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여성을 공익근무요원로 가게하는건요?

솔-직히 말해서


여성의 징병문제 이건 손오공 vs 수퍼맨 급의 현실가능성 없음 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유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여성 본인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죠. 두번째로는 군대에서 여성이 쓸모가 없음.)


근데 그래서 그런가 막 더 쉽게 생각해보게되는 면이 있네요.



제가 해봐서(?)아는데, 약 한달간의 군사훈련 후 공익업무보는거 대부분 일은 여성들이 할 수 있어요.

뭐 가보진 않았는데 산림관리청이라던지 이런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 될거에요.


공익이 그냥 청에서 뒹굴거리며 노는건 아니에요. 음. 중요한 업무를 하지는 못하지만(일단, 책임을 공무원이 지게되므로, 공무원 특성상 굉장히 꺼림)

(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공무원업무를 대신하죠 암암리...공무원 좀 편하자고, 그러다가 빵꾸나면 대박뒤집어 쓰는거고.)


잡무라던지, 뭐 그런거 하는데, 요것도 말이에요 일반인들 돈주고 알바라던지 인턴 뭐 그런거 시키는 비용대비..

군대월급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최고거든요-_-; 요즘 누가 십만원남짓 주고 사람부릴 수 있나요.


요즘 출산률감소로 인한 징병자원도 감소라 꽤 군대에서는 골칫거리로 아는데

공익근무로 여성들을 보내고 남성들의 현역입영요건을 낮추면

어렵잖게 이 문제도 해결볼테고.


    • 군대에서 여성이 쓸모가 없다는건 아주 그릇된 발언이죠. 루아님이 이런 분이신 줄은 몰랐군요. 여자도 충분히 (아니 어떤 곳에서는 남자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 많거든요?
      • 말이 좀 거친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전투력의 차이가 있죠.

        만약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전투력이라면, 이런 논란할 것 없이 세계 각 군대에서는 여성을 군인으로 썼을겁니다. 그럼 논란도 없었을거고.
        그렇지 않은가요?
        세계에서 가장 여군의 실전경험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에서도 이미 이런 문제를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부대원이나, 혹은 일부 장교직에서 무용하다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면이 있죠.
        하지만 그걸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군대의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소총수같이 떼굴떼굴 구르는) 병력인걸요.

        기본적인 전투력도 떨어질 분더라, 추가 부대비용역시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뭐 기타등등..
        '비용'의 문제에서도 대규모 여군운용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도 써놨지만, 전 공익근무출신으로, 뭐 일부 예비역남자들이 말하는
        여장교까기(?) 이런거 모릅니다.
        • 전투력이라고 하면 뭐죠? 단순히 근력 말씀하시는거에요? 오히려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감시임무에 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비용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죠. 생리휴가가 사업체에 손실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져야 할 것인가요? 또 지금 남성 위주의 군대에서 여군을 추가로 운용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거지 기본적인 운용비는 남자와 큰 차이 없습니다. 그 초기의 어려움은 앞으로 겪어나가야 할 과제이구요.
          또 효율에 관해 말하자면 뭐하러 군인들 월급 올려주고 그런답니까. 그냥 싸게싸게 쓸 것이지.
          여성 군복무 문제는 효율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더라도 그거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회피할 그런 건 아니죠.)
          남녀 형평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시임무라..임무가 어떻게 전투력의 요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음. 그보다는 체력과 근력에서 많이 뒤떨어지죠.
            총폭탄과 로켓이 날아다니는 화약고 이스라엘군(여긴 하도 인구가 적어서 어떻게든 여자도 징집하는겁니다.)마저도 여성은 최대한 전투임무에서 배제합니다.

            군대 논의할때 아무래도 비용문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비용이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특수상황상 군비로 나가는 돈이 꽤 무겁다는건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추가비용을, 그것도 비용대비 효율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여군창설..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여성들 본인도 가기 싫어하는데?
            군인들의 월급향상은 사기증진과 복지증진을 통한 전투력 향상이라고 볼 수 있구요.

            국방과 군대 전투, 전쟁 이것들의 특수성때문에 효율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을 맞춰서 남녀군을 모두 운용한다. 그런경우가 있나요?
            소비에트 연방군..정도가 있을까요?
            형평성운운하는건 전시상태가 아닐때나 의미가 있는거지, 전쟁이 나면 남녀 형평성이 의미가 있나요? 군대는 전쟁을 예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본문에 썼듯, 결국 여성징집 안될꺼에요. 아마.
            •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모르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이죠. 안 그러면 여기다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시 임무는 군대 그 자체의 정체성을 매듭짓는 핵심적인 임무입니다.(특히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남녀 형평성이 의미가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전쟁나면 여자는 다 도망간다는 소리십니까. 아니면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여성이 있을 곳은 없다라는 뜻이십니까?
              • 아 물론, 이론적으로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거라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게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좋은게 좋은거지만, 당장 지금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요?

                그리고 감시임무가 군대의 정체성을 매듭짓는다..솔직히 동의하기 힘듭니다. 행군이라면 모를까. 또한 감시임무가 어마어마한 체력소모를 동반하는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GOP근무 병사들 무릎나간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사의 문제에 이념적 형평성이 큰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여성이 있을 곳은 없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전쟁나면 여성도 작던 크던 참여하게 될겁니다.

                애초에 논의가 대규모 여성징병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쵸? 전 그 부분을 이야기한거에요. 대규모 여성 징병이 어렵다. 라는걸 이야기한거구요. 여성차별 아님. 올림픽 기준이 남녀가 다른것도 차별아니잖아요.
                전국민 대상으로 대규모로 징병하면, 비용도 문제고, 효율성도 의문이고, 뭐 그런거죠.
                "반드시 징병제를 해야한다면" 요.
                • 제가 GOP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여성들이 못할 일 절대 아닙니다. 진이 빠져서 그렇지, 건강한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장구류들이 더 간소화되고 가벼워지면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할 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생사의 문제 이전에 군대는 전시 이전에도 존재합니다. 군인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구요.
                  충분히 이념적으로 논의할 대상이 됩니다. 전시상황만 생각한다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실력있는 장교, 장성들을 왜 짜르겠습니까.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글 하나로 볼때는 여성징병에(특히 여군 효율 부분) 대한 방향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기에 이런저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 전투력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남북한 대립 체제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전투력이 적절한 것일까요. 지금 부족한 걸까요. 아님 넘치는 걸까요. 근력이 중요한 걸까요. 기술력이 중요한 걸까요.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여러 종류의 병역이 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근력 부족을 근거로 여성을 쓸모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실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머리 숫자만이 우선시되지는 않는 만큼 -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 일방 성에 대한 징집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충분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역으로 개고생하는 장병들 월급이나 올려줘야죠. 최소한 공익들하고 똑같은 수준은 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 제가 복무했을때는 같았는데요.
        공익이 더 많은 이유는 식대지급이 있어서 그렇죠..
    • 국가가 정상적인 인력을 고용하여 해결할 일을 싼맛에 강제징집으로 해결 한다는것부터가 이해는 잘 안됩니다.
      • 결국 돈이 없어서 그렇죠 뭐.
        돈돈돈.
        • 공짜로 가져다 쓰는것에 익숙해져서 돈쓰기 싫다는 것이지 돈이 없긴 왜 없나요. 사람의 인건비를 정부부터 개 똥으로 아니까? 이모양 이꼬라지
      • 돈 없다는게 모든것을 합리화 하는 근거는 아니죠.-실제로 한국 정부가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4대강에 뿌린돈이 얼만데요.
        물리적으로 돈은 있는데 그게 정부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우선순위의 문제죠.
        • 근데.. 4대강은 단타성 사업이고, 이건 시행했을 시 계속 맨이어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퍼슨이어라고 해야하나..
      • 4대강비용정도로(!) 그 비용을 메꿀 순 없을겁니다. 뭐..실제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겠어서요.
    • 국가가 한창 나이의 젊은 청년들을 불러다가 싼맛에 쓰는 발상을 근본적으로 고치는것부터 해야지 돈없어서 해결 안되니 그 싼맛에 부리는 인력을 두배로 늘립시다. 라는건 뭔가 이상한 결론입니다.
      자료보니 공익근무요원 선발인원수가 2만~3만내외인데 이 사람들한테 줄 인건비가 없어서?..별로 설득력은 없네요. 병역이라는 명분하에 인력착취라고 보는게 맞겠죠.
      • 맞아요. 인건 착취.
        그럼 공익으로 부르고 군대 전체 처우개선은 어떤가요? 월급을 엄청나게 늘려주(사실 제값주는거지만)는거라던지.
      • 공익근무는 애초에 병역의 영역이 아닌듯 하고-정식으로 공무원을 고용하든지 돈주고 사기업에 외주를 주던지- 해야 하는것이죠. 국가의 편의로 유지하는거죠.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야 할 겁니다. 군 처우 개선이야 당연히 그런거고요.
      • 사실 점차 축소되고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폐지도 되겠죠.
    • 아래 글에도 쓴 것처럼 일단 기득권 여성에게 공익적인 봉사를 시켜면 좋다고 생각해요.
    • 사실 개인적으로는 군사훈련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체력 차이가 확연한데.. 아, 소총 사격훈련과 구급법 정도라면 모르겠네요. (이것도 PRI가 있지만.)

      '사회복무' 정도는 어떨는지....
    • 다른 건 모르겠고 전투력 때문에 여성이 쓸모 없다면 저 따위는... 세금 낭비한 거죠 3년 동안.
    • 찾아보니까 여성학 학자들이 여성징병제를 건의한 적도 있군요! 놀라워라..
      국방부에서 거절했지만.
    • 20대 여성들이 방위건 뭐건 군복무를 몇 년간 해아 한다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느라 그렇지 않아도 결혼 시기가 많이 늦은데 여자까지 군대를 가야 한다면 일담 출산률이 걱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여자까지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밥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 되야하는 걸지 걱정이에요. 20살부터 벌어도 50대 중반이면 퇴직하는 사회에서 노동력을 국가를 위해 몇년씩 바치는 것도 큰 문제에요.
    • 음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정확히 얻을 수 있는게 뭐죠? 뻔히 비효율적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체계면, 축소하거나 비효율적인 면을 보상해야지 거기에 넣는 인원을 두 배로 늘린다고 뭐가 개선되나요. 감정적으론 그게 공평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적 효율로는 좋은 선택이 아닌데요.



      참고로 현시점에선 예전보다 공익이나 면제로 빠질 수 있는 기준이 많이 강화되어서, 공익/면제 판정 받는 사람은 진짜로 현역으로 보내면 안되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성들이 공익근무를 대체한다고 기존 공익요원들을 현역으로 몰아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구요.

      또 출산율저하 언급하시는데, 여자도 징집대상이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테니 악순환을 창조할뿐이죠.
    • 그러니까 이념적 형평성..을 얻겠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되는?
      뭐 그런거.
      저는 별로 와닿지는 않네요.
    • '쓸모 없다'니 어이가 없네요;
      그렇다면 노르웨이는 정말 쓸모 없는 일을 한거군요, 이번에.
      • 아뇨. 노르웨이는 정말 대단한거죠. 우리나라랑 환경이 너무 다르지만,
        사회전반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왔고,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이제 군대로까지 뻗치는거니까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 제가 듀게에서 본 글로는 노르웨이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군 복무에 끌어들이는건 아닌것 같던데요?

          http://djuna.cine21.com/xe/?mid=board&page=2&document_srl=6100484

          여성은 일반 사병이 아니라 최첨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글의 출처나 신뢰여부에 대한 검증을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전쟁 양상 자체가 바뀌니까 그렇다는거죠.

          막말로 저도 저보다 멍청하고,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남성을 수두룩하게 보았으니 변화하는 전쟁환경에서는 어쩌면 어떤 남자보다 훨씬 군대에 쓸모있는 인력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 그러니까, 최첨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라면, 일반병 모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쟁양상이 바뀐다고 버튼누르고 기계로 뿅뿅전쟁하는거 아닙니다. 일반병의 힘은 필수죠. 가장 기계화가 잘 된 나라가 아마 미군이랑 이스라엘군일껄요?

            마지막줄은..뭐 그럴지도 모르죠. 알고 싶으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장교지원하시면 됩니다.
            •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해서 뿅뿅과 같은 사랑스러운 단어까지 써가며 쉽게 설명해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직이라는게 그렇죠. 어떤 능력이나 기능을 가진 몇몇이 위계의 상단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일을 하는건 아니니까요. 그럼 조직이란 것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
            • 여성이 일반병에 한정해 쓸모없다는 말이라면 별로 할말이 없네요. 인간은 성별에서 비롯된 특징 뿐 아니라 개체적인 특징도 있는거라 최상의 일반병 또는 최상의 군대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성의 쓸모를 인정하는 편이 어느모로 보나 나을걸요. 최상위 여성의 신체 능력이 최하위 남성의 신체 능력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은요.
    • 힘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일입니다. 모든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보다 육체적 우위에 있지는 않아요. 님의 말씀대로라면 체력, 체격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서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남성만 징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거동이 힘들 정도로 크거나, 작거나, 뚱뚱하거나 하지 않으면 모두 징집 대상입니다. 실제로 체력이든 체력이든 여성보다 못한 남자들도 군대에 오는 상황이란 얘기에요. 이 문제로 여성들이 군대에 가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자승자박입니다.
    •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국민이 소위 병역의 의무를 지어서 남자는 군대를 가고 면제는 일절 없어지며 여자는 공익을 가든 세금을 내든 공공근로를 하든 하여튼 남자와 똑같이 자기는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게 도대체 우리 국민의 행복과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형평성이 완성되면 군대간 성인 남성들이 더 홀가분해지나요?
      • 아니,그럼 남자는 하기 싫은 일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형평성이라는 단어 뜻 모르세요?
        • 남자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게 현실인 건 알겠는데 그 대안이 왜 모두 다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춰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걸 왜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만 구분짓고 재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댓가를 주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우리 다 고생하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 지금 상황이 한 쪽이 계속 고생할 수 밖에 없으니깐요.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준다쳐도 하기 싫은 사람 많을텐데요. 또 대가라는 말 조차 우습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시키고... 보상이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보상이 된다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거죠. 이 일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럴 땐 같이 해야죠.
          • Giggle// 그 정당한 대가를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고, 자원은 세금을 통해 충당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사실 갑자기 국민 세금으로 군인들 월급 올린다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군대 2년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군필자 복지 차원으로 돈을 또 내라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세액을 충당하는 거죠. 님이 말씀하신 정당한 대가는 도깨비 방망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 님이 말하는 정당한 대가는 국가가 책임질 문제지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야 할 세금이지만 그 세금의 타겟이 누구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논의를 국민들끼리의 형평성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국민들끼리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젭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걸 보완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것이지 군대에 가지 않은 국민들에게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애꿎은 다른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이나 여성이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별에서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 형제고 남매이며 아들이고 딸입니다. 가급적 불가피한 의무를 덜 지는 방법이 아니라 왜 모든 이에게 하나의 의무를 족쇄처럼 채우는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Giggle// 우리는 국가의 노예인가요?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전선에 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국가의 일방적인 착취가 아닙니다. 이건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이지 국가라는 독립체의 의지라고 봐선 안 될 문제에요. 가장 좋은 답안은 하루 빨리 통일이 되고 징병제가 폐지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국민이 이 병역의 의무를 함께 짊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싫다면 이민을 가시던가 아니면 조그만 부지라도 구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셔야죠.
                • 전국민의 의무를 지는게 싫은 사람은 국가를 떠나라는 건 공정한 주장으로 들리지 않고요. 전국민이 의무를 지는게 싫은 사람도 이 나라의 국민이며 단지 이 주장 하나로 다른 삶을 살아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이 착취를 당한다고 주장한 바도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통일이 되기 전까지 병역의 의무를 함께 질 필요가 왜 있는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돈을 내는 거라면 정말 잘못된 이야기로 보이고요 같이 군대나 유사한 곳에 가는 거라면 정말 형평성 유지하려고 쓸 데 없이 국민들 인생만 착취하는 것이고요. 형평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 주장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민을 가야할 필요가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네요.
              • 남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복무는 남성들 복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구요. 형평성을 맞추기위함이라니깐요.
                군대에 간 남성들은 그러면 다른 별에서 온 존재입니까??? 츄바카 마냥 어디 멀리서 고용한 용병이에요?
                가급적 불가피한 의무를 왜 누군가에게 몰아줘야 하는데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하는게 정상이죠. 그리고 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의무입니다. 의무를 덜 지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겁니다.
                • 그러니까 저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없다지만 장담하건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여성에게 대체복무든 세금이든 무언가를 부과하는 정책은 시행될 확률이 0%일 겁니다.
    • Giggle//시행 될 확률이 0%인 것과 시행해야 한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형평성을 맞추지 말라는 말은 결국 남성만 고생하라는 소리네요? 이유가 뭡니까? 여태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라는겁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해도 결국 남성과 여성의 기회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설마 차이가 없다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결국 양성평등에 반대하시는건가요? 여태 남성들이 여성들 짓밟고 살아왔으니까 여성들이 잠시나마 우위에 점해도 된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건가요? 제가 너무 앞서간거 같네요. 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시행될 확률도 없고 시행할 필요도 없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왜 형평성을 맞춰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병역이 불가피하다면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아무리 병역에 신성이고 뭐고를 갖다 붙혀도 결국은 안가는게 더 좋은게 군대입니다. 남성들만 고생하는게 결코 옳은 건 아닌데 그걸 고치려고 여자도 고생하라는건 저는 반대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누굴 짓밟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무가 개인의 인생에서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의무는 가급적 적은 수에게만 부과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여성의 세금으로 충당하자고 하는 주장에는 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될 확률과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다르지만 확률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은 당위성 역시 없다고 보는데 소득이 있는 여성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건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이걸 해결할 방법은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업주부는 군대 갔다 온 남자의 소득으로 세금을 낼 건가요?

        그리고 양성평등을 이 문제에 자꾸 결부지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 나름이겠지만 여자를 군대에 못가게 하는게 불평등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여성이 불평등한 나라에서 양성평등과 이 문제를 연결지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그러니까 님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거군요.

          "어떤 의무가 개인의 인생에서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의무는 가급적 적은 수에게만 부과되야 한다"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란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님 문장에서의 의무를 전염병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치환하면 또 모르죠.
          하지만 말이죠. 의무는 전염병마냥 어떤 백해무익의 존재도 아니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국민이구요. 거기에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서 혜택을 얻으면서 의무는 피하냐 이겁니다. 결국은 안 가는게 더 좋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한다구요. (님 의견대로라면) 근데 왜 고생하던 놈이 계속 고생하냐 이거죠.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 불평등해요. 불평등하다는데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브플롯님 의견이 틀렸으니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의무를 피하는게 아니라 부과되지 않은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부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당위성 측면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입법화가 가능할 만큼 많지 않을거에요. 훨씬 간단한 군 가산점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니까요. 군대 간사람의 입장에서 형평성을 따지면 이 문제는 답이 안나옵니다. 온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자는 건 생각만큼 간단하지도 않고 20-30대 초반 남성이 아니라면 딸을 둔 군 전역자들도 결코 찬성하기 어려운 문제에요.
            • 그럼 당위성 부분에서는 된거지요?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게끔 고쳐야 합니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여군문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여성들을 징병한다고 할 때 몇 년도생부터 징병하느냐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될 거구요. 여성 뿐 아니라 딸을 둔 아버지 혹은 젊은 여성의 늦은 사회진출로 인해 피해보는 모든 사람들을(아이돌만 해도...)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여군 복무 현실화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될 리가 만무합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지향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유와 평등! 부패없는 사회! 범죄없는 사회! 이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할지라도 외쳐야 하는 건 외쳐야죠. 혹시 모릅니까. 이렇게 외치다가 정말 실현될 지. 이전 역사가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 Giggle// 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로 양성평등 문제와 충분히 결부가 됩니다. 힘 있고 체격 좋은 남성들이 군대를 가야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은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럼 취업 시장을 비롯한 등등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평등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일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생리와 육아라는 아킬레스 건을 가지고, 고된 육체 노동에서 제외되는 여성보다는 튼튼한 남자 쪽을 뽑는 게 더 이익이에요. 이런 식으로 취업 외에도 아주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겠죠.

      군대 문제를 논외로 한 양성 평등 주장은 미역 없는 미역국이나 마찬가집니다. 북어 없는 북어국일 수도 있죠.
      • 이중잣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남자 위주로 편성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취업시장에서 이로 인해 남자가 불공평한 취급을 받는 걸 무시하자는게 아니라 이 형평성을 맞추자고 여자도 2년간 고생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함께 가는 존재지 따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는 평생 남자끼리 혼자 삽니까? 직장에서 남자만 받아주면 남자는 희희낙락일 것 같지만 요즘 맞벌이 안하고 살 수 있나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만 낳고 사나요? 생리와 육아가 아킬레스라고 하는데 이게 여자 좋자고 하는 겁니까? 군대 문제는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굳이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보상책을 찾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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