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별로 관계없어보이는 데 말이죠.

 

밑에 게시물을 보니까,

 

 “‘일베를 잡는다고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 일반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

 

이라고 무슨 교수가 얘기했다는건데, 명예훼손,모욕죄같은 실정법하고, 표현의 자유 일반하고 뭔 상관이랍니까? 실정법 위반하는 패드립쳐서 고소미 쳐먹는거랑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별개의 문제지요.

 

역으로 저번 대선때 '박근혜출산 풍자그림'같은거, 그것 역시 표현의 자유는 자유대로 누리되 패드립에 해당하므로 모욕죄에 걸려 처벌받는다고 해도 할 말 없어 보였습니다.

    • 듣보란 별명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시던 분이 홍어니 운지니 하는건 표현의 자유라는 사이트에 인증을 다 하고.
      • 아,, 미스터 변 ㅋㅋㅋ
    • 보수 정권에서 극우의 확대는 문제가 있죠.
      • 일반적인 보수정권에서는 오히려 극우들이 걸림돌이 되게 마련이긴 해요. 높은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별 탈 없이 갑의 위치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류 보수의 입장에서 미꾸라지처럼 흑탕물 만드는 극우들은 성가신 존재거든요. 극우의 마인드/행동양식과 주류보수기득권의 마인드/행동양식간에는 꽤 차이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만 박근혜 정권을 일반적인 보수로 봐야 할지, 아니면 어떤 뚜렷한 이념과 목적의식을 가진 극우로 봐야할지가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한데 이 기회에 야권에서 일베를 빌미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나쁘진 않죠. 근데 일베 사이트 폐쇄는... 어째 별 실효가 없어보입니다.
    • 표현의 자유의 예외가 차별과 타 집단에 대한 혐오적 표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경우는 없죠. 즉, 차별적 사고만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 표현의 자유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인사 (노무현 전대통령을 포함한)에 대한 비난이나 악의적 풍자까지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단이나 사상을 싸잡아서 차별하는 모든 표현들이고요.
      그 집단에는 우리나라의 특정지역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베라는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차별도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가: 일베 박멸도 반대입니다. 일베는 일종의 쓰레기통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쓰레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베가 없어지면 그 쓰레기들이 나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깜깜..
      • 사실 그 점이 가장 깝깝합니다.

        솔직히 일베 등의 수꼴 커뮤니티에서 '홍어' 드립처럼 불특정 호남 일반에 패드립, '보슬'처럼 불특정 여성 일반에 대한 패드립 칠 때 정말 깝깝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들이 기고만장하더니 결국은 사고를 치더군요. 바로 518 택배 패드립요. 이건 특정인 (그것도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 에 대한 패드립이 되므로 비로소 법적처벌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전 기회왔을 때 싸그리 고소미 쳐먹이면 좋겠습니다.
        • 네 저도 불특정 호남일반에 대한 패드립이나 불특정 여성 일반에 대한 패드립, 그 외에도 학교/계층 등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들을 진작에 잡아족쳤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하는게 바로 그런 차별적인 표현이나 사고들이거든요.
          가장 나쁜 악플이 욕설보다는 그런 차별적 사고인데, 우리 사회 자체가 워낙에 차별을 당연시해서인지 그걸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공격은 그게 공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고요.
      • 특정인사 중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악의적 풍자는 패드립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인정해줘야 하긴 하죠. 근데 현행법은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풍자는 처벌가능케 하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패드립은 처벌근거가 없는걸로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패드립을 처벌토록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패드립 대상집단에 속할경우에야 당근 뚜껑열려서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볼륨을 높이겠지만, 이게 또 의외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 제가 알기론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태인인 아무개를 욕하는 건 사적인 논쟁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아무개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유태인 전체를 싸잡아 욕하면 작살납니다. 민사 형사 다 걸립니다.
          • 미국과 유럽은 다양한 민족/인종이 교류하는 곳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그런 규제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어왔죠.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또 있을텐데, 이 '불특정 다수'를 잘 규정해놔야지 안그러면 소남용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대상으로 당장 '출생지역', '성별', '인종'처럼 애초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성질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모욕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 규정하거나 너무 많은 종류의 집단을 대상으로 잡으면 곤란해 질 것 같습니다.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7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9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7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