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지, 피해보상

• 바오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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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4
• 2,538 회
• 15 건

1. •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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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24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으니, 죽은자에게는 없어도 유가족에겐 고소할 권리가 있지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으니, 죽은자에게는 없어도 유가족에겐 고소할 권리가 있지요.
1. • 바오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저는 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게 모욕죄에도 해당이 될까요?
   
   약간 실무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 수백명을 고소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법을 정확하게 몰라서...<br />그게 모욕죄에도 해당이 될까요?<br /><br />약간 실무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 수백명을 고소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2. • 기강우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정치인, 특히 지도자급 정치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어쩔수 없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쥐박이나 노운지나 정도만 다를뿐,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5.18, 호남, 여성과 관련된 패륜적인 표현들이죠. 이건 증오범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탱x...x어...(자세한 표현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건 법이 이상한거죠.

   정치인, 특히 지도자급 정치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어쩔수 없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br />쥐박이나 노운지나 정도만 다를뿐,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br /><br />문제는 5.18, 호남, 여성과 관련된 패륜적인 표현들이죠. 이건 증오범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br /><br />'탱x...x어...(자세한 표현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건 법이 이상한거죠.
1. • 바오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하지만 여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신체적 장애나 죽음을 비하하지 않는 표현이요.
   쥐박이 닭근혜는 상대적으로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금지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상관 없이 말입니다.
   
   기타 표현들은 아마도 '내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는요.
   강용석이 좋아하는 '집단모욕죄' 운운이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런거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널렸는데 고소는 못 하는.

   하지만 여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br />신체적 장애나 죽음을 비하하지 않는 표현이요.<br />쥐박이 닭근혜는 상대적으로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금지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br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상관 없이 말입니다.<br /><br />기타 표현들은 아마도 '내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는요.<br />강용석이 좋아하는 '집단모욕죄' 운운이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br />그 결과가 이런거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널렸는데 고소는 못 하는.
1. • 기강우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에서 법이 관여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거죠.
   지금 문제는 공권력이 일베에 개입하느냐 마느냐고, 그러려면 노운지와 쥐박이 사이에 어떤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에서 법이 관여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거죠.<br />지금 문제는 공권력이 일베에 개입하느냐 마느냐고, 그러려면 노운지와 쥐박이 사이에 어떤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1. • 바오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상식적으로 자살을 희화화 하는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법은 상식의 학문이므로, 제가 판사라면 다르게 취급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군요.

   상식적으로 자살을 희화화 하는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법은 상식의 학문이므로, 제가 판사라면 다르게 취급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군요.
3. • 바오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사실 헤드라인을 원래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어느 분이 불편해하셔서 바꾸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헤드라인을 원래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어느 분이 불편해하셔서 바꾸었어요. 죄송합니다.
4. • l'atalant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핵펭귄 혹은 노운지가 쥐박이나 닭그네와 다른 것은 저런 명칭에 원인을 제공한자들측에 있는 놈들이 피해자를 다시 욕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그중에 압권은 사과하거나 할때 벌레들이 쓰는 앙망이라는 표현입니다.
   
   학교 왕따로 자살한 학생을 가해자녀석들이 온갖 별명을 지어서 죽은 아이를 능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죠. 저들은 밥상머리에서 그따위 교육을 받아왔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들이 당하면 발광을 하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낯짝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신상까지 털어 밥줄을 끊어놓으려고 하면서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발광하고 빠져 나가려 하잖아요. 죄의식이 없는 사이코패스들입니다.

   핵펭귄 혹은 노운지가 쥐박이나 닭그네와 다른 것은 저런 명칭에 원인을 제공한자들측에 있는 놈들이 피해자를 다시 욕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그중에 압권은 사과하거나 할때 벌레들이 쓰는 앙망이라는 표현입니다.<br /><br />학교 왕따로 자살한 학생을 가해자녀석들이 온갖 별명을 지어서 죽은 아이를 능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죠. 저들은 밥상머리에서 그따위 교육을 받아왔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들이 당하면 발광을 하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낯짝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신상까지 털어 밥줄을 끊어놓으려고 하면서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발광하고 빠져 나가려 하잖아요. 죄의식이 없는 사이코패스들입니다.
5. • 아리아 스타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외모가지고 놀리는건 어떻게 보시나요
   
   
   
   노구리랑 쥐박이랑도 다른가요?

   외모가지고 놀리는건 어떻게 보시나요<br /> <br /> 노구리랑 쥐박이랑도 다른가요?
1. • 해삼너구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우와 노구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데, 노 전대통령이 아직 살아 계셨으면 전 기발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듯. 너구리 좋아하기도 하고. 좀 귀여우면서도 어딘가 숨긴 게 있을 것 같은 의뭉스러움도 제가 평소 그 양반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랑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노구리는 노무현+너구리 아니잖아요 지금 궁금해서 찾아보니 걍 노무현+理인 것 같은데요??

   우와 노구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데, 노 전대통령이 아직 살아 계셨으면 전 기발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듯. 너구리 좋아하기도 하고. 좀 귀여우면서도 어딘가 숨긴 게 있을 것 같은 의뭉스러움도 제가 평소 그 양반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랑 비슷하기도 하고. <br /><br />근데 노구리는 노무현+너구리 아니잖아요 지금 궁금해서 찾아보니 걍 노무현+理인 것 같은데요??
1. • 아리아 스타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너구리가 아니라 개구리일겁니다
   
   
   
   노무현이 개구리닮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너구리가 아니라 개구리일겁니다<br /> <br /> 노무현이 개구리닮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1.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그래서 한때는 노대통령 별명이 금와왕이었죠. 이명박은 쥐대마왕...처음엔 참 귀엽게 시작했군요-_-;;

   그래서 한때는 노대통령 별명이 금와왕이었죠. 이명박은 쥐대마왕...처음엔 참 귀엽게 시작했군요-_-;;
6. • 타나토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폐쇄의 주체는 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쇄시킨다고 교육의 효과가 나는건 아니죠..
   전라도 비하라면 현실적으로 형사사건이나 판례 등에서 예가 있을 수 있겠죠..일베보다야 훨씬 오래된 차별이니까..

   폐쇄의 주체는 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쇄시킨다고 교육의 효과가 나는건 아니죠..<br />전라도 비하라면 현실적으로 형사사건이나 판례 등에서 예가 있을 수 있겠죠..일베보다야 훨씬 오래된 차별이니까..
7. • 고인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일베 폐지, 피해보상... 일베를 강제 폐쇠하고 피해(일베의 운영주의 손해)를 보상 하기로 했다.는 내용인 줄..

   일베 폐지, 피해보상... 일베를 강제 폐쇠하고 피해(일베의 운영주의 손해)를 보상 하기로 했다.는 내용인 줄..
1. • 쿠도 신이치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24

   그러게요.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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