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일베'에 대처하는 법?
0. 메피스토가 인용한 저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42
[도버만이 자신의 경험에 빗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회가 이들을 '어른'으로 받아들이되, 어른답게 자기 행동에 마땅히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극우주의를 반대한다는 명목 아래 일베 사용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공격받고 있는 한국과 독일의 동병상련. 독일은 우리에게 "상대가 누구든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가지를 강조했다는군요. 정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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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대표적 극우정당이자 다수 극우파 지하조직 범죄의 배후로 거론되는 NPD는 50년 역사의 합법 정당. 물론 연방의 세비지원도 받습니다.
극우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해산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으나, 올 3월 연방정부의 정당 해산청구가 무산되며 해산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http://www.eknews.net/xe/?document_srl=413740&mid=German&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asc&listStyle=viewer
(자유주의 중도 우파) [자민당의 대표 필립 뢰슬러가 "우리는 NPD 정당을 금지시키는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베를린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어리석음은 금지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이유를 덧붙인 그는 "극우주의 정당인 NPD는 법적인 금지가 아닌 정치적인 방법으로 진압되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베트남 전쟁고아였던 입양이민자가 하는 얘기니 한번쯤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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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실태는 어떠한가 하면..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_tab.jsp?typeID=24&boardid=11782&seqno=3879&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2010년 전후의 자료로 보이는군요. 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 통계 항목.
[극우파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1987년부터 1990년대까지 연평균 약 250건이었으나 1991년에는 2,429건으로 약 10배정도 급증하였으며, 1992년 6,336건, 2001년 10,054건, 2002년 10,902건, 2003년 10,792건, 2004년 12,051건, 2005년 15,361건, 2006년 17,597건, 2007년 17,176건으로 나타나는 등 통일이후 극우적 범죄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냄.]
연간 2만건 가까운 외국인 증오범죄, 외국인에 대한 연쇄살인 등 일베적 한국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인데도 '금지'가 아닌 '정치'를 말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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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글 하나는 재독 한인의 기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418110413&Section=&page=0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이런 종류의 시위에서는 수적으로 열세인 네오나치들에게 수적으로 우세한 반나치 시위대와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각종 소음도구를 동원해 야유를 퍼붓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시위장면은 여러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독일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데 이는 한편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대 간의 대치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다수의 반나치 세력이 네오나치들에게 충분히 모멸감을 주었다. 또한 그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켰다는 식의 섣부른 낙관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극우세력을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무식한 소인배 정도로 낙인찍어 평가절하해 버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네오나치의 사회적응 양태를 더 이상 진지하게 다루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
...중략...
외국인의 입지를 둘러싼 사회구조와 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네오나치를 상징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독일사회의 반나치운동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급한 '정당금지론'으로 귀결되고 만다.
...중략...
"NPD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NPD 활동가는 이렇게 답하였다. "정치인들이 우리 정당을 불법화하려고 열 번이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열한 번이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라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59
[불가해한 존재들, 타고난 ‘괴물’들은 실재한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은 극소수다. 일베라는 사건은 그런 이상값(outlier)들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큰 물의를 일으킨 넷우익 세력인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를 추적한 르포라이터 야스다 고이치는 <거리로 나온 넷우익>에서 이렇게 말한다. “재특회란 무엇인가,라고 내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들의 이웃들입니다’.” 일베 유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 대부분은 ‘루저-백치-괴물’이 아니라 한국의 ‘평범한 시민’이다. 극우파·근본주의자들을 괴물화하려는 시도는 자유주의자들의 특기이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런 사회적 배제의 제스처가 극우파 또는 근본주의 집단의 내부 결속에 봉사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야스다 고이치의 답변도 도버만이 강조한 바와 일맥상통하는군요.
극우주의자들과 최전선에서 부대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 귀담아 들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