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세금과 증세에 대해서.

• 키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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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7
• 2,453 회
• 33 건

1. • 달빛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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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27

   요즘 꼴칰이 자꾸만 져요. 언제 이길수 있을까요? 몸에서 사리 나오겠네 쩝

   요즘 꼴칰이 자꾸만 져요. 언제 이길수 있을까요? 몸에서 사리 나오겠네 쩝
1. • 김전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아무리 치킨이지만 이런 곳 리플에 오르기는 아까운 팀입니다 -_-

   아무리 치킨이지만 이런 곳 리플에 오르기는 아까운 팀입니다 -_-
2. • 달빛처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그리고 부마항쟁은 왜 소식 없나염? 팩트 언제 구해염?

   그리고 부마항쟁은 왜 소식 없나염? 팩트 언제 구해염?
3. • wonderyear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출근하자마자 이딴 글이나 싸지르는 직원 회사에서 안짜르고 뭐하는지 몰라요.
   월급 도둑질도 어지간히해야지 일안하고 뭐하세요?
   일베에서보니까 본인이 전산실에서 근무한다고 한거 기억나는데 요즘 it쪽 널널해요?
   듀게에서 불쌍하게 조잘거리는거 보는거도 슬슬질려가니 조만간 차단해야겠어요.
   이런 관심종자는 무플이 답인게 맞긴하니까요.

   출근하자마자 이딴 글이나 싸지르는 직원 회사에서 안짜르고 뭐하는지 몰라요.<br />월급 도둑질도 어지간히해야지 일안하고 뭐하세요?<br />일베에서보니까 본인이 전산실에서 근무한다고 한거 기억나는데 요즘 it쪽 널널해요?<br />듀게에서 불쌍하게 조잘거리는거 보는거도 슬슬질려가니 조만간 차단해야겠어요.<br />이런 관심종자는 무플이 답인게 맞긴하니까요.
1. • 키리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욕설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댓글을 다시나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욕설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댓글을 다시나요?
1. • 달빛처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벌레잖아요

   벌레잖아요
2. • 김전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거짓말은 많이 했죠. 모르시나요? 욕설도 했고요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유저들을 싸잡아 매도하고는 뱉어내고 싸지른 말에 아무 책임도 못졌으니 저런 리플이 달리는 건 당연합니다. 아....그 글 쓴 사람하고 지금 글 쓴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럼 더 일깨워 드리죠. 현기차 30만대 부마항쟁 조세부담님. 저기 올린 글도 다 엉터리죠 그런거죠?

   거짓말은 많이 했죠. 모르시나요? 욕설도 했고요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유저들을 싸잡아 매도하고는 뱉어내고 싸지른 말에 아무 책임도 못졌으니 저런 리플이 달리는 건 당연합니다. 아....그 글 쓴 사람하고 지금 글 쓴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럼 더 일깨워 드리죠. 현기차 30만대 부마항쟁 조세부담님. 저기 올린 글도 다 엉터리죠 그런거죠?
4.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이 정도면 설명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군요. 재벌이나 상위 1%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모호한 선입견을 가지고 걔네들한테나 세금을 "더" 뜯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기보다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훨씬 명쾌합니다만. 뭐, 저도 최근 예산안을 읽어보고 있으므로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겠지만 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발각된 조세피난처 돈들 납세 좀 시켰으면 좋겠군요.

   이 정도면 설명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군요. 재벌이나 상위 1%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모호한 선입견을 가지고 걔네들한테나 세금을 "더" 뜯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기보다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훨씬 명쾌합니다만. 뭐, 저도 최근 예산안을 읽어보고 있으므로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겠지만 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발각된 조세피난처 돈들 납세 좀 시켰으면 좋겠군요.
1. • 키리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감사합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5. • 잡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연예인 엑스파일 3편입니다.
   심심하신분만 지워지기전에 보세요==>http://djuna.cine21.com/xe/6049214
   맘이 짠합니다.솔직히 연예인엑스파일 3편에 나오는 케이군과 제이양 이야기는 좀 충격적입니다.그 사 건?또한 믿을수가 없습니다
   
   ┗ 포리포리
   위 연예인엑스파일 3편 결국 퍼지는군요 전 어제 보았는데 케이군과 제이양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더군요 그 사건 안퍼지길 바래요 ㅜㅜ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연예인 엑스파일 3편입니다.<br />심심하신분만 지워지기전에 보세요==>http://djuna.cine21.com/xe/6049214<br />맘이 짠합니다.솔직히 연예인엑스파일 3편에 나오는 케이군과 제이양 이야기는 좀 충격적입니다.그 사 건?또한 믿을수가 없습니다 <br /><br />┗ 포리포리<br />위 연예인엑스파일 3편 결국 퍼지는군요 전 어제 보았는데 케이군과 제이양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더군요 그 사건 안퍼지길 바래요 ㅜㅜ
6.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키리노 님께서는 박근혜가 노무현 정권때 증세를 비난했던건 유류세 증세 관련해서 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간을 이루는 보유.양도세제 강화와 소주.액화천연가스(LPG) 특소세 인상을 핵심내용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날카로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입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자들에게서 원한을 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서산돼지님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셨지요.
   
   "나이 40 넘어서 30평짜리 아파트 대출 50% 이상 받아서 겨우 샀더니 종부세로 1500만원을 내래요. 제 연봉 6000만원때 이야기입니다....중략 ... 번 것이라고 6억에 산 아파트가 9억으로 오른 것. 그것 밖에 없었어요. " " 분당에 가게를 갖고 있었고, 토지도 좀 있었읍니다." "네. 삶이 고단했어요. 자식 하나 있는 것 사교육비가 월 200만원 들어가더군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시키는데요. 옆집 5학년짜리는 월 400만원씩 사교육비 쓴다고 마누라 한테 핀잔받았지요. 남한테 뒤질 수 없다고 방학이면 아들 해외캠프 보내자고 성화이고... 연봉 6000에 세금과 4대보험료 띄고 나면 4500만원쯤 남는데 초등학생 과외비로 240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종부세 1500을 내니 500만원 가지고 세 식구 1년을 살아야 하는데 삶이 행복하시겠어요. 결국 대출만 늘어나고 이자많이 나간다고 마누라 성화고... 그랬어요"
   
   http://djuna.cine21.com/xe/5275676
   
   적다보니 10년전 서산돼지님과 같은 연봉 5,500만원 ~ 1억원의 연봉자들, 40대들 (386보다 5~10년 어린 세대들)이 고통스러울 날이 올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조세를 늘렸다면 이번에는 월급 소득을 중심으로 조세를 늘릴 것 같군요.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많다는 걸 감안할 때, 조세연구원에서 딱 새누리당의 니즈에 맞는 연구용역결과를 올려준 것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6/25/0302000000AKR20130625175900002.HTML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9/200509020233.html

   키리노 님께서는 박근혜가 노무현 정권때 증세를 비난했던건 유류세 증세 관련해서 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br /><br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간을 이루는 보유.양도세제 강화와 소주.액화천연가스(LPG) 특소세 인상을 핵심내용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날카로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br /><br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입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자들에게서 원한을 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서산돼지님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셨지요. <br /><br />"나이 40 넘어서 30평짜리 아파트 대출 50% 이상 받아서 겨우 샀더니 종부세로 1500만원을 내래요. 제 연봉 6000만원때 이야기입니다....중략 ... 번 것이라고 6억에 산 아파트가 9억으로 오른 것. 그것 밖에 없었어요. " " 분당에 가게를 갖고 있었고, 토지도 좀 있었읍니다." "네. 삶이 고단했어요. 자식 하나 있는 것 사교육비가 월 200만원 들어가더군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시키는데요. 옆집 5학년짜리는 월 400만원씩 사교육비 쓴다고 마누라 한테 핀잔받았지요. 남한테 뒤질 수 없다고 방학이면 아들 해외캠프 보내자고 성화이고... 연봉 6000에 세금과 4대보험료 띄고 나면 4500만원쯤 남는데 초등학생 과외비로 240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종부세 1500을 내니 500만원 가지고 세 식구 1년을 살아야 하는데 삶이 행복하시겠어요. 결국 대출만 늘어나고 이자많이 나간다고 마누라 성화고... 그랬어요"<br /><br />http://djuna.cine21.com/xe/5275676<br /><br />적다보니 10년전 서산돼지님과 같은 연봉 5,500만원 ~ 1억원의 연봉자들, 40대들 (386보다 5~10년 어린 세대들)이 고통스러울 날이 올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조세를 늘렸다면 이번에는 월급 소득을 중심으로 조세를 늘릴 것 같군요.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많다는 걸 감안할 때, 조세연구원에서 딱 새누리당의 니즈에 맞는 연구용역결과를 올려준 것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6/25/0302000000AKR20130625175900002.HTML <br /><br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9/200509020233.html
1. • 키리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킨게 노무현 당사자 이니까 노무현은 부동산 조세 어쩌고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구요
   
   중상위계층 급여소득자들에게 소득세 올리는 것은 박근혜표 복지 때문이겠죠.
   
   복지를 줄인다면 중상위계층에게 더 세금을 거두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킨게 노무현 당사자 이니까 노무현은 부동산 조세 어쩌고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구요<br /><br />중상위계층 급여소득자들에게 소득세 올리는 것은 박근혜표 복지 때문이겠죠.<br /><br />복지를 줄인다면 중상위계층에게 더 세금을 거두게할 이유가 없습니다.
1.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킨게 노무현 당사자 이니까 노무현은 부동산 조세 어쩌고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를 증세했고 이것이 실제로 기득권의 이득을 위협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를 가리켜 박승 전 한은 총재는 '노무현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조세연구원의 제안을 살펴보면, 연봉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 소득세수가 증가가 가장 눈에 띕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등 특정설비 세액공제와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또는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세액지원을 축소 폐지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건 이제까지 자기네 전기세 줄이기 위해서 만든 설비,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안전설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세액을 지원받았다는 말이예요.
   
   키리노님이 쓰신 글의 숫자를 제가 하나하나 뒤져볼 시간 여유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대기업은 세금을 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예요.
   
   이 게시판에서 한 번 거론이 되었던, 대기업은 전기요금 혜택이 그런 예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9237
   말씀하신 현대자동차도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한국에서 독점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예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15155108§ion=02
   
   복지를 줄인다면 중상위계층에게 더 세금을 거두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킨게 노무현 당사자 이니까 노무현은 부동산 조세 어쩌고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br /><br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를 증세했고 이것이 실제로 기득권의 이득을 위협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를 가리켜 박승 전 한은 총재는 '노무현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br /><br />현재 조세연구원의 제안을 살펴보면, 연봉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 소득세수가 증가가 가장 눈에 띕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등 특정설비 세액공제와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또는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세액지원을 축소 폐지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건 이제까지 자기네 전기세 줄이기 위해서 만든 설비,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안전설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세액을 지원받았다는 말이예요. <br /><br />키리노님이 쓰신 글의 숫자를 제가 하나하나 뒤져볼 시간 여유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대기업은 세금을 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예요. <br /><br />이 게시판에서 한 번 거론이 되었던, 대기업은 전기요금 혜택이 그런 예입니다. <b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9237<br />말씀하신 현대자동차도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한국에서 독점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예요. <br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15155108§ion=02<br /><br />복지를 줄인다면 중상위계층에게 더 세금을 거두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말씀이시네요.
7.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키리노_ 자료가 좋은건 좋은거고, 남이 주장하는걸 [선동]이라고 하는건 좀 그렇군요. 이 건은 이 건이고 그 건은 그 건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를 내고 있던, 국회에 로비해서 법인세율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재정에서 복지 예산이 OECD 평균보다 낮은거랑, 개인당 GDP랑 무슨 관계인지요? 이런 것만 좀 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키리노_ 자료가 좋은건 좋은거고, 남이 주장하는걸 [선동]이라고 하는건 좀 그렇군요. 이 건은 이 건이고 그 건은 그 건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를 내고 있던, 국회에 로비해서 법인세율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재정에서 복지 예산이 OECD 평균보다 낮은거랑, 개인당 GDP랑 무슨 관계인지요? 이런 것만 좀 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1. • 키리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지도편달 감사합니다.

   지도편달 감사합니다.
8. • l'atalant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0위 수준이라서 복지는 택도 없다는 말인가요? 그럼 몇 위 정도 하면 복지할 수 있나요? 한 번 말해보시죠?
   
   그럼 1인당 gdp 1위하면 복지 할 수 있나요? 1~6위까지 불러볼게요.
   
   1위 모나코 172,000$
   2위 리히텐 슈타인 134,000$
   3위 룩셈부르크 104.000$
   4위 버뮤다 88.000$
   5위 노르웨이 84,500$
   6위 카날제도 76,400$
   
   우리나라는 일반 gdp 순위가 2011년 15위로 2010에 비해서 1계단 내려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12위하던걸 계속 깎아먹었죠. 그럼 oecd니 이딴소리 하려면 1인당 gdp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1위 미국을 선두로 2위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가 상위에 랭크되어있는 일반 gdp 순위를 적용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0위 수준이라서 복지는 택도 없다는 말인가요? 그럼 몇 위 정도 하면 복지할 수 있나요? 한 번 말해보시죠?<br /><br />그럼 1인당 gdp 1위하면 복지 할 수 있나요? 1~6위까지 불러볼게요. <br /><br />1위 모나코 172,000$ <br />2위 리히텐 슈타인 134,000$ <br />3위 룩셈부르크 104.000$<br />4위 버뮤다 88.000$<br />5위 노르웨이 84,500$<br />6위 카날제도 76,400$<br /><br />우리나라는 일반 gdp 순위가 2011년 15위로 2010에 비해서 1계단 내려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12위하던걸 계속 깎아먹었죠. 그럼 oecd니 이딴소리 하려면 1인당 gdp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1위 미국을 선두로 2위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가 상위에 랭크되어있는 일반 gdp 순위를 적용해야 할까요?
1. • 키리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이미 복지는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지는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1. • 김전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상식이나 근거는 전혀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거죠?

   상식이나 근거는 전혀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거죠?
1.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그냥 이런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될 듯 합니다. 자기 투표할 때 소신것 복지 감소 공약에 투표한다는 거 아니겠나요. 박근혜조차 이번에 복지정책을 등에 업고 당선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한테 표 주지도 않았을 거 같아요.

   그냥 이런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될 듯 합니다. 자기 투표할 때 소신것 복지 감소 공약에 투표한다는 거 아니겠나요. 박근혜조차 이번에 복지정책을 등에 업고 당선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한테 표 주지도 않았을 거 같아요.
1. • l'atalant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지금 교묘하게 세계은행 발표한 1인당 GDP 순위를 들이밀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죠. 저 순위에서는 미국이 14위고 Isle of Man 이라는 첨들어보는 나라가 12위에 랭크되어 미국보다 경제력이 높다고 하는 자료거든요. 저걸 들고와서 이딴 소리 하니까 벌레라고들 하는거죠. 안 찾아보면 그런가보다 하며 선동하는 저 벌레들 주둥이질로 하는 팩트가 이런거라서요.
   
   저 순위대로면 우리나라는 2010년 44위이고 바하마가 42위 그리스가 39위인데 처음 들어보는 Brunei Darussalem 이라는 나라가38위로 우리는 그런 나라들 보다도 못살게 되거든요.

   지금 교묘하게 세계은행 발표한 1인당 GDP 순위를 들이밀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죠. 저 순위에서는 미국이 14위고 Isle of Man 이라는 첨들어보는 나라가 12위에 랭크되어 미국보다 경제력이 높다고 하는 자료거든요. 저걸 들고와서 이딴 소리 하니까 벌레라고들 하는거죠. 안 찾아보면 그런가보다 하며 선동하는 저 벌레들 주둥이질로 하는 팩트가 이런거라서요. <br /><br />저 순위대로면 우리나라는 2010년 44위이고 바하마가 42위 그리스가 39위인데 처음 들어보는 Brunei Darussalem 이라는 나라가38위로 우리는 그런 나라들 보다도 못살게 되거든요.
1.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아, 저는 원문의 헛소리에 대한 게 아니라 [이미 복지는 넘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단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원문은 깔게 차고 넘치죠. 저는 왜 자꾸 단순하게 기업을 국가 GDP에서 빼고 계산하는 법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형태의 계산법을 만들어서 퍼트린 거 같은데 정말로 들어내버리고 나온 계산값이 결과라 확신하는 걸까요?

   아, 저는 원문의 헛소리에 대한 게 아니라 [이미 복지는 넘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단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원문은 깔게 차고 넘치죠. 저는 왜 자꾸 단순하게 기업을 국가 GDP에서 빼고 계산하는 법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형태의 계산법을 만들어서 퍼트린 거 같은데 정말로 들어내버리고 나온 계산값이 결과라 확신하는 걸까요?
9.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이 분이랑 정말 얽히는 거 정말 짜증나네요.
   자꾸 거대한 이야기를 새로 꺼내면서 지난 이야기의 팩트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쌩까죠. 이러니 누가 진지하게 논쟁을 받아줍니까.
   
   "조세부담율도 GDP대비로 계산한다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이 장황한 이야기의 뼈대일텐데, 이거 근거가 뭔가요?

   이 분이랑 정말 얽히는 거 정말 짜증나네요.<br />자꾸 거대한 이야기를 새로 꺼내면서 지난 이야기의 팩트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쌩까죠. 이러니 누가 진지하게 논쟁을 받아줍니까.<br /><br />"조세부담율도 GDP대비로 계산한다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br />이게 이 장황한 이야기의 뼈대일텐데, 이거 근거가 뭔가요?
10.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아, 그리고 이명박 정권 후기 세수 증가와 그 원인, 그리고 박근혜가 노무현 정권 증세 비난 등은 왜 첨부자료가 없죠? 저는 참고자료 없이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단순 명제라면 이거 절반을 틀리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구를 비난하거나 멍청이 취급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찾아 실어야죠. 그리고 제 기억에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잡으려고 그 쌩고생을 했는데 서민 고생 타령은 너무하신 것 같군요. 님이 원하시는대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공약도 들고 나왔었지만, 말도 안되는 줄푸세 공약도 같이 들고 나왔으니까요. 기다려보시죠. 경제민주화와 동시에 줄푸세(기업규제 완화)도 할테니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명박 정권 후기 세수 증가와 그 원인, 그리고 박근혜가 노무현 정권 증세 비난 등은 왜 첨부자료가 없죠? 저는 참고자료 없이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단순 명제라면 이거 절반을 틀리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구를 비난하거나 멍청이 취급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찾아 실어야죠. 그리고 제 기억에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잡으려고 그 쌩고생을 했는데 서민 고생 타령은 너무하신 것 같군요. 님이 원하시는대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공약도 들고 나왔었지만, 말도 안되는 줄푸세 공약도 같이 들고 나왔으니까요. 기다려보시죠. 경제민주화와 동시에 줄푸세(기업규제 완화)도 할테니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에요.
11. • 치이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통계를 적당히 조합해서 자기 주장과 입맛에 맞는 글을 만들어내는건 선동이 아니고 계몽인가? 딱 일베 스타일의 글이네.

    통계를 적당히 조합해서 자기 주장과 입맛에 맞는 글을 만들어내는건 선동이 아니고 계몽인가? 딱 일베 스타일의 글이네.
12.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법인세 총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인세율이 중요한거죠. 삼성과 현대가 낸 법인세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들 매출이 높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_-

    법인세 총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인세율이 중요한거죠. 삼성과 현대가 낸 법인세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들 매출이 높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_-
13. • 석가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1. 세금이란 무엇인가.
    2.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 세율이 누진 적용되는 이유.

    1. 세금이란 무엇인가.<br />2.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 세율이 누진 적용되는 이유.
14. • 현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애쓴다 애써

    애쓴다 애써
15.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조세부담율도 GDP대비로 계산한다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님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근거나 대세요.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아니라면 반박하세요.
    
    http://zariski.egloos.com/2427150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
    
    양쪽 글의 1차출처는 OECD 보고서입니다.

    "조세부담율도 GDP대비로 계산한다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br />님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근거나 대세요.<br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아니라면 반박하세요.<br /><br />http://zariski.egloos.com/2427150<br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br /><br />양쪽 글의 1차출처는 OECD 보고서입니다.
1.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딴 소린데, 첫 번째 링크의 통계표들이 너무 예뻐요!

   딴 소린데, 첫 번째 링크의 통계표들이 너무 예뻐요!
16. • JKewell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뭐 만하면 선동이래.

    뭐 만하면 선동이래.
17. • 미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삼성전자나 현기차 등 소수의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그 기업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높지않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먹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법인세가 2-3조 수준에서 2012년에 갑자기 6조로 뛴 것도 국가가 세금을 갑자기 많이 걷은 게 아니라 그 해에 수익이 유례없이 높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높은 법인세 비중은 지나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결과물이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과하다고 말할 근거는 못 됩니다,
    
    개인 소득세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2010년 현재 상위 10% 위의 소득자의 소득 집중도가 거의 45%에 이릅니다.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세금 납부 비율이 80-90%에 이르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건 지난 10여년 간 급속히 진행된 소득 상위 집중(1%의 경제라 할 수 있는)의 결과이지 상위층 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미 충분하다는 근거가 못됩니다.

    삼성전자나 현기차 등 소수의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그 기업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높지않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먹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법인세가 2-3조 수준에서 2012년에 갑자기 6조로 뛴 것도 국가가 세금을 갑자기 많이 걷은 게 아니라 그 해에 수익이 유례없이 높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높은 법인세 비중은 지나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결과물이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과하다고 말할 근거는 못 됩니다,<br /><br />개인 소득세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2010년 현재 상위 10% 위의 소득자의 소득 집중도가 거의 45%에 이릅니다.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세금 납부 비율이 80-90%에 이르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건 지난 10여년 간 급속히 진행된 소득 상위 집중(1%의 경제라 할 수 있는)의 결과이지 상위층 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미 충분하다는 근거가 못됩니다.
18. • 미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아, 45%의 소득 집중도는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소득 초상위층으로 갈수록 잡히지 않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조세회피처 등) 실제 집중도는 더 높겠죠. 중요한 건 세율이죠. 님의 두루뭉수리한 물타기가 논리의 비약과 뜨악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어지면 선동이라 불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아, 45%의 소득 집중도는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소득 초상위층으로 갈수록 잡히지 않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조세회피처 등) 실제 집중도는 더 높겠죠. 중요한 건 세율이죠. 님의 두루뭉수리한 물타기가 논리의 비약과 뜨악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어지면 선동이라 불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19. • bulletproof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서유럽 국가의 경우 보통 국민소득 만달러 수준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고 독일과 핀란드의 경우는 전후 피폐해진 상황에서 국가재건의 틀 자체를 각각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국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케이스만 봐도 알겠지만 오히려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가난한 상태에서 복지제도를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서유럽 국가의 경우 보통 국민소득 만달러 수준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고 독일과 핀란드의 경우는 전후 피폐해진 상황에서 국가재건의 틀 자체를 각각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국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케이스만 봐도 알겠지만 오히려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가난한 상태에서 복지제도를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게시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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