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핸드폰 잘 챙기라고 하세요

1. • 닌스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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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하지만 앞날이 창창했던 A씨 인생 항로는 이미 뒤틀린 뒤였다. A씨는 구속 기간 새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고, 전 직장에서도 권고 사직을 당했다. A씨 부모는 6개월간 B양의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으며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앞날이 창창했던 A씨 인생 항로는 이미 뒤틀린 뒤였다. A씨는 구속 기간 새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고, 전 직장에서도 권고 사직을 당했다. A씨 부모는 6개월간 B양의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으며 시달려야 했다.
2. • 닥터슬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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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가 잘못 했네요.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가 잘못 했네요.
1. • 떼인돈받아드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07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거죠.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서 신문했던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거짓말했을 것 같지 않아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더군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br /><br />문제는 그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거죠.<br /><br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서 신문했던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거짓말했을 것 같지 않아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더군요.
3. • 김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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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이런 뭐 X같은 경우가

   이런 뭐 X같은 경우가
4. • 떼인돈받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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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할때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사람은 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보통 저정도 상황이면 대부분 기소됩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징역 8년정도에 신상공개 10년 정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할때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br /><br />그래도 저사람은 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보통 저정도 상황이면 대부분 기소됩니다.<br /><br />기소가 되었다면 징역 8년정도에 신상공개 10년 정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 wonder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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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사법기관이 10대 거짓말에 놀아나서 한 사람 인생 조져놨는데 배상도 안해주나요. 국가가 배상해줘야할 것 같은데 열불나네요

   사법기관이 10대 거짓말에 놀아나서 한 사람 인생 조져놨는데 배상도 안해주나요. 국가가 배상해줘야할 것 같은데 열불나네요
1. • 떼인돈받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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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기간중의 일실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보통은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군사정권시절에 벌어진 일부사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기간중의 일실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br />보통은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br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br />군사정권시절에 벌어진 일부사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1. • 떼인돈받아드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07

   통상적으로 일당 5만원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벌금미납에 따른 환형유치처분을 보통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받았을때 속칭 몸으로 때우는 거)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상한액은 일급 최저임금의 5배입니다만, 상한액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통상적으로 일당 5만원으로 계산되는 이유는<br />벌금미납에 따른 환형유치처분을 보통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br />(벌금형 받았을때 속칭 몸으로 때우는 거)<br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상한액은 일급 최저임금의 5배입니다만, 상한액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 wh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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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와.... 이건 뭐....

와.... 이건 뭐....

• 브라우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07

아무 증거도 없이 저렇게 구속이 가능한건가요? 정황으로보면 피해자가 피의자 인상착의도 몰랐을테고 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이 사건장소랑 관계도 없었을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ㄷㄷ

아무 증거도 없이 저렇게 구속이 가능한건가요? 정황으로보면 피해자가 피의자 인상착의도 몰랐을테고 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이 사건장소랑 관계도 없었을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ㄷㄷ

1. • 떼인돈받아드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07

   요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구속부터 기소, 실형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발생일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더라도
   "2013년 5월 중순경"이런식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버리죠.

   요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구속부터 기소, 실형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br />심지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발생일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더라도<br />"2013년 5월 중순경"이런식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버리죠.

• 黑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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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저 미친x는 나중에 지 같은 무뢰배 만나서 인생 망했으면 좋겠네요.

저 미친x는 나중에 지 같은 무뢰배 만나서 인생 망했으면 좋겠네요.

1. • 떼인돈받아드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07

   저런사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실형선고에 정보공개까지 붙어요.

   저런사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실형선고에 정보공개까지 붙어요.

• 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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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저런꼴 당하면 홧병으로 골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성 범죄자 정보는 뿌리는데 왜 저런 사건은 가해자(미친x) 정보 공개를 안하는거죠?
어찌보면 성범죄자만큼이나 죄질도 나쁘고 알려야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 일인거 같은데 말이죠.

저런꼴 당하면 홧병으로 골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성 범죄자 정보는 뿌리는데 왜 저런 사건은 가해자(미친x) 정보 공개를 안하는거죠?<br />어찌보면 성범죄자만큼이나 죄질도 나쁘고 알려야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 일인거 같은데 말이죠.

1. • 세멜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07

   안 그래도 성범죄 신고가 잘 안 되는 판국에 저런 위험부담이 생기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안 그래도 성범죄 신고가 잘 안 되는 판국에 저런 위험부담이 생기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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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불쌍해...

불쌍해...

• bebijang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07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전화번호만 알면 누구나 정말 아무나 한 방에 인생 훅가는데 완전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전화번호만 알면 누구나 정말 아무나 한 방에 인생 훅가는데 완전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 gga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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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7

일본에서는 치한에 대해 신고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고인이 치한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되어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치한에 대해 신고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고인이 치한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되어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1. • 누구오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07

   정말이군요.. 예전에 봤던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가 생각나네요. 일본 얘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도.. 헐..

   정말이군요.. 예전에 봤던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가 생각나네요. 일본 얘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도.. 헐..

게시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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