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해!

  •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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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14일 맥주의 풍미를 높일 수 있도록 주원료인 맥아(엿기름)의 사용량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할 주세법 개정안에는 “맥주 맛을 높이기 위해 맥아 사용량 기준을 현행 ‘1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3조의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다양한 맛의 맥주를 만드는 중소 맥주 제조업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맥주 제조시장에 진입하는 중소 맥주 제조사를 위해 제조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중소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에 대한 세율을 현행 72%에서 30%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2694.html

기사 일부. 전문은 위의 링크로~


그런데 일반 시민이 법안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안될거야... OTL

      제조시설 규제 완화 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다양한 맥주 마시고 싶네요.(물론 지금도 외산 맥주로 갈음하고 있긴 하지만요. 국산 다양한 맥주요.)

      국내 맥주업체들 거의 독과점이던데, 점유율 좀 깨지고 다양화 됐으면 하네요.
      이걸 기존의 시장을 나눠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는데(맥주 회사들이), 아마 안 되겠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편지(이메일)를 쓰면 됩니다! 여기에 리플이 많이 달리면 듀게 링크를 같이 달아서 보내면 되겠네요.

      국회의원이 직접 보진 않지만 보좌관들이 보다가 머릿수가 많거나 흥미로워보이면 정리해서 위로 올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편지나 전화를 하면 됩니다.
      주류협회에선 반대하고 있다네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링크된 기사 보시면 나와요. 전문 퍼오기가 그래서.;
      좋은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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