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별로 관계없어보이는 데 말이죠.
밑에 게시물을 보니까,
“‘일베를 잡는다고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 일반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
이라고 무슨 교수가 얘기했다는건데, 명예훼손,모욕죄같은 실정법하고, 표현의 자유 일반하고 뭔 상관이랍니까? 실정법 위반하는 패드립쳐서 고소미 쳐먹는거랑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별개의 문제지요.
역으로 저번 대선때 '박근혜출산 풍자그림'같은거, 그것 역시 표현의 자유는 자유대로 누리되 패드립에 해당하므로 모욕죄에 걸려 처벌받는다고 해도 할 말 없어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