으로는 박영선·김현·박범계·신경민·전해철·진선미 의원을 임명했군요. 그런데 여당 의원이 안 나와있네요. [여야, 국정원 국조특위 구성 완료…强대强 예고 - 머니투데이]에서 여당 의원도 다 나와있네요. 간사로는 권성동 의원을, 위원으로 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윤재옥·김태흠·김진태·이장우 의원을 임명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야당 위원 다 세봐도 8명이고 여당은 9명인데 한 명 어디간거죠. 아직 임명 안 된건가요.

  혹시 특별위 회의가 생방하면 불판 한 번 깔아보겠습니다.

  p.s. 조사한 시안의 범위에 깨알같은 '라 . 국가 정보원 여직원 에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가 보이는군요. 새누리당은 이거 언제까지 같이 끌고갈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