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소송, 생활불평과 LCD 사운드시스템
1. 사실 게시판의 글은 몇 개 읽어봤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몰라서 (아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굳이 알고싶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휴우) 일반론, 어쩌면 뻔한 얘기에 가까운 말을 조금 보탤게요. 사실 업계 종사자로서 재판해서 해결하잔 말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건 다른 문제지요. 실제로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든 아니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범케이스"로 하는 경우든 비용이 들어가지요. 결과에 불확실성이 따르는 것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하겠고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기제가 있나 하는 건데요. 미국법체계에서 유명한 게 말많은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입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고 우리 법에선 없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공익 (pro bono) 소송입니다. 미국에선 비정부 공익 단체가 원고를 잘 골라서 좋은 판례를 남기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엔 로펌이나 다른 민간섹터의 인적, 물적 지원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깐 요는, 법리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것과 실제로 소송이 일어나는 것 사이엔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무리할 일이 소소하게 많고, 이거야 뭐 그렇다고 쳐도 심지어 새 일도 주는데 이걸 어쩌죠. 투덜투덜. 비뚤어져버리겠어요.
3. LCD 사운드시스템의 제임스 머피씨 강연에 갔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강연도 좋았고, 골수팬으로 추정되는 청중의 질문도 좋았습니다. 모 락페스티벌에서 LCD 사운드시스템이 Jay-Z씨 공연의 오프닝을 담당했단 얘기 아십니까? ... (그건 그렇고) 저는 왜 이렇게 사랑에 쉽게 빠질까요? 밴드 활동 때 좋아했으면 공연이라도 한번 가봤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