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도 복지를
이 통계는 주택구입에 있어서도 20대, 30대의 부의 대물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부모가 가난한 사람들은 집 살 생각을 아예 포기합니다. 반면 부모가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적어도 부모의 도움으로 큰 규모의 집을 삽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남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의 대물림은 더욱 더 심화됩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33
그런데 어금니에 2개까지 임플란트를 보험급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원리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마도 20개 이상 자연치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보험급여혜택 때상이 될 것이며 고소득계층 노인의 자연치아 보유율이 높음을 볼 때 소득역진적인 정책이 될 것이며 ‘형평성’의 원리에 심각한 손상이 될 것이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11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부자수혜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는 위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보통 복지를 펼치면 부자가 손해보기 마련인데 형평성에도 맞고 참 좋네요.