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는 남자의 책임’이라는 가부장적 논리

ㆍ여성 일자리가 열악한 이유

최근 종영한 드라마 <직장의 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뤘다. 무대는 특정 기업 마케팅부. 같은 상사의 지휘를 받고 비슷한 일을 하지만 11명 중 6명은 정규직이고, 5명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은 이름 대신 ‘언니’로 불리며 하대당한다. 계약 연장 시기 때는 잘릴까 불안해한다. 임금도 정규직보다 크게 낮다.

드라마에 나오는 비정규직 5명은 모두 ‘여성’이다. 우연일까. 2013년 3월 통계청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1774만여명 중 남성(1012만여명)의 정규직 비율은 74%에 달한다. 하지만 여성(761만여명)의 정규직 비율은 59.5%에 불과하다. 임금수준도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여자의 월 평균 임금은 150만원으로 남자 평균 임금인 256만원의 58.5% 수준이다. 왜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형태가 더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이 낮을까.


‘가정 내 생계 책임자는 남성이라는 인식’은 종종 여성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례로 활용된다. 


■ 여성은 생계 부양자가 아니다?

사례를 보자. 1997년 외환위기 때 농협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내부부 사원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삼았다. 부부 중 여사원들은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순환명령 휴직시킬 것이며, 순환명령 휴직자는 2차 구조조정 때 정리해고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 결과 사내부부 752쌍 중 92%인 688명의 여성 노동자가 사직했다. 사내부부 부당해고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에서 농협은 “아직까지는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0600065&code=940702

    • 경향신문에서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라는 기획으로 만들어진 기사인데 참 좋아요. 다음 기사 기대되네요.
    • 법 쪽은 잘 모르긴 한데 남성의 경우 오랫동안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되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 말씀하신 상황은 판례 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중 '부양' 부분인 것 같은데 성별로 구분하지 않았으니 마찬가지 아닐까요?
    • 역사적 지식이 일천하여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생계, 여자는 가사/육아라는 역활의 나눔이 꽤 길게 유지되어 왔지요.
      10여년전가지만 해도 여성은 결혼하면 그만두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졌고요.
      여자들도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육아/가사도 나눠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니 만큼,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생계는 남자가 책임진다는 사고방식도 바뀔겁니다.

      기사 몇번 실리고 법 몇개 제정된다고 확 뒤집어 지진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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