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고마울 때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2500011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쓰이는 인종·지역비하 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혐오죄가 신설될 움직임이다. 최근 전라도를 비하하는 단어인 ‘홍어’, 경상도를 지칭하는 ‘과메기’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단어들이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민주화’ 등 역사적인 단어들도 뜻이 왜곡돼 쓰여지면서 역사 교육문제로 까지 번진 가운데 국회가 나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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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울산 동구 지역구)이 이런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답니다. 여야 의원 49명이 참여했고 형량은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이군요.
저번에는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으로 포괄 패키지식으로 법안을 냈지만 동성애 포함을 빌미로 기독교계가 강력 반발하여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패키지로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부터 차근 차근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무튼 부디 이 법안이 잘 통과되어 일베충 몇 놈 제대로 조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