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군 복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죠.

아래에 글이 나왔으니 한 번 던져봅니다.

 

남성들의 군대 고생담이야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들을 때마다 짠하죠.

짠하다는 건 말 그대로 고생 올림픽을 듣다 보면 애잔함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길 바랄 겁니다.

군필 남성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고생담을 털어놓고,

그렇게 집단 서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문제는 이 집단 서사에서 배제된 사람들인

장애인, 여성, 공익, 면제자가 되겠는데요.

장애인, 공익, 면제자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하는 거지만,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군 복무를 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건,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여성들을 더러운 군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발상이야말로 여성들을 남성의 보호 아래 두려는 것으로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사고입니다.

여성을 미필자로서 군대도 모르는 2등 시민으로 둔다는 건,

역설적으로 남성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꼭 전투 병과를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비전투 병과, 취사, 의무 등등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그깟 혜택도 없고 논란도 많은 군 가산점 따위는 반대합니다.

다만, 여성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온전한 의무를 주고 이행토록 하는 게

오히려 여성의 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군요.

    • 여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 논하려면 상당한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규모로 자원입대를 받는것과는 질이 다른 문제죠.
      당장 얼마전만 해도 육사생도라는 작자가 술을 처먹고 하급 여자 생도를 성폭행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판국에 여성 병역의무 이행은 그렇게 단순하게 툭 던질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군내부에서 은근히 저런 사고가 많이 터지는건 비일비재하구요. 예전 사례로는 부사관 장기 복무 통과를 미끼로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도 있었죠. 생각보다 크게 이슈화 되진 않았습니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수는 있는 이야기이나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의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을 병사로 받을 준비도,혹은 그럴 생각도 없을겁니다.군가산점만 해도 위헌판결 난지가 14년이 흘렀는데 14년동안 마련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조직이 국방부죠.
      • 이게 국방부만의 책임인가요? 개선하지 않고 그냥 두기만 해온 사회 전체의 책임이겠지요.
        • 회사에서 직원이 자기 업무분장 제대로 안해서 일이 틀어지면 그 직원부터 박살나지 그 일을 방치한 회사 직원 전체의 책임이다.이러나요? 소관부서는 당연히 1차적으로 국방부이고 거기서 먼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공청회를 하든지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든지.아니면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들과 이야기를 해보는것 부터 일이 시작되는것이지 국방부부터 일을 안했는데 사회 전체 책임이다.이건 좀 이상하군요. 솔직히 까놓고 국방부라는 조직이 일반 사병의 처우 개선 같은 문제에 쏟는 관심도가 지금의 두배만 되었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겠죠.
          그런 접근이면 모든 사회문제에 있어서 정부부처가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겠네요. 전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면 되죠. 여성의 군복무가 만약 당장 현실화 된다 하면 그 소관부서는 어딥니까? 국방부죠. 그러니 국방부 자질론을 이야기 안할수가 없는겁니다.
          • 본문 위주로 생각해보세요. 군인의 대우를 어떻게 해야하느냐가 아니라 여성 병역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느냐가 초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요. 여성인력을 받기에 적절한 환경을 구성해야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여성 인력에게 병역을 맡기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온 다음의 문제입니다.



            현 군 사병의 대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맞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원래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사람한테 새 일을 맡기면 그일은 잘합니까? 아닐거 같은데요. 원래 자기 업무인 남성병역관리도 그다지인 국방부가 여성병역관리를 또 한다라.
              사회적인 합의가 된다해도 솔직히 호러물인데요. 남성병역 의무화 된 세월이 강산이 몇번 바뀌었는데 지금도 개판입니다만. 사회적인 합의 과정에서 저 이야기가 안 나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나옵니다. 국방부가 과연 두배늘어난 병역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능력이 되냐에 대한 의문제기가 당연히 따라올거구요. 제가 별로 이상한 이야기 한거 같지도 않습니다.
              • 국방부가 일을 못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의견은 처음부터 동일했지만 여성이 병역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가 일 못하는 게 무서워서 여성 병역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 이 일은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아무 책임도 아닌게 되죠. 이대로 굴러가겠군요. 아무도 책임 안지면 되니까. 정부부처도 아무도 소관부서가 아니니 총대 멜 이유도 없고,국회의원들은 미친짓 할 이유가 없고...
            •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말한다면 아무의 책임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게 사실이니 그렇게 말하는 거구요. 자러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길.
    •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군 복무를 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글쓴님 의견대로 여성이 비전투 병과에서 군 복무를 할 수도 있고, 의무병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면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기술을 익혀 놓으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몇 년 안에 통일 될 것도 아니고 몇 십년 혹은 몇 백년을 내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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