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에 대한 보상 확대/모병제전환에 따른 비용

• 데레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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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8
• 1,283 회
• 9 건

1. • star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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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18

   모병제 전환시 실제적인 경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기존 논문에도 몇개 있지만 저정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현 징병제에서 드는 비용에서 추가로 2~3조를 예측하는게 대부분이죠.

   모병제 전환시 실제적인 경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기존 논문에도 몇개 있지만 저정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br />현 징병제에서 드는 비용에서 추가로 2~3조를 예측하는게 대부분이죠.
2. •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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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18

   쓸까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 쓰는 댓글인데..
   1-b에서 여성의 출산은 법적 의무가 아닌데 어떻게 비교대상이 되는 거죠;;
   30년 전만해도 미혼여성을 요즘 성소수자 차별하듯 차별했다니 심정적으로는 뭐 그렇다쳐도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쓸까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 쓰는 댓글인데..<br />1-b에서 여성의 출산은 법적 의무가 아닌데 어떻게 비교대상이 되는 거죠;; <br />30년 전만해도 미혼여성을 요즘 성소수자 차별하듯 차별했다니 심정적으로는 뭐 그렇다쳐도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3. • l'atalant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8

   현재 장기복무 11.6조원을 줄여야죠. 자신(군무원 제외)들의 국방의 의무를 간부로 사병들보다 여유롭게 하면서 혜택은 사병급여의 18배를 가져간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사병월급이 현실화 된다면 예산압력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어요. 비용대비 효율을 따져야죠. 누가 저 비용으로 60만군대를 데리고 있나요? 전체 사병과 장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현대화 정예화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사병들을 똥값취급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요. 단군이래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한민족만 남.북으로 개고생중
   그러나 닥그네에게 바랄건 아니죠. 지 아비가 이 사병들의 죽음에 똥값을 지불하는 바람에 1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역사가 있으니...

   현재 장기복무 11.6조원을 줄여야죠. 자신(군무원 제외)들의 국방의 의무를 간부로 사병들보다 여유롭게 하면서 혜택은 사병급여의 18배를 가져간다는게 말이 되나요? <br /><br />그리고 사병월급이 현실화 된다면 예산압력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어요. 비용대비 효율을 따져야죠. 누가 저 비용으로 60만군대를 데리고 있나요? 전체 사병과 장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현대화 정예화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사병들을 똥값취급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요. 단군이래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한민족만 남.북으로 개고생중<br />그러나 닥그네에게 바랄건 아니죠. 지 아비가 이 사병들의 죽음에 똥값을 지불하는 바람에 1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역사가 있으니...
4. • 데레데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8

   저도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현재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력을 많이 줄이더라도 "모병제 전환시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이 2~3조원"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건 믿기 어렵네요. 현재 10만원씩 월급 주면서도 6,000억원 들고, 부사관 10만명 운용하는데 4~5조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계산했길래 2~3조원으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실현해 볼만한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복무 11.6조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생활인, 직장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은 일부 고위급 장교들 제외하면 군인들 급여가 억대연봉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죠. 그리고 장교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위 이하는 대부분 30대 초중반에 군에서 전역해야 하는 단기 장교입니다. 이들 역시 제대후 먹고 살꺼리가 없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군복무 기간 단축이후 ROTC나 학사장교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단기장교 복무기간은 3년 4개월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3년 4개월 후에는 대부분 정리해고(?) 당하게 되죠.
   
   신아님, 1-b는 제 의견이 아니라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의 논거 중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저도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현재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력을 많이 줄이더라도 "모병제 전환시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이 2~3조원"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건 믿기 어렵네요. 현재 10만원씩 월급 주면서도 6,000억원 들고, 부사관 10만명 운용하는데 4~5조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계산했길래 2~3조원으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실현해 볼만한 정책이 됩니다.<br /><br />그리고 장기복무 11.6조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생활인, 직장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은 일부 고위급 장교들 제외하면 군인들 급여가 억대연봉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죠. 그리고 장교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위 이하는 대부분 30대 초중반에 군에서 전역해야 하는 단기 장교입니다. 이들 역시 제대후 먹고 살꺼리가 없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군복무 기간 단축이후 ROTC나 학사장교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단기장교 복무기간은 3년 4개월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3년 4개월 후에는 대부분 정리해고(?) 당하게 되죠.<br /><br />신아님, 1-b는 제 의견이 아니라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의 논거 중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5. • star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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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18

   모병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고영환 이라는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모병제 도입시 병력 규모를 20만후반~30만으로 보던데 그때도 부사관이 10만이나 필요할이유가 없죠. 병력감축은 당연히 중간간부 및 고위장성 동시 감축을 전제하는거고.또한 모병제를 하면 청년들의 사회진출시기가 빨라지는데에 대한 플러스 효과 모병제 대상군인은 사실상 취업상태인 직업군인이니 그런측면까지 다 계산하는거죠.
   
   국방연구원은 모병제시 인건비만 2~3조 계산했는데 그것도 적은돈은 아니지만 적으신것처럼 15조 이런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모병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고영환 이라는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br />모병제 도입시 병력 규모를 20만후반~30만으로 보던데 그때도 부사관이 10만이나 필요할이유가 없죠. 병력감축은 당연히 중간간부 및 고위장성 동시 감축을 전제하는거고.또한 모병제를 하면 청년들의 사회진출시기가 빨라지는데에 대한 플러스 효과 모병제 대상군인은 사실상 취업상태인 직업군인이니 그런측면까지 다 계산하는거죠.<br /><br />국방연구원은 모병제시 인건비만 2~3조 계산했는데 그것도 적은돈은 아니지만 적으신것처럼 15조 이런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6. • star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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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18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병사의 질적수준 저하나 정치인들이 쉽게 전투를 결정할 가능성 이런게 더 문제인거지 돈 때문에 못한다 라는말은 저는 동의 안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병사의 질적수준 저하나 정치인들이 쉽게 전투를 결정할 가능성 이런게 더 문제인거지 돈 때문에 못한다 라는말은 저는 동의 안합니다.
7. • l'atal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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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18

   3년4개월 기간을 생활인 직장인으로 다 받아 먹을 생각하는게 말이 되나요? 처음 2년간은 적게 받고 나머지 기간은 늘어난 금액으로 받아야죠. 사관학교는 세금으로 대학다녔죠. 책값까지 받아가면서요. 국방의무기간 2년을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그들은 취업지원대책도 있잖아요. 국방부 명령에 의해서 사기업에 취업할당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장교들과 사병처우 격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쿠데타 군사정권의 군 장교들 처우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죠.보릿고개 시절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군인들에게 특혜가 너무 심했어요. 국민세금이 역도들의 전리품이 되어 버렸죠. 별 달면 세단으로 관용차가 나오는 군대가 있나요? 또 각종 비용 관사지원등이 다 군사정권당시 다른 분야 보다 심한 군인들의 특혜였죠. 당시는 그렇게 안해도 군대가고 싶어하던 시절 이었는데도 지나치게 특혜를 줬어요. 수요가 많은데도 특혜를 준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줄이자는 논의도 못하고 있어요. 개고생 하는 사병과 직접적 비교를 해봐도 이건 별하나만 달아도 왕입니다. 군장성들 골프치라고 1년에 몇백억 들여서 골프장 운영하는것 없애야죠. 그딴 특혜 다 줄이고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시키면 장교 사병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훨씬 강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교 양성체계도 바껴야죠.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서 장교로 가는 문이 넓어져야 되요. 그러면 인원감소도 메꿀 수 있죠. 지금 처럼 rotc 사관학교 학사장교제도 가지고서는 군인이 아니라 그저 직장인 들이고 장교 적응기간도 낭비적 요소가 심해요.

   3년4개월 기간을 생활인 직장인으로 다 받아 먹을 생각하는게 말이 되나요? 처음 2년간은 적게 받고 나머지 기간은 늘어난 금액으로 받아야죠. 사관학교는 세금으로 대학다녔죠. 책값까지 받아가면서요. 국방의무기간 2년을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그들은 취업지원대책도 있잖아요. 국방부 명령에 의해서 사기업에 취업할당도 하고 있어요. <br /><br />우리나라 장교들과 사병처우 격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쿠데타 군사정권의 군 장교들 처우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죠.보릿고개 시절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군인들에게 특혜가 너무 심했어요. 국민세금이 역도들의 전리품이 되어 버렸죠. 별 달면 세단으로 관용차가 나오는 군대가 있나요? 또 각종 비용 관사지원등이 다 군사정권당시 다른 분야 보다 심한 군인들의 특혜였죠. 당시는 그렇게 안해도 군대가고 싶어하던 시절 이었는데도 지나치게 특혜를 줬어요. 수요가 많은데도 특혜를 준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줄이자는 논의도 못하고 있어요. 개고생 하는 사병과 직접적 비교를 해봐도 이건 별하나만 달아도 왕입니다. 군장성들 골프치라고 1년에 몇백억 들여서 골프장 운영하는것 없애야죠. 그딴 특혜 다 줄이고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시키면 장교 사병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훨씬 강군이 될 수 있어요. <br /><br />그리고 장교 양성체계도 바껴야죠.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서 장교로 가는 문이 넓어져야 되요. 그러면 인원감소도 메꿀 수 있죠. 지금 처럼 rotc 사관학교 학사장교제도 가지고서는 군인이 아니라 그저 직장인 들이고 장교 적응기간도 낭비적 요소가 심해요.
8. • 선인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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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18

   돈은 재산 있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보니, 재산 있는 사람이 내면 됩니다.
   아마 외국인도 포함해야 하겠지요. 국방서비스 없으면 전쟁 나서 투자고 이민이고 뭐고...
   그리고 과거 군생활 한 사람에게도 감가상각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은 어떤 제안이던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이 때 사후세금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조금 걸리네요.
   조세저항은 있어도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그럼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은 어쩌라고.
   승수효과는 엄청날 것 같군요. 이 때야말로 G20 경제적 효과 운운하던 얘기가 필요한데.

   돈은 재산 있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보니, 재산 있는 사람이 내면 됩니다.<br />아마 외국인도 포함해야 하겠지요. 국방서비스 없으면 전쟁 나서 투자고 이민이고 뭐고...<br />그리고 과거 군생활 한 사람에게도 감가상각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은 어떤 제안이던지 더 많이 들어 갑니다.<br />이 때 사후세금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조금 걸리네요.<br />조세저항은 있어도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그럼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은 어쩌라고.<br />승수효과는 엄청날 것 같군요. 이 때야말로 G20 경제적 효과 운운하던 얘기가 필요한데.
9. • 푸른나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8

   뭔가 조금 불쾌할 정도인데요. 1-b에 대해 그런 말을 한 분이 어디 있죠? 제가 게시판의 병역 관련 임신, 출산 얘기를 꺼낸건 그게 1-b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여성이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담당하는걸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애 낳는거? 그거 의무아니잖아. 니가 낳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해'라는 입장이어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한 여성이 군대도 가는데 2,30대 취업시장에서 공백기+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을 같이 떠안아야 한다면 그게 병역의무이행에서는 기계적 평등이자 실질적 평등이지만 여성의 삶을 놓고 볼 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임신출산을 하는 생물학적 특수성이 국가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걸 어떻게 모두 낳기 싫음 안 낳으면으로만 이어지죠? 죄 안 낳을 수 있는 선택 운운, 나는 안 낳을 건데 운운. 그게 뭐가 중요하죠? 낳을 여성은 그럼에도 낳겠지만 그 때 떠안을 부담이 온전히 개인이 각오하고 감당하는게 옳은가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 짜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다 이런 생각 밖에 못하는건가요? 최소한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려면 실질적 임신, 육아 관련 정책도 많은 부분 달라져야 한다는 거, 같이 고려해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걸 듀게인도 단순하게 받아들이실줄 몰랐네요. 그 단어를 내뱉은 듀게에서 몇 안되는 사람으로 이 주제에 대해 더는 진지하게 말하고픈 마음 없지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답니다. 아니면 제가 틀렸겠지요. 설사 제가 쓴 댓글을 염두에 두신게 아니라 해도 어쨌든 나는 1-b의 말을 한 적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이런 일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번엔 짜증스럽네요.

   뭔가 조금 불쾌할 정도인데요. 1-b에 대해 그런 말을 한 분이 어디 있죠? 제가 게시판의 병역 관련 임신, 출산 얘기를 꺼낸건 그게 1-b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여성이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담당하는걸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애 낳는거? 그거 의무아니잖아. 니가 낳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해'라는 입장이어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한 여성이 군대도 가는데 2,30대 취업시장에서 공백기+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을 같이 떠안아야 한다면 그게 병역의무이행에서는 기계적 평등이자 실질적 평등이지만 여성의 삶을 놓고 볼 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임신출산을 하는 생물학적 특수성이 국가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걸 어떻게 모두 낳기 싫음 안 낳으면으로만 이어지죠? 죄 안 낳을 수 있는 선택 운운, 나는 안 낳을 건데 운운. 그게 뭐가 중요하죠? 낳을 여성은 그럼에도 낳겠지만 그 때 떠안을 부담이 온전히 개인이 각오하고 감당하는게 옳은가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 짜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다 이런 생각 밖에 못하는건가요? 최소한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려면 실질적 임신, 육아 관련 정책도 많은 부분 달라져야 한다는 거, 같이 고려해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걸 듀게인도 단순하게 받아들이실줄 몰랐네요. 그 단어를 내뱉은 듀게에서 몇 안되는 사람으로 이 주제에 대해 더는 진지하게 말하고픈 마음 없지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답니다. 아니면 제가 틀렸겠지요. 설사 제가 쓴 댓글을 염두에 두신게 아니라 해도 어쨌든 나는 1-b의 말을 한 적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이런 일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번엔 짜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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