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징집 대상의 제한 목적은 최적의 전투력 확보.
http://news.mk.co.kr/v3/view.php?no=648574&year=2010
징집된 병사는 노동자가 아니며, 의무로써 행해지는 병역과 그 대체 복무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http://news.mk.co.kr/v3/view.php?no=708582&year=2012

1. 군 가산점 등 보상의 합리성, 양심적 병역거부, 여성 징병 등을 둘러싼 논란은 대개 은폐된 채 드러나는 일 없는,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결여된 군의 부조리/불합리한 운영 실태가 가시화 되는 흔치 않은 지점이 민간과의 접점 혹은 관문이 되는 징병제 관련 이슈이기 때문 아닌가 합니다.

현행 징병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특정 성별/연령 집단에 집중된 국가적 억압과 노동 착취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봐요.
비용 효율을 지고의 가치로 보는 천민 자본주의적 토양 위에 한반도 정세라는 현실을 놓고 권위주의/국가주의 이념을 끼얹은 후, 적당한 마초이즘을 곁들이면 자연스레 개인의 자유권이나 평등권 따위는 대단히 쉽게 무시되는 현행 체제가 완성.

남성에 국한하여,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화가 가장 급격하고 강력하게 이뤄지는 기제로 군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학교/직장을 포함한 제대 이후의 사회생활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군대 용어의 사용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듯) 이런 집단의 지배적 이념이 권위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 등의 비민주/반자유주의적 이념이라는 것도, 이런 이념에 기초한 집단이 내부의 질서 유지와 갈등 조정을 위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방조/조장하거나 정당화 해왔다는 것도, 시민의 형성에 중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적 손실의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징병제도 뿐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체질 개선,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양성 평등 징병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대체 복무), 병 보수 및 노동 조건의 개선, 혹은 사후적 보상 등의 요구들은 어차피 다 달성해야 할 목표인거지, 어떤 선택이 다른 선택의 대안이 된다거나, 우선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싶군요. 이런 요구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닌데 말예요.

2. 상황에 몰린 개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요.
제게 있어, 많은 경우 자살은 사회적 타살로 이해되는데, 대중의 비판/비난이 삼성, 이재용, 영훈 국제중, 이명박 등에 몰려있음에도 자살은 교감이 했다는 사실이 포인트.

3.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관련, 표창원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민주당 무능론 사이
민주당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해왔고, 수차례 언론에서 다뤄진 바도 있죠. 할 일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더 할게 있다면 등원 거부, 삼천배, 드롭 킥.. 따위가 있을텐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 보는 편.
물론 국정조사가 이뤄진대도 검찰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보고 있기도 하구요.

표창원의 선동적 제스쳐와 발언들이 주는 쾌감과 별개로, 그의 발언이나 아고라 청원이 실효적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

공당이나 그 정치인이 할만한 소리가 아니라 못한다/안한다로 봐야 할 듯.
기우일 수 있겠으나, 표창원이 정치에 투신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편인데.. 또 생각해보면 평균보다는 좀 나은 수준일테니 우려할 일은 아닐지도.

'민주당 무능론'의 유행을 재미있는 현상이라 생각하며 지켜보는 편인데, 막연한 '무능'의 이미지에는 다들 동의하는 듯 하나 그 무능의 구체적 사례로 와 닿는 건 또 없지 않나 싶어요.

당내 정치의 실패.. 이건 뭐 다들 그런 것 아닌가..?

최장집이 지적한 바의 이념 없는 정치 지형, 정당 정치의 실패, 정치의 사법화, 운동 정치의 과잉 등의 문제와 그 결과들을 '민주당의 무능' 탓으로 돌리는건 부당하다 보는 편.
그냥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로 봐야 하지 않나 싶군요.

4. 결국 이런 것.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21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