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베 비교가 문제?

• War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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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3
• 1,496 회
• 9 건

1. • 메피스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3

   '우리안의 괴물'의 개념이야 뭐 그닥 틀린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멈춘다는게 문제일겁니다.
   몸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면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만을 강조해선 안되겠죠.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문제의 근원 중 하나는 괴물을 괴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안의 괴물'의 개념이야 뭐 그닥 틀린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멈춘다는게 문제일겁니다. <br />몸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면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만을 강조해선 안되겠죠. <br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문제의 근원 중 하나는 괴물을 괴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1. • Warlo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3

   전 메피스토님의 논지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네요.
   
   암덩어리로 비유하자면, 암덩어리야~ 니가 암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실컷 자라봐. 글고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돼~ 뭐 이런 입장입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좀 더 자세히 쓰겠습니다.

   전 메피스토님의 논지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네요. <br /><br />암덩어리로 비유하자면, 암덩어리야~ 니가 암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실컷 자라봐. 글고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돼~ 뭐 이런 입장입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좀 더 자세히 쓰겠습니다.
2. • tealigh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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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Warlo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3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독일은 각종 법 조항으로 사이트를 박멸하고 운영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사이트를 처음부터 못만들게 한 게 아니라, 있던 사이트가 문제가 생기니까 박멸한거지요. 이 양자의 차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독일은 각종 법 조항으로 사이트를 박멸하고 운영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사이트를 처음부터 못만들게 한 게 아니라, 있던 사이트가 문제가 생기니까 박멸한거지요. 이 양자의 차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2. • 타락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3

   처벌은 아무래도 좋은데, 그 근거가 문제인 겁니다.
   http://www.vop.co.kr/A00000644083.html
   독일에서 티아치넷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던 근거는 독일 형법 130조 선동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겐 이런 법률이 없.. 진 않고, 그 비슷한게 있긴 하죠. 국보법.

   처벌은 아무래도 좋은데, 그 근거가 문제인 겁니다.<br />http://www.vop.co.kr/A00000644083.html<br />독일에서 티아치넷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던 근거는 독일 형법 130조 선동죄인 것 같습니다만,<br />우리에겐 이런 법률이 없.. 진 않고, 그 비슷한게 있긴 하죠. 국보법.
3. • 타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3

   애들 괴롭히고 왕따주동하는 양아치보고 앞뒤안가리고 불쌍하다고 감싸주는거랑 뭐가틀린지..모르겠더군요
   
   
   
   왕따문제를 거시적으로 해결해야된다랑 예를 들어일본 문화매체에서 쓰는 스토리패턴 나도 피해자인데 비뚤어져 이리됐음~이런건 구분해서봐야죠.

   애들 괴롭히고 왕따주동하는 양아치보고 앞뒤안가리고 불쌍하다고 감싸주는거랑 뭐가틀린지..모르겠더군요<br /> <br /> 왕따문제를 거시적으로 해결해야된다랑 예를 들어일본 문화매체에서 쓰는 스토리패턴 나도 피해자인데 비뚤어져 이리됐음~이런건 구분해서봐야죠.
4. • 타락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3

   1. [굳이 우리랑 비교하자면 이명박이가 일베 편들어주는 사례]
   이명박도 아니고, 편들어준 일도 없죠.
   
   경제적 측면 만을 강조하시는데, 이 이슈에서는 dfp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더 중요하겠죠.
   신자유주의는 지난 민주당 정권들의 정책 노선이기도 했거니와, 리버태리어니즘이 어떻게 이명박과 연결이 되죠? 시장 재직 당시 도시를 야훼에게 봉헌한다던 사람인데.
   
   한국의 정당 체제가 이념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비교를 끌어오며 '뢰슬러=이명박'의 낙인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명박을 무슨 절대 악의 화신쯤으로 취급하는 시각도 한편으론 이해도 가고, 편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부작용들을 돌아보면 역시 이성적 비판이 타당할 것 같군요.
   
   비슷한 착각, 타국의 상황이나 맥락을 거세한 채 특정 사실만을 무리하게 이식하려는 시도는, 일베 처벌의 근거로 독일 형법을 빌어오는 괴이한 논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2/3. 이건 이전 논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걔들이 주장하는 바를 존중하라고 한 일 없죠. 일관되게 해온 얘기는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이라도 인간으로써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사법적 처벌과 금지를 원한다면 보편타당한 근거를 따라야 할 일이고, 미비하다면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기본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꾸준히 얘기해왔고.
   현행법의 모욕/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처벌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얘기된 것 같군요.
   
   박권일이나 제가 야스다 고이치를 오독하여 인용하고 있다고 단정 지으시는 듯 한데..
   글쎄, 이런 오판은 앎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단, 근본적으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 봐요.
   
   기타.
   진중권과 박권일의 트윗은 대결이랄 것도 없었고, 그보다는 이택광의 코멘트가 재미있죠.
   [박권일의 지적은 그 주도권을 행사할 우리의 이웃이 일베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말로 읽힌다. 나 역시 동감한다. 사실 연원을 따지자면 일베는 조독마의 귀환이기도 하다.]
   [그 우리의 이웃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박권일의 발언을 이해해야한다. 착한 이웃은 없다. 어떤 이웃을 착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데올로기 비판이지 나쁜 이웃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1. [굳이 우리랑 비교하자면 이명박이가 일베 편들어주는 사례]<br />이명박도 아니고, 편들어준 일도 없죠.<br /><br />경제적 측면 만을 강조하시는데, 이 이슈에서는 dfp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더 중요하겠죠.<br />신자유주의는 지난 민주당 정권들의 정책 노선이기도 했거니와, 리버태리어니즘이 어떻게 이명박과 연결이 되죠? 시장 재직 당시 도시를 야훼에게 봉헌한다던 사람인데.<br /><br />한국의 정당 체제가 이념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비교를 끌어오며 '뢰슬러=이명박'의 낙인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명박을 무슨 절대 악의 화신쯤으로 취급하는 시각도 한편으론 이해도 가고, 편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부작용들을 돌아보면 역시 이성적 비판이 타당할 것 같군요.<br /><br />비슷한 착각, 타국의 상황이나 맥락을 거세한 채 특정 사실만을 무리하게 이식하려는 시도는, 일베 처벌의 근거로 독일 형법을 빌어오는 괴이한 논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br /><br />2/3. 이건 이전 논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걔들이 주장하는 바를 존중하라고 한 일 없죠. 일관되게 해온 얘기는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이라도 인간으로써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br />사법적 처벌과 금지를 원한다면 보편타당한 근거를 따라야 할 일이고, 미비하다면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기본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꾸준히 얘기해왔고.<br />현행법의 모욕/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처벌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얘기된 것 같군요.<br /><br />박권일이나 제가 야스다 고이치를 오독하여 인용하고 있다고 단정 지으시는 듯 한데..<br />글쎄, 이런 오판은 앎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단, 근본적으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 봐요.<br /><br />기타.<br />진중권과 박권일의 트윗은 대결이랄 것도 없었고, 그보다는 이택광의 코멘트가 재미있죠.<br />[박권일의 지적은 그 주도권을 행사할 우리의 이웃이 일베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말로 읽힌다. 나 역시 동감한다. 사실 연원을 따지자면 일베는 조독마의 귀환이기도 하다.]<br />[그 우리의 이웃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박권일의 발언을 이해해야한다. 착한 이웃은 없다. 어떤 이웃을 착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데올로기 비판이지 나쁜 이웃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5. • Big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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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13

   타락씨/ 자꾸 이상한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군요. 독일 형법을 빌어오는게 왜 괴이합니까? 울나라 법 체계 자체가 독일법에 근거한다는거 모르시나요? 법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답니까?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법 사례에서 법을 만드는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 아시는 양반이 왜 모르는척 이상한 논리를 대시나...
   그리고 이택광 코멘트는 제대로 저질이군요. 이따위 말장난이라니;; 이데올로기 비판이 바로 나쁜 이웃을 몰아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건데. 헐;;

   타락씨/ 자꾸 이상한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군요. 독일 형법을 빌어오는게 왜 괴이합니까? 울나라 법 체계 자체가 독일법에 근거한다는거 모르시나요? 법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답니까?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법 사례에서 법을 만드는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 아시는 양반이 왜 모르는척 이상한 논리를 대시나...<br />그리고 이택광 코멘트는 제대로 저질이군요. 이따위 말장난이라니;; 이데올로기 비판이 바로 나쁜 이웃을 몰아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건데. 헐;;
1. • 타락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14

   1. 한국이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라는 것과 독일 법령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 범주가 달라요.
   2. 외국 법을 참고하여 입법하는 일이야 당연히 가능하지만, 누가 입법에 대해 얘기했나요? 처벌 근거법의 입법 필요성은 오히려 제가 강조하고 있었죠. :)
   
   '궤변'이자, '이상한 논리'라.. 역시 이성의 자리를 혈압이 대신하는 시대답달까.

   1. 한국이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라는 것과 독일 법령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 범주가 달라요.<br />2. 외국 법을 참고하여 입법하는 일이야 당연히 가능하지만, 누가 입법에 대해 얘기했나요? 처벌 근거법의 입법 필요성은 오히려 제가 강조하고 있었죠. :)<br /><br />'궤변'이자, '이상한 논리'라.. 역시 이성의 자리를 혈압이 대신하는 시대답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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