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오류나서 다 튕겼어요. 제한 설명 하는 것 이번에도 정리 못 하겠네요.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중입니다.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2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안행위 유대운 의원 보고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시네요. 11. 이 법률안 신생안인데 꽤 특이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만들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앱 만드시는 분들에게 꽤 쓸만한 정보들이 공개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실시간 정보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12. 안 처리 중이지만 23. 안에 대해서 찾아본 자료를 추가하자면 가.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8조의3 신설).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통과되고 공표되면 국가 기념일에 4월 3일도 들어가게 됩니다.
1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면제]가 포함되어 있군요. 5억원이라.
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되었습니다.
산자위 전정희 의원 제안 설명합니다. 24. 심의 기한 연장과 불이행 벌칙 강화. 25.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및 위탁경영 허가. 26. 국내복귀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응? 나갔다 들어오면 혜택이!) 27. 관련 인력형성에 투자. 28. 법명 변경 및 규정 명확화.
29.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마련, 부당한 영향력 금지 등 창업회사의 위법행위 처벌 수단 강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학 내 전담 조직 설치. 31. 옴부즈맨 정책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 설치 및 규정 설정 등. 32. 중소기업에 일정비율을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도록 결정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궁금해서 41. 찾아봤더니 [개정안은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 영유아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며, 반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군요. [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원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유아식품 제조업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다네요. 분유 같은 것에 대한 이력추적이 확실해지나 봅니다.
43. 도 찾아보니 [입원기간에 대하여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기증자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에서의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가족 및 친지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증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법안이군요. 그리고 관련 교육을 통해 장기 기증을 권장한다고. 음, 좋군요.
42.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품질인증식품의 표시사용 정지 등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 해소]를 하는 것이군요.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상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언제까지인지 모호하게 법안을 놔두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47. 새만금 관련 내용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에서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거군요. 다른 이야기인가 했더니. 49. [중장기 경관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교통 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관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정기 보고 제도를 수립하는 거군요.
제가 지방이라 전혀 못 보는데 이렇게 열려주셔서 흥미진진하네요. 사실 본회의 안건처리는 진짜 격렬한 대립을 하는 법안이 올라오지 않는 한 오늘 분위기대로 흘러갑니다. 써주신 걸 보니 5분자유발언을 안건처리 전에 한 것 같은데 보통은 이 5분자유발언을 안건 다 끝내고 하거든요. 이 5분자유발언이 좀 재미있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발언합니다. 국민들이 정쟁하는 걸 보며 안타까워한다고 하는군요. 이 분은 처음 발언했던 분 보다는 훨씬 온건한 편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했다고 하는군요. (겸직 원래 안 되는거 아니었나?) 국회 폭력 행위 처벌 강화했다고 하구요. 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 회원 지원금을 폐지했다는군요. 으음, 국회쇄신법안이라. 남은 국회를 여야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군요. 음, 딱히 웅성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흠 잡는 말도 안 들리는군요.
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와 자유발언합니다. 정부의 방송장악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MBC와 YTN에서 국정원 보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끊겼다고 하는군요. 24시간 동안 보도되는 관행을 깨고 중간에 보도가 멈췄다고 하는군요. MBC는 6월 23일 국정원 관련 보도 "국정원에 무슨 일이?"를 만들었는데 통채로 날아갔다고 하는군요.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 개입으로 이루워졌다고 확신한다고 하는군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나와 발언합니다. 방송이 장악한다고 장악되냐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여직원이 감금되었다고 말하는군요. 민주당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동차를 들이받고 오피스텔의 경비원을 속였다네요. 3일동안 사실상 갖혔다고 하는군요. 한 여성의 처참한 인권유린과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누가 했다며 엮는군요. 민주당에게 김상욱씨가 관직을 약속 받았다고 매관매직이라고 하는군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선관위에 제보하지 왜 민주당에 먼저 제보했으며 문재인TV가 먼저 찍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냐고 말하는군요.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꺼지네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5분자유발언 합니다. 전대 미문의 선거 조작이며 중대 문제라고 합니다. 선거철에 민주당보고 국정원 개입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었던 새누리당의 말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촛불 시위, 교수들의 시국 선언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건을 은폐, 인멸했다고 추정되는 경감은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이제는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하고 있다네요.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잡았나보군요. 두 분이 같은 단어를 쓰시네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름은 남성스러운데 여성분이시군요) ? 대화록이 불법 유출되고 악용되었다고 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할 국정원은 대학가를 사찰까지 하면서 날뛰고 있다는군요. 정쟁에 국가기밀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6월 국회 이전까지만 해도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했지만, 지금 NLL 이야기로 가득찼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오늘 안건 전부 가결했던거 아니었나..) 6월에 무슨 감사가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몇몇의 개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리점주와 대기업의 대치에 관한 개인 사례들입니다.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순환출자 금지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보고 NLL 관련으로 도움 받은 것이 없다며 빼지 말라는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있나 봅니다. 민주당이나 진정당이나 중국에서 돌아오면 하고 조르고 있나 봅니다. 최민희 의원도 중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방송장악에 대한 생각을 날려버리라고 하시더니.
2명이 신상발언, 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발언합니다. 지난 해에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보았다는 언론 발표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가르켜 도청전문정당이라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며, 녹음 파일은 그 자리에서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음, 과거 언제 쯤 기밀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렸을 때, 이명박에게 넘어갔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신상발언합니다.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지만, 유치원들도 NLL도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었다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다는군요.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신가 보군요.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의원인 이철우 의원"이 NLL 포기한다는 말은 없었다고만 발췌해서 100분 토론에서 언급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는군요. 정철? 의원께서는 자신의 말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라는군요. 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회됩니다.
후후, 혼자 불판에 고기 잘라서 올린 다음에, 잘 구어서, 음료수 뚜껑도 따고, 쌈싸 먹으니 배가 부르군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보다는 자기가 관심있는 특정 위원회나 눈여겨 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점찍을만한 국회의원 아무도 없었네요. 아, 팬질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